삼성전자, 올해 첫 조단위 영업익…54조원 역대급 투자 '박차'

반도체 불황 터널을 지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처음으로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고성능 D램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4분기에는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조4천33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7.57%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1일 공시했다. 매출은 67조4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21% 감소했고, 순이익은 5조8천441억원으로 37.76% 줄었다. 이는 삼성전자가 지난 11일 공시한 잠정실적(매출 67조원, 영업이익 2조4천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메모리 적자 폭 축소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부문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조 단위 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6천402억원과 6천685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친 바 있다. 부문별로 보면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서 3조7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3개 분기 연속 반도체 적자로, 상반기 적자(8조9천400억원)를 포함하면 올해 낸 반도체 적자만 12조6천900억원이다. 다만 D램 평균판매단가(ASP) 상승과 출하량 증가 등으로 전 분기(-4조3천600억원)보다는 적자 폭을 6천억원가량 줄였다. DS 부문의 3분기 매출은 16조4천400억원이었다.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3분기 매출은 44조200억원, 영업이익은 3조7천300억원을 달성했다. 배경에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경험(MX) 사업이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플립5·폴드5와 태블릿, 웨어러블 제품 등 3분기 신제품의 판매 호조가 있다. 아울러 디스플레이(SDC)의 매출은 8조2천200억원, 영업이익 1조9천400억원으로, 중소형 패널의 이익이 전 분기 대비 대폭 늘었다. 이런 가운데 3분기까지 누적 36조7천억원의 투자를 집행한 삼성전자는 시설 및 R&D 투자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시설투자는 11조4천억원이었고, 사업 부문별로 보면 DS부문 10조2천억원, 디스플레이 7천억원이었다. 3분기 누계로는 DS부문 33조4천억원, 디스플레이 1조6천억원 수준이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간 시설투자는 약 53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연간 최대 시설 투자 집행 예정액이다. 사업 별로는 DS 47조5천억원, 디스플레이 3조1천억원이다. 메모리의 경우 중장기 수요 대응을 위한 평택 3기 마감, 4기 골조 투자 및 기술 리더십 강화를 위한 R&D용 투자 비중 확대가 예상되며, 특히 업계 최고 생산 수준의 HBM 생산능력 확보를 위한 투자 등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첨단공정 수요 대응을 위한 평택 생산능력 확대 및 미래 대응을 위한 미국 테일러 공장 인프라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는 IT OLED 및 플렉시블 제품 대응을 위한 투자 위주로 집행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설투자 및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IT 김정규 기자 2023-10-31 10:25

인간승리 드라마 열전, 전국장애인체전 개막 팡파르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의 재활 의지를 다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열정의 무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11월 3일 청정·힐링·생명의 땅 전라남도에서 개막돼 8일까지 6일간 펼쳐진다. 14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9천615명(선수 6천72명, 임원 및 관계자 3천543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31개 종목(선수부 28종목, 동호인부 18종목(시범경기 2종목) 포함)에 걸쳐 평소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우의를 다진다. 3회 연속 종합우승에 도전하는 경기도는 878명(선수 557명, 지도자 및 관계자 321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전력 분석 결과 경기도는 금메달 152개 이상 획득과 27만여점을 득점, 22만6천점 득점이 예상되는 ‘맞수’ 서울시와 치열한 우승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최지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전라남도는 15만9천점으로 경기도와 서울시를 위협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 예상 금메달과 득점은 지난해 42회 대회(140개, 22만9천662점) 보다 모두 상향된 것으로 골프와 론볼, 보치아, 사격, 수영, 양궁, 축구, 탁구 등에서 전년보다 2천~5천점을 더 획득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육상과 골볼, 당구, 댄스스포츠, 유도 등은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당구가 종목 우승 13연패에 도전하는 것을 비롯, 볼링과 테니스가 9연패, 유도가 3연패, 골프와 배드민턴, 사격, 양궁, 탁구가 2연패 도전에 나선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는 정상 수성을 위해 27개 종목 186명의 우수지도자를 지원하고, 5개 직장운동부 운영, 11개 종목 20명의 우수선수 영입, 신인선수 발굴·육성, 12개 주요종목에 전문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전력 강화에 힘써왔다. 경기도 출전 선수 가운데는 수영의 김성수(부천시)가 대회 5관왕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펜싱 김선미(양주시), 사격 주성철(부천시), 수영 정홍재·정태현(이상 성남시)이 4개의 금메달 수확이 예상되는 등 총 46명 안팎의 다관왕 배출이 예측된다.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서울의 도전과 개최지 전남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동안 꾸준한 관리를 통해 전력을 다져온 만큼 기필코 정상을 지켜 도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3일 오후 5시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오후 4시30분부터 식전 공개행사를 가진 뒤 선수단 입장, 주제공연, 개회선언, 환영사, 개회사, 기념사, 선수 및 심판 대표 선서에 이어 주제공연 두 번째 막이 열리면서 성화 점화 순으로 진행된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31 10:13

용인문화지구 추진, 경기문화재단·용인문화재단 '맞손'

경기문화재단과 용인문화재단은 경기상상캠퍼스 지난 30일 청년1981에서 용인뮤지엄마일(가칭) 문화지구 지정 공동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사업지와 G-뮤지엄파크를 중심으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일대를 경기도 내 새로운 ‘문화지구’ 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 두 번째 문화지구 지정을 위한 양 기관 실무자 간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조례 검토, 문화지구 축제, 거리 디지털 박물관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해 경기도 거점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용인에 소재하지만 경기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양 기관이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혁수 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지구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며 “용인의 다채로운 문화자원이 연결되고 박물관과 어우러져 시민 누구나 문화지구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과 창작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협약을 계기로 용인 뮤지엄파크 일대뿐만 아니라 문화지구 전체가 문화 향유 공간으로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10-31 10:10

백경열 경기도 총감독 “기필코 3연패 달성…道 장애인체육 자존심 지킬 것”

“기필코 3연패를 달성해 도민 성원에 보답하고 17개 시·도 장애인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 장애인체육의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오는 3일 전남 목포에서 막을 올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878명(선수 557명, 지도자 및 관계자 321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출전하는 백경열 경기도선수단 총감독(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정상 수성을 다짐하며 이같이 출사표를 밝혔다. 백 총감독은 “지난해 2연패 달성 이후 종합우승 3연패를 위해 연초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예 선수를 선발했다. 또 부쩍 추워진 날씨에 대비해 두툼한 단복, 핫팩 등 방한용품을 준비해 경기력을 유지토록 하는 등 출전 준비를 완벽히 마쳤다”며 “이번 체전서 금메달 152개를 획득하고, 27만점 이상을 득점해 3연패를 이루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경쟁 시·도에 대해선 “서울은 타 시·도의 우수선수와 지도자를 대거 영입해 경기도 선수보다 49명 많은 606명이 참가하는 등 전력을 강화했다”며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시드배정과 가산점 20%를 받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력으로 우리 도를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는 우수선수를 육성·영입하고 종목단체 네트워크 강화, 전임 체육지도자 배치 등 적재적소의 정책을 추진해 안정적인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특히 볼링·축구 전력이 강화됐다. 다른 종목도 고르게 득점해 종합우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식중독 등 안전대책도 강조했다. 백 총감독은 “지난 전국체전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다. 이에 대비해 참가자들의 상해보험을 들고 생선회 등의 섭취를 피해줄 것을 모든 선수단에 공지했다. 또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고 단체 온라인 소통방을 운영해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백 총감독은 “경기도 선수단 한명 한명 세심하게 살피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 선수단이 선의의 경쟁을 즐기며 그간 갈고닦은 기량을 맘껏 펼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민의 자긍심에 힘입어 기필코 종합우승 3연패를 달성, ‘장애인체육 웅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민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포츠 일반 2023-10-31 09:57

"전청조 母가 전화 수십통"...남현희, 112에 스토킹 신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결혼을 발표했다가 이별한 전청조씨가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전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전씨의 모친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씨를 스토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30일 오후 11시50분께 “전청조의 엄마라는 사람이 전화를 수십통 걸고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 확인 결과 피신고인은 이날 낮부터 오후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남씨에게 전화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그가 실제 전씨의 모친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 등 통신 수사를 통해 남씨에게 연락을 한 인물이 전씨의 모친인지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피신고인이 실제 전씨의 모친이라면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형사 처벌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남씨와 그의 친척 간에 금전문제로 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31일 오전 3시20분께 성남 중원구에 있는 남씨의 모친 집 앞에서 남씨의 사촌 A씨 측과 남씨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이 있었다. A씨의 자녀와 전씨의 경호원은 연인 관계인데 여기에서 비롯된 금전 문제로 인해 A씨 측이 남씨에게 찾아왔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족 간의 말다툼이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양측을 화해토록 하고 철수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0-31 09:44

예매 취소해도 환급 늑장·연락 두절…"시네마365 이용 주의"

#1. 올해 8월 선물로 영화 할인권을 받은 A씨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관람 티켓 2매를 예매하고 1만5천원을 냈다. 하지만 사업자가 A씨에게 “티켓 구매 당일 요청한 좌석은 이미 판매됐으므로 예매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환급을 지연했다. #2. B씨는 자녀가 다니던 학원에서 받은 영화 할인권을 이용해 지난 9월 시네마365 사이트에서 티켓 4매를 예매하고 3만6천원을 지급했다. 좌석 예매 이후 사업자가 예매대행을 완료하지 않아 B씨는 영화를 관람하지 못했고, 이후 사업자와의 연락도 두절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케이마케팅그룹이 운영하는 온라인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www.cinema365.net)’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3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개월간(7월1일~10월19일) 소비자원에 접수된 ㈜케이마케팅그룹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은 총 56건으로 집계됐다. 예매 취소 시 환급이 지연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해당 업체는 ‘영화 할인권’을 소지한 소비자에게 영화예매사이트 ‘시네마365’를 통해 일반 예매사이트보다 할인된 가격에 영화를 예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결제 수단은 무통장입금을 통한 현금으로 제한했다. 그런데 9월 초부터 예매 취소에 대한 환급 지연과 예매 누락으로 영화를 볼 수 없었다는 소비자 피해사례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현재 업체는 전화를 받지 않고 영업장도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는 최근까지 예매 영화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1:1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정상 운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경기도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이트를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른 사이트 이용 시에도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는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어 ▲상품 구매 전 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것 ▲가급적 현금거래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 ▲주문내역, 결제내역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등을 통해 온라인 예매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경기도와 함께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국소비자원은 관할 지자체인 고양시 덕양구에도 해당 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0-31 09:20

술 마시면 얼굴 붉어지는 사람…지방간 위험 더 크다

술을 마시면 유독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술을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오시내 교수 연구팀은 2019∼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남성 5천134명의 알코올성 안면홍조와 '대사이상 관련 지방간 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이하 MASLD)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알코올성 안명홍조는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말한다. 체내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돼 발생한다. 알코올 분해효소의 유전적 결핍이 많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인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 연구 결과 알코올 섭취 자체가 MASLD 위험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후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있으면 이러한 경향이 더 짙어졌다. 알코올성 안면홍조가 있는 음주자의 MASLD 위험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2.35배에 달했다. 알코올성 안면홍조가 없는 음주자의 경우 MASLD 위험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의 1.9배였다. 연구팀은 "알코올성 안면 홍조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술을 마셨을 때 지방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더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며 "다만 어느 정도의 음주가 적당할 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추가로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뉴트리언츠'(Nutrients) 최근호에 게재됐다.

환경·질병 장영준 기자 2023-10-31 09:10

2023 프로축구 선수협 자선경기, 12월 16일 아주대체육관

한국 프로축구 남녀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성대한 연말 축구대회가 ‘축구도시’ 수원특례시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오는 12월 16일 수원 아주대체육관에서 선수협과 경기일보사 주관으로 열릴 ‘2023 제2회 선수협 자선 축구대회’ 일정을 결정하고 공개했다. 이번 대회는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이근호 회장을 비롯해 수원 삼성 감독대행인 염기훈 부회장 그리고 이청용 부회장과 김훈기 사무총장이 머리를 맞대고 지난해 첫 대회 개최에 이어 두 번째 대회 준비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 가는 존중받는 축구 문화를 선도하고 축구 꿈나무들을 위해 기획한 이번 자선 축구대회는 선수들의 합동 은퇴식을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근호 선수협 회장과 이청용 부회장은 “지난해 뜻깊었던 자선 경기가 올해도 팬들을 찾아간다. 올해는 보다 장소를 넓혀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진행키로 했다. 연말을 맞아 선수들과 함께 축구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올 시즌에도 남녀 선수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 행사를 즐겼으면 좋겠다. 참가 선수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며, 입장권은 11월 1일부터 티켓링크에서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0-31 08:54

동두천서 한밤 오토바이 사고… 20대 운전자 숨져

동두천 송내동에서 늦은 밤에 오토바이가 도로 경계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31일 동두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께 동두천 송내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10-31 08:48

아이들이 무슨 죄… 잔인한 ‘비속살해’ 되풀이 [집중취재]

‘일가족 숨진 채 발견’, ‘아이 낳고 살해’…. 최근 매스컴에는 과거 상상할 수 없던 이야기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아가페적 사랑은 사라졌다. 자식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며 살해하는 범죄는 이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러는 사이 생활고를 이유로 일가족이 생을 마감했다는 기사에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이라는 동정이 따라붙게 됐다. 부모의 선택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모를, 어떤 미래가 기다렸을지 모를 한 아이의 생이 끝났음에도 말이다. 아직 국내에는 비일비재한 이 같은 범죄를 부를 말이 정의돼 있지 않다. 이에 경기일보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도록 처벌 강화 등의 대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집중취재 '가족이 더 무섭다' 지난 19일 30대 친부가 3개월 된 아이를 학대·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어 유기한 범죄가 발생했다. 이들이 생후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살해한 이유는 ‘울고 보채서’였다. 친모도 함께 있었지만, 범행을 신고하는 대신 묵인하는 길을 택했다. 태어난 지 이제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따뜻하게 안아 울지 않게 달래줄 부모는 없었다. 올해 4월 화성에서는 40대 친모가 아들을 살해했다. ‘너무 힘들다. 아들을 내가 먼저 데리고 간다’는 메모를 남긴 채 아이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남았다. 여섯 살 아이는 가장 믿고 있던, 어쩌면 세상의 전부였을 어머니의 손에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다. 두 사건 모두 부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살인죄’다. 3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에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범죄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것은 물론 별도의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에 대해 반인륜적 범죄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 조항을 법률에 지정해 둔 것과 차이를 보인다. 과거에는 부모는 공경의 대상인 반면 자녀는 부모에게 속해 있는 존재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자녀를 살해한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다 보니 비속살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자녀를 살해한 후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의 보고 문건을 통해 관련 범죄 추이를 추정할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 아동학대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은 2016년 36건, 2017년 38건, 2018년 28건, 2019년 42건, 2020년 43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하는 이른바 ‘영아살해’가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일각에서는 비속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화정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장은 “왜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죽이는 게 안 되는지에 대한 국민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잘못됐다는 인식이 먼저 생겨야 할 것”이라며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함께 위기에 빠진 아이들을 보호할 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끊이지 않는 '비속살해', 관련법 개정 감감무소식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가 끊이지 않으면서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존속살해죄’를 적용받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가중처벌하는 셈이다. 상해·폭행·유기·학대·체포·감금·협박 등의 강력범죄 역시 존속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직계비속에 대한 강력범죄를 가중처벌 하는 조항은 없다.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에 관련된 유일한 죄명은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 아이를 살해했을 때 적용하는 ‘영아살해죄’ 뿐이다. 그러나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 존속살해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에 비속살해죄를 신설해 관련 범죄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식이 부모에게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하면서도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자식을 상대로한 범죄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으로 발의된 형법 개정안은 5건에 달하지만, 국회의 문턱에 걸려 가시적인 성과는 전무한 상태다. 지난 2016년 신원영군(당시 7세) 사건, 2017년 고준희양(당시 5세) 사건 등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2018년 비속살해죄의 가중처벌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법제화되지는 못했다. 또 지난 2021년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비속살해죄를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시 발의된 법안은 형법 제250조 ‘존속살해’를 ‘존·비속살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경우 13세 미만에 한정한다)’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아이를 살해하는 것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이 개정되기 위해선 인식 개선과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이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닌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이 생겨야 법적으로도 아이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해외선 ‘자녀 폭행’도 가중 처벌하는데…갈길 먼 한국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아동학대는 물론 비속살해죄 역시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는 자녀 역시 하나의 인격체라는 의식에서 출발하는 데, 국내 고유의 문화상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어긋난 인식을 개선하는 게 비속살해죄의 고리를 끊을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30일 세계법제정보센터 등에 따르면 해외의 경우 자녀 관련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1979년 세계 최초로 ‘가정 체벌금지법’이 시행된 스웨덴의 경우 아동학대로 중상해나 치사가 발생하지 않아도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영국은 의도적인 아동 폭력, 학대, 방임, 정신적 학대만으로도 최대 10년형에 처하고 있다. 미국도 각 주의 형법에 따라 아동 학대와 방치 모두 처벌 대상이다. 프랑스 역시 아동의 직계존속이나 친권자가 폭력을 이용해 15세 미만 아동을 의도와 상관없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30년의 징역(의도적 살인의 경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이 최근에서야 이뤄진 것은 물론 비속살해죄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두고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가부장적·집단주의 문화에서 비롯된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이는 곧 정서적인 참작의 여지이며 비속살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자녀는 하나의 인격체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에 대한 박탈권은 없다”며 “해외 주요 국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존속살인과 마찬가지로 비속살해죄 역시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10-3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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