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지역본부장 송준규)가 인공지능 프로그램 ‘ChatGPT’를 활용해 도내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을 찾아 개선에 나선다. 공단은 수원 육교사거리, 안산 터미널사거리 등 시군도 40곳과 안성 스타필드앞삼거리 등 일반국도 14곳 등 총 54곳의 ‘202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지난 1988년 이후 30년 넘게 추진해 온 대표적인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동일 지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ChatGPT를 활용해 자체개발한 도면맵핑 프로그램을 사용, 전 지점에 대해 디지털 로드맵을 구축했으며 첨단기하구조 자동조사차량(TSCV)을 활용해 합리적인 개선안을 도출했다. 공단은 오는 25~26일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국토관리사무소 등 여러 관계기관과 합동 개선대책 협의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송준규 본부장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ChatGPT를 활용해 더 안전한 경기도 도로교통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부평구의 산곡·청천동 1113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을 민간과 함께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24일 열린 제3차 본회의 나상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4)의 질의에 대해 “부평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약 1천800억원의 토지매입비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유시장은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통한 민관 합동 개발 방식 등 토지매입 방안에 대해서 구와 함께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은 서울 지하철 7호선 산곡역 인근 청천동 325의 6만6천989㎡(2만299평)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한 대형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내년 초까지 부지의 토양오염정화를 마치면, 구가 토지를 매입해 오는 2028년 준공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방부와 부평구는 제1113공병단 개발사업 방식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부평구는 이곳을 민간개발사업자에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민간사업자가 용지를 매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나 시의원은 “부평 1113부지 활용은 기초지자체에서 추진하기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가 실시계획 인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가 적극 개입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인천시의 세입 추계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인천만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취득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세입 추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이는 민선8기 공약을 추진하고자 억지로 낙관 전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은 지난해 대비 5.3%의 취득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28.8%, 15.8%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인천의 올해 8월까지 1개월의 평균 주택 거래량은 5천631건으로 지난해 평균 주택거래량인 5천833건보다 낮다. 김 시의원 “인천은 부동산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가 세입에서 구성하는 비율이 40%”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세입 추계가 그대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공약과 민생에 관련한 예산은 최대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말했다.
인천대학교가 직원들에게 휴일·연차 등의 각종 수당 6억원은 주지 않으면서 교수들에게는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인천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401명의 직원 및 조교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교수 506명에게는 약 2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직원 272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3억8천600여만원, 326명의 2022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억5천200여만원, 12명의 퇴직 미사용 연차수당 4천만원 등 총 5억7천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26일부터 5월8일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으며, 이 같은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특히 인천대는 중부노동청의 근로감독 지적 직후인 6월7일 전임교원(교수)에 대한 성과급 운영지침을 제정한 뒤, 8월20일 교수들에게 20억6천만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이는 인천대가 대학을 운영하면서 직원과 교수 간 차별을 주는 것”이라며 “직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교수 성과금 운용지침을 제정해 성과급을 주는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대는 청소부나 일반 조교 등 열악한 직원들을 챙겨줬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종태 인천대 총장은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잘못 적용해 일어난 문제로 알고 있고, 8월 말까지 지급을 끝냈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동법 등을 철저하게 챙겨 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에서 50대 여성이 엘리베이터 아래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4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분께 도당동 한 공장에서 A씨가 엘리베이터 탑승 도중 3.5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발목 골절 등을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산업용 엘리베이터가 도착한 줄 알고 진입했다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후 소 럼피스킨병 양성 판정을 받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들이 살처분 준비를 하고 있다.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발병 시 소의 유산이나 불임, 우유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국민의힘·고양12)이 고양특례시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독려하고 나섰다. 24일 김완규 위원장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행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제36회 고양시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 경제자유구역 선정의 확실한 추진을 시에 당부했다. 그는 “사람들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답한다”며 “고양시는 이미 준비된 곳이다. 더욱이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로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인 만큭 고양시 스스로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하반기 고양특례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실무자 대책 회의를 주재하는 등 해당 지역에 대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의정 활동을 추가로 이어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원빈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경기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필요성과 추진 전략, 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황성태 전 경기경제자유구역 청장이 좌장을 맡았고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김남국 경기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과장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일하고 있는 전담인력들 중 2명 당 1명 꼴로 심각한 업무과중에 시달리며 본연의 업무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지난 8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대상이 만 18세 이전 보호종료아동까지 확대되면서 업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돼 개선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은 만 18세가 되면서 보육원 등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설치됐다. 이곳에서 자립지원전담인력은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등 맞춤형 자립지원을 제공해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하지만 현재 도내 자립지원전담인력의 정원은 32명뿐이다. 지난해 기준 이들이 전담해야 하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은 1천820명으로, 1인당 평균 56.9명을 도맡아야 한다. 또 경제적, 정서적 이유 등으로 자립도가 낮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등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도 부족하다. 전담인력 1인당 평균 11.4명의 인원에게 월 1회 상담과 생활·주거·취업·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쉬는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한 명의 자립지원전담인력이 수십 명의 자립준비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실제로 최근 2년간(2022~2023년 9월)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정원 32명 중 절반 이상(53%)에 해당하는 17명이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후관리 업무를 했었던 A씨는 “전담인력 지원 예산이 부족해 근무자의 경력에 맞춰 임금을 지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담당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 보상이 따라오지 않다 보니, 장기근속이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현숙 서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의 인원으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며 “개개인의 밀착관리를 위해서 현재보다 두 배 정도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전담 인력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해 호봉에 따라 기본급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도내 자체 인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4일 ‘정쟁 유발’ 소재로 비판을 받아온 국회 회의장 내 피켓 부착과 고성·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가운데, 조경호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물밑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각각 국감대책회의에서 전날 만남을 통해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의 품격을 높이고 분위기 개선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회의장 내 고성·야유·팻말 사용을 금하는 신사협정 합의 소식을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두 원내대표 간 합의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최초 아이디어 제안은 민주당 홍 원내대표였다. 홍 원내대표로부터 아이디어를 전해들은 조 비서실장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과거 돈 안 드는 선거문화를 만든 ‘오세훈 선거법’과 같이 국회 품격을 높이는 ‘홍익표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 김 의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품격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제안임을 밝히고, 최종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이날 발표한 것이다. 물밑 역할을 한 조 비서실장은 정책·정무·추진력을 겸비한 ‘실사구시형 문제 해결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전직 대통령 안전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자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앞둔 김 의장에게 ‘경호구역 확대’라는 해법을 건의, 윤 대통령이 김 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평산마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군포에 출마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은행의 기업 여신이 대기업에 쏠려있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이 24일 한국산업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56조9천억원이던 산업은행의 여신 잔액은 올해 8월 기준 230조2천억원으로 약 74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계열대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은 지난 2018년 33조4천억원에서 올 8월 57조8천억원으로 약 24조원 늘어났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내역이 각각 약 8조원과 7조원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새로운 유니콘 기업 출현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음에도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은 8천억원 증가하는 것에 머물러 산업은행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민병덕 의원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미래가 유망한 벤처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을 늘리고 다양화하는 것이 우리 산업 발전과 산업은행의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소방본부는 24일 연수구 송도 포스코타워에서 ‘2023년 인천시 긴급구조 종합 훈련’을 했다. 본부는 초고층 건축물의 대형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대응 능력 구축과 긴급구조 지원 기관과의 원활한 공조체계 확립을 위해 이번 훈련을 준비했다. 이번 훈련은 전기차 충전 중 발생한 화재로 윗층으로 불이 번지면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 총 4단계로 이뤄졌다. 이날은 소방본부를 비롯해 보건소, 경찰 등 27개 기관·단체 소속 293명이 참여했다. 단계별 훈련은 메시지 부여 및 출동 지령, 소방대 초기대응,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대응(전기차량 화재진압 시연), 초고층 건축물 재난발생에 대한 통합대응 등으로 구성했다. 본부는 또 실제 재난대응과 같은 방식의 재난지휘 시스템을 적용해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훈련을 했다. 이어 재난 상황별 판단회의와 상황보고서 작성, 언론 브리핑, 동원자원 관리 등 체계적인 긴급구조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이 밖에도 소방전술용 드론을 활용한 인명검색, 소방장비를 이용한 화재진압, 구조대원의 건물 내부 인명구조 등의 훈련을 했다. 앞서 본부는 지난 6월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 및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인천지역 내 고층건축물 대상별 특성을 분석한 ‘인천시 고층건축물 화재대응 메뉴얼’도 제작, 매뉴얼을 활용한 상시 소방훈련 체계 확립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엄준욱 본부장은 “재난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기 때문에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며 “어떠한 재난에도 대응을 준비를 한 인천소방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