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가 오는 11월 3일까지 ‘숏폼(짧은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참여자들은 ‘살고 싶은 도시! 활기찬 행복도시 동구’를 조성하기 위한 인구감소 문제, 통근·통학·관광 인구 등 체류 인구와 생활인구 증가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표현하면 된다. 참여 방법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이메일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1분 내외 숏폼 영상 콘텐츠를 첨부하면 된다. 구는 기획·창의·활용·작품성 등의 4개 항목으로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100만원), 우수상 2명(50만원), 장려상 5명(20만원) 등 총 8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 발달로 활동성이 늘어난 현대사회의 인구인동을 반영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1일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과 외국인으로 구성한다. 구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신중년·어르신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수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17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다"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 이후 이날이 5번째 회의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2025학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복지부와 의협은 총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해왔지만,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도 회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 패키지 논의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는 증원 규모는 300~1천명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천58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이같이 전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날 오후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한편 KBS 이사회는 지난 13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제26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사회가 KBS 사장 임명을 제청하는 공문을 인사혁신처로 송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박 후보자는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과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최근 문화일보에서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2019∼2022년 제8대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을 지냈고, 서울대 출신 언론인 모임인 관악언론인회의 제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생안전체험관 안전체험교육 콘텐츠를 보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먼저 종전에는 교육하지 못한 일상생활 위험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다중밀집 장소 대처, 차량전복, 여진, 119 신고시스템, 선박 직접 탈출 체험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다중밀집장소 대처 체험은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심폐소생술 교육 컨텐츠도 보강했다. 학생이 인형에 심폐소생술을 하면, 모니터를 통해 심폐소생술을 올바른 자세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보강한 콘텐츠로 이번 학기에 시설 안전점검과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학생안전체험관 체험지도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으로 교육 내용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문을 연 학생안전체험관은 인천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단체교육 및 방학 중 가족 체험, 가상현실(VR) 안전교육 등을 통해 해마다 2만명 이상에게 안전교육을 하고 있다. 학생안전체험관 관계자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안전 역량을 높이고 교육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 다양하게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했다.
배진아 공주대 교수가 한국언론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14일 경희대에서 총회를 통해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를 제5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배 차기 회장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신문방송학 석사와 언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연구원과 MBC 편성국 전문연구위원을 거쳐 2005년부터 공주대 교수로 강단에 서 왔다. 여론집중도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배 교수의 회장 임기는 내년 10월부터 1년이다.
인천대학교 정책대학원은 최근 인천대 교수회관 대회의실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초청해 최고관리자과정 특강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특강에는 박종태 인천대 총장을 비롯해 이인재 대외부총장, 이준한 정책대학원장, 정병선 정책대학원 총동문회장 등 최고관리자과정 43기 및 학부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유 시장은 ‘세계 10대 도시, 인천의 꿈’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유 시장은 “‘세계적인 도시 인천’으로의 발돋음을 위한 목표를 갖고 있다”며 “초일류 도시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역 발전, 인천시민과의 민생소통 등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천대 정책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은 지난 1996년 개교 이후 2천여명의 동문 네트워크로 구성한 인천의 대표적인 고위관리자 과정으로, 지역사회 전문 인력과 리더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다른 가족과 분리 조처된 30대 탈북민이 자녀를 데려와 줄 것을 요구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17일 오후 2시50분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37분께 광명시 소하동의 한 아파트 12층에서 집 안에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리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양손에 흉기를 드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집 안에는 A씨 외에 다른 가족이 없는 상태였다. 앞서 경찰은 전날 A씨의 집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A씨와 A씨 아내 및 나이 어린 자녀를 분리 조치했다. 이튿날인 이날 탈북민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의 집을 찾았다가 A씨가 방화 협박을 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의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지상에는 에어매트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A씨는 현관문을 잠근 채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거나 집기류를 바깥으로 던지면서 "자녀를 데려와 달라"며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는 A씨가 광명서 형사과 경찰관들과 대화 중인 틈을 타 창문이 열려 있던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진입,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제21대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법안 발의 등 ‘제역할’을 톡톡히 해낸 의원은 누가 있을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권자운동본부는 17일 ‘정치·경제분야 제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의원 자질 검증”…정치·경제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 발표 예정 앞서 지난달 14일 경실련은 진영 대결에 잊혀진 민생정치의 복원 및 후보자를 보지 않고 정당의 색깔을 보고 투표하는 ‘묻지마 투표’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시킨 바 있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내년 총선일까지 기득권 양당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 개혁, 후보자의 자질 검증과 정당의 정책 검증을 위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활동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 이번 ‘입법평가 결과 발표’다. 경실련 측은 “향후 총선후보 공천 1순위인 제21대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의 발의 법안에 대한 평가”라며 “각 정당이 물밑에서 공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정치·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추후(오는 19일 예정) 부동산 및 건설, 복지 및 소비자 분야 등의 입법평가 결과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개혁·반개혁 기준으로 3년2개월간의 입법 활동 평가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2019년 5월1일부터 올해 7월7일까지 약 3년2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잡았다. 평가 대상은 평가 기간에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실련 주요 활동 분야 법안으로, 정치·경제 분야의 경우 1만3천371개(정치 5천283개·경제 8천88개) 법안 중 5천370개(정치 1천408개·경제 3천962개)가 대상이다. 평가는 경실련 개혁과제를 기준으로 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개혁’ 과제로 인정되면 1점, ‘반개혁’이면 –1점, ‘중립’이면 0점 등을 부여하고, 개혁 또는 반개혁 가치가 두드러진 법안에는 가중 점수 10점을 부여한 후, 의원별 대표 발의 법안의 개혁과 반개혁 점수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입법 내용이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개혁적), 혹은 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위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없이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입법(반개혁적)인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 ‘정치 TOP 3’ 민형배·이탄희·이은주, ‘경제 TOP 3’ 이용우·박용진·양정숙 평가 결과, ‘정치’ 분야에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이 92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이탄희 의원(민주당·용인정)이 47점, 이은주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42점으로 뒤따랐다. 이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위성정당 방지 ▲비례대표 공천 투명성 강화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고위공직자 재산축소 신고 방지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공개 ▲대법원 다양성 및 대법관 수 증원 ▲판결문 공개 확대 ▲국민참여재판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적 법안을 다수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 ‘경제 분야’에서는 이용우 의원(민주당·고양정)이 18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박용진 의원(민주당·서울 강북을)이 93점,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대표)이 82점 등이다. 이들은 ▲재벌경제력 집중 억제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등 다수의 개혁적 법안을 대표 발의해 개혁 입법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추경호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성군, 50점), 김병욱 의원(민주당·성남분당을, 49점), 송언석 의원(국힘·경북 김천시, 33점) 등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조세 정의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반하는 ‘반개혁적 법안’을 다수 대표 발의해 낙제점을 받았다. ■ “각 정당, 현역 의원 불성실 의정활동 철저히 검증해야”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평가는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함께 검증할 수 있어 필요하고 중요하다”며 “국민의 대리자로서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물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로 (이번 조사 결과를) 활용하고 향후 총선에서 정당이 공천 후보 선정 시 반영하도록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후보자 자질검증 및 입법평가 등을 통해 각 정당에 현역 의원에 대한 불성실 의정활동, 반개혁적 의정활동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 포함된 법안들은 국회의원의 주요 활동 분야인 12개 상임위원회(국토교통, 국회운영, 기획재정, 농해수위, 법제사법, 보건복지, 산업통상중소벤처, 외교통일, 정무, 정치개혁, 행정안전, 환경노동) 소관 발의 법안들이다. 의원 개개인을 떠나 전반적으로 정치 분야(1천408개)에선 ‘선거제도 개혁’(471건), ‘국회 개혁’(307건), ‘법원 개혁’(206개)에 대한 의제가 많았다. 경제 분야(3천962개)에서 많이 나타난 의제는 ‘조세 정의’(1천167건), ‘노동 존중’(1천78건), ‘금융소비자 보호’(427건)였다.
17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kg급 결승에서 고양시청 박혜정이 인상 1차시기에서 가볍게 들어 올리고 있다. 17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kg급 결승에서 고양시청 박혜정이 용상 3차 170kg을 들어 올려 한국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17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kg급 결승에서 고양시청 박혜정이 용상 3차 170kg을 들어 올려 한국 신기록을 세운 뒤 환호하고 있다. 17일 오후 전라남도 완도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역도 여자 일반부 87kg급 결승에서 고양시청 박혜정이 용상 금메달, 통합 금메달 두 개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박혜정은 이번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3년만에 역도에서 87kg급 금메달을 딴 후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려지고 있다.
남자 군인은 경례를, 여자 군인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모습으로 성차별 논란이 불거진 군인 구조물이 끝내 철거됐다. 17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도라산 전망대 잔디광장에 설치된 군인 형상 구조물 2점 가운데 여군 등신대를 지난달 30일 철거했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의 "군 성별 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문제의 구조물은 남성과 여성 육군 간부로 추정되는 등신대의 얼굴 위치에 구멍을 내 도라산 전망대 방문객이 본인 얼굴을 넣고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남군은 바른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는 반면, 여군은 애교를 부리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성차별 논란이 일었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문제의 구조물은 성차별적 역할을 고착화하는 것으로서 왜곡된 성별 역할을 심어줘 군인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며 복무하는 여군을 차별하고 배제한다"며 "이러한 일상 속 차별과 배제는 향후 여군이라는 귀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 구조물은 남군만 남아 있는 상태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측은 "추후 다른 여군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군성폭력상담소는 "본 사안처럼 성차별을 비롯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해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