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팝니다" 돈만 받고 먹튀…수천여만원 피해자 속출에 경찰 수사 착수

#. 시화공단에서 지게차 정비 및 매매업을 운영하는 한모 대표(54)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지게차를 팔겠다는 매매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다음날 매매 서류를 확인, 이틀 후인 27일 지게차 수송을 위해 츄레라를 보내 상차까지 마친 뒤 매매대금 4천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확인 결과 모든 서류는 위조된 것이었다. #. 인천 서구에서 같은 업종을 운영하는 노모씨(60)도 지난달 27일 오후 파주 LG디스플레이 내 전동지게차를 매각한다는 연락을 받고 서류 확인 과정을 거쳐 매매자에게 1천2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입금 후 연락이 끊겨 파주경찰서에 신고했다. 지게차를 매매하겠다고 속여 돈이 입금되면 사라지는 신종 사기수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명절 등을 앞두고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기행각이 이뤄지는 탓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시흥경찰서와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피해자 등에 따르면 매매협회 명의를 도용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묘하게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지게차를 매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입금받고 사라지는 일명 ‘먹튀’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다. 피해자 한씨는 “이 업종에서 25년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런 피해는 처음”이라며 “지게차에 대한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 통할 수 없는 수법으로 보이스 피싱에 버금가는 사기 방식”이라고 허탈해 했다 그는 “지게차를 매입하게 되면 실물 확인, 이전 서류를 받고 계산서 발급 및 대금 입금후 차량을 가져오게 되는데 차량 소재지가 지방이고 연휴인 관계로 직접 확인을 못한 사정이 있다”며 “2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씨는 당일 시흥경찰서에 직접 고소를 하고 수사를 요청했다. 또다른 피해자 노씨도 유사한 수법으로 당했다. 명절이다보니 당일 입금을 해야 차량 반출이 가능하다는 지게차 매매자의 말을 듣고 매매대금을 송금했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다. 노씨는 “이런 사기행각에 대해 같은 업종에서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정작 내가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 “경찰의 빠른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한 회원은 “이 같은 사기 행각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들이 자주 있어 왔다”며 “회원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명절 연휴 느슨한 심리를 이용한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며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3-10-01 14:33

태극 女셔틀콕, 29년 만에 단체전 정상 스매시 [항저우 AG]

한국 여자 배드민턴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29년 만에 단체전 정상에 올랐다. 한국은 1일 중국 저장성 항저우 빈장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단체전 결승서 세계 최강 중국을 맞아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3대0 완승을 거두고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29년 만에 통산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그동안 중국의 높은 벽에 막혀 번번히 4강과 결승에서 주저앉았던 한국은 이날은 달랐다. 그 선봉에는 21세의 에이스 안세영(삼성생명)이 있었다. 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첫 단식 경기에서 2020 도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천위페이(세계 3위)를 맞아 2대0(21-12 21-13) 완승을 거두며 퍼펙트 우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안세영은 안정된 수비를 바탕으로 자로 잰듯한 정교한 헤어핀과 스매시로 천위페이의 실책을 잇따라 유도해내며 1세트 초반부터 기세를 올린 끝에 21-12로 따내 기선을 제압한 뒤, 2세트서도 ‘선 수비 후 공격’의 전략으로 상대를 괴롭혀 21-13으로 쉽게 경기를 가져왔다. 이어 두 번째 복식 경기서 바톤을 이어받았다. 복식 세계랭킹 2위인 이소희(인천국제공항)·백하나(MG새마을금고)는 세계 최강 복식 조인 천칭천·자이판을 2대0(21-18 21-14)으로 누르고 이날 승부의 흐름을 완전히 대한민국으로 돌려놨다. 이소희·백하나는 1세트 접전을 이어가던 후반 18-17로 앞선 상황서 백하나의 푸시와 상대 범실을 틈타 연속 득점하며 달아난 끝에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2세트에서는 초반 5-0으로 크게 앞서는 등 유리한 경기를 이끌었고, 10점 이후 줄곧 2~3점차 리드를 지키며 점수 차를 벌려 낙승했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3번째 단식 경기에서 세계랭킹 18위 김가은(삼성생명)이 ‘난적’ 허빙자오(세계 5위)를 예상 밖 2대0(23-21 21-17)으로 제압해 경기를 쉽게 마무리했다. 김가은은 1세트 20-21로 뒤진 상황에서 상대의 범실을 잇따라 유도해낸 뒤 절묘한 마무리 스트로크 성공으로 첫 세트를 가져온 후, 2세트에서도 초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16-17로 역전을 내줬지만, 영리한 네트플레이와 날카로운 스매시로 21-17로 경기를 매듭지었다. 한국 우승의 주역인 ‘막내’ 안세영은 “그동안은 단체전에서 내가 앞에서 져 힘든 경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편하게 즐기려 마음먹고 좋은 경기를 펼쳐 우승의 디딤돌을 놓은것 같아 기분 좋다”라며 “예전의 내가 아니다. 나른대로 코트 안에서 즐기며 경기하려 한다. 우승에 기여하게 돼 기분 좋다”고 말했다. 김종웅 대한배드민턴협회 전무이사(수원시청 감독)는 “29년 만에 중국을 적지에서 완파하고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선수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라며 “첫 경기에서 안세영이 스타트를 잘 끊어줬고, 상대 선수들 보다 부담감이 적었던 것도 승리 요인으로 생각한다. 이 기세를 내년 파리 올림픽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황선학 기자 2023-10-01 14:16

막바지 귀경 정체...부산→서울 6시간 24분

추석 연휴 나흘째인 1일 오후 주요 고속도로에선 귀경 행렬로 주요 고속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승용차로 각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24분 ▲울산 6시간4분 ▲대구 5시간24분 ▲광주 4시간50분 ▲강릉 4시간14분 ▲대전 2시간28분 등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소요 시간과 비교하면 1시간 가량씩 늘어났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석계 7㎞, 영천 분기점 부근∼영천 분기점·신탄진 휴게소∼신탄진·천안∼천안 부근 2㎞,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 청주 분기점∼옥산 부근 13㎞, 안성 부근∼안성분기점 부근 9㎞,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산 분기점∼석계 7㎞, 영천 분기점 부근∼영천 분기점·신탄진 휴게소∼신탄진·천안∼천안 부근 2㎞, 비룡분기점∼대전 부근 7㎞, 청주 분기점∼옥산 부근 13㎞, 안성 부근∼안성분기점 부근 9㎞, 양재 부근∼반포 5㎞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중부선 하남 방향에선 남이분기점∼서청주 6㎞, 증평∼진천터널 부근 3㎞, 일죽 부근 4㎞, 남이천IC∼모가 2㎞, 남이 방향은 진천 부근∼진천터널 부근 4㎞, 호법 분기점∼모가 부근 3㎞, 경기광주분기점 부근 2㎞, 하남분기점∼동서울요금소 부근 4.59㎞에서 차들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영동선은 인천 방향 둔내터널 부근∼둔내터널 2㎞, 진부 부근∼진부2터널 6㎞, 강릉 방향 마성터널 부근∼양지터널 부근 11㎞, 호법분기점∼호법분기점 부근 2㎞, 원주분기점 부근∼원주 부근 9㎞, 둔내터널 부근∼봉평터널 6㎞ 구간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날 귀경길 정체가 오후 5∼6시에 가장 심해졌다가 오후 11시에서 자정 사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전국에서 차량 482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9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이며 평소 일요일보다 교통량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10-01 13:38

“행복한 동행의 시작”…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 [인사이드 경기]

2015년 4월 개관 이래 하루 평균 1천500여명의 어르신이 이용하는 용인특례시 기흥노인복지관. 올해로 개관 8주년을 맞았다. 이곳에선 지역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행복한 공동체’를 구현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선 소통과 나눔, 공감을 토대로 어르신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참신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특히 ‘황혼의 로맨스’를 주제로 한 노년 부부 유대감 증진 프로그램 ‘리마인드 웨딩’은 어르신들의 여생에서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았다. 어르신들이 자립적인 노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황혼기에 다시 쓰는 신혼기…‘리마인드 웨딩’ 촬영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부 갈등과 졸혼, 황혼이혼 등의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에선 부부 갈등 해소 및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복지관에선 노년 부부 갈등을 감소시키면서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 리마인드 웨딩이 대표적이다. 촬영부터 시작해 결혼식, 신혼여행 등 남녀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매우 높다. 복지관은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가치를 둔다. 부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또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해 함께하는 취미활동, 화훼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복지관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부관계 개선과 홀몸노인 증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부 갈등으로 가정이 붕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을 안정시키는 일에도 주력한다. 지역사회의 후원을 받아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 부부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소통과 나눔의 공감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복지관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복지관은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한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엔 어르신 대표단과 복지관 직원 간 연석회의를 진행한다. 연석회의는 복지관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리다. 어르신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직원들이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은 복지관의 운영 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어르신들은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문화공연을 통해 다채로운 예술과 문화를 즐기며 삶의 풍요로움을 느낀다. 어르신 치매예방 뮤지컬, ‘호국보훈의 달’맞이 그림 전시회, 고용 및 소득지원사업 ‘종이접기지도사 양성과정’ 운영, 기흥노인대학 특강 등이 대표적이다. 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문화 공연을 기획해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어르신들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해 더욱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뷰 임형규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장 “어르신께 친절한 복지관, 아름다운 동행 계속할 것” 임형규 용인시기흥노인복지관장(64)은 복지관 미션인 ‘행복한 동행의 시작’ 아래 어르신들이 공경 받고 여생에서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가는 사랑방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80개가 넘는 사회화교육(평생교육, 취미여가)과 건강생활지원(건강, 기능회복, 급식 등), 사회 참여 및 권익 증진(노인일자리 지원, 노인인식개선. 취업교육) 등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사업까지 지원한다. 그 결과 2022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경기도노인복지관 시설평가 모든 부문에서 ‘A’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다. 임 관장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에서 여가를 즐기고 교제를 통한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여행 한 번 못해 본 어른들을 위해 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여행을 보내 드렸다. 리마인드 웨딩 프로그램도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엄지를 치켜세웠다. 복지관은 지역사회와의 공생성 회복을 위해 지역주민, 기업, 단체, 공공기관, 병원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어르신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임 관장은 “힘든 일도 많아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어르신들을 보면 괜히 힘이 나 뭐라도 하게 된다”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복지관에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늘 감사함을 느낀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발견해 생활 지원을 하고 외로움과 고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임 관장은 “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며 “어르신들이 좀 더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관 직원들과 열린 대화로 화합해 어르신들을 위한 최고의 복지관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3-10-01 13:20

오늘부터 영종도 주민 인천·영종대교 통행료 무료

오늘부터 인천 영종도와 인근 섬 주민들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영종대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차량들도 종전의 반값으로 통행료가 인하된다. 이를 두고 영종도 주민들은 이 같은 통행료 무료 및 인하 정책을 크게 반기며, 조금 더 살기 좋은 영종은 물론 앞으로 관광객들이 더욱 몰려 경제도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영종대교 인천공항영업소 통행료가 이날 0시부터 소형차 기준 상부도로(서울~인천공항)는 6천600원에서 3천200원으로, 하부도로(인천~인천공항)는 3천2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용유·무의도와 옹진군 북도면 신도·시도·모도·장봉도 등을 포함한 중구 영종도 주민들은 왕복 1회, 하루 1회 무료다. 또 인천 송도와 영종도를 연결하는 인천대교도 이날부터 영종도 주민들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민 이외의 일반 차량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천500원에서 2천원으로 내린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업시행자인 신공항하이웨이와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협약을 했다. 또 인천시는 영종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대교 통행료 5천500원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는 협약에 따라 이날부터 적용하지만, 정부의 추석 연휴 기간(9월28일~10월1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획에 따라 실질적으로 2일부터 적용받는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출퇴근 길 부담이 줄어든 것에 대해 반기고 있고, 상인 등은 앞으로 관광객이 늘어 경제 활성화 등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서울에서 영종도로 직장을 다니는 임한빈씨(26)는 “출퇴근길에만 매일 1만원이 넘는 통행료를 내 부담이 컸는데, 교통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동준 무의도 하나개해수욕장 번영회장(55)은 “무의도 주민들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모두 무료로 통행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며 “다른 지역 주민들도 통행료가 내려가 하나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인천연구원은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체계 변동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2039년 말까지 16년간 5조5천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와 2만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종도는 섬이라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를 제외하면 육지로 오갈 길이 없는데도, 이들 대교들이 유일한 통로인데도 통행료가 비싸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들의 영종지역 정주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10-01 13:06

우윳값 줄줄이 인상…빵, 아이스크림까지 '도미노 인상' 우려도

우유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흰 우유 제품을 포함한 유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1일 유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날 흰 우유 제품인 ‘나100%우유’(1L)의 출고가를 대형할인점 기준으로 3% 인상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에서 나100%우유 가격은 2천900원대가 되며 3천원에 가까워진다. 매일유업도 우유 제품 가격을 4∼6% 올린다. 가공유 제품은 5∼6%, 발효유와 치즈 제품 가격은 6∼9% 상향 조정된다. 남양유업도 흰 우유 제품인 맛있는우유GT(900㎖) 출고가를 4.6% 올리고, 다른 유제품 출고가도 평균 7% 인상한다. 동원F&B 역시 유제품 가격을 평균 5% 인상한다. 빙그레는 오는 6일부터 채널에 따라 순차적으로 흰 우유 제품인 굿모닝우유(900㎖)와 바나나맛우유(240㎖) 가격을 5.9%씩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유업계의 제품 가격 조정은 원유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낙농진흥회는 음용유용 원유 기본가격을 전년대비 L당 88원(8.8%) 올리기로 했다. 올해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 인건비, 에너지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각 업체는 정부의 압박과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자 피로 등을 고려해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하며 흰 우유 1L(또는 900㎖) 제품 가격을 대형마트 기준 3천원 미만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달 우유 가격 인상 이후 우유를 재료로 쓰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가격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촉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지난해에도 원윳값 인상 여파로 유업체들이 우유 제품가를 약 10% 올려 빵 가격은 6%대, 아이스크림 가격은 20%대로 각각 인상했다.

경제일반 이나경 기자 2023-10-01 12:36

국민의힘 “文 전 대통령, 형사 피의자 옹호하며 정치 개입”

국민의힘은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형사 피의자 옹호하며 잊히지 않기 위해 애쓰는 전직 대통령의 촌극, 부끄러운 줄 알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약속한 ‘잊힌 삶’을 공허한 메아리로 만들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당을 추슬러 내년 총선 기틀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고 한다”며 “이에 홍 원내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며 화답했다고 전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전 정권에서 발생한 과오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인 가짜뉴스 선거 조작, 통계 조작, 원전 경제성 조작, 제보 조작 하명수사 등 수많은 잘못에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는 후안무치한 처사다“고 비난했다. 또,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범죄 피의자를 옹호하며 끝까지 현실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촌극만 벌인다“며 ”끝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둔하며 오로지 ‘총선 승리’만 외칠 만큼, 가려야 할 전 정권의 잘못이 크단 말인가“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끝났지만, 권력의 끈은 놓지 않겠다는 문 전 대통령을 보고 있자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을 넘어 처량함만 느껴질 뿐이다“며 ”잊힌 삶을 살겠다며 양산으로 내려간 문 전 대통령은 몸은 양산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여의도에 머물며 권력을 추구하는 철 지난 정치인의 모습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란 없단 말인가. 반성 없는 모습만 반복한다면, 문 정권과 이 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국민적 공분만 사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1 11:52

여야 ‘軍 헌신 감사’ 한목소리…‘강한 안보력’ vs ‘대통령 책임’엔 이견

여야는 1일 7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한목소리로 국군 장병에 고마움을 전했다. 다만, 여당은 10년만에 치러진 국군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굳건한 안보력을 강조했고, 야당은 최근 군과 관련된 사건들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석 연휴에도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불철주야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 국군 장병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에,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서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해주신 호국 영령들과 유가족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그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6일, 국군의 날을 기념해 10년 만에 진행된 시가행진에서는 탄도미사일,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신무기들을 통해 우리 군의 압도적 역량을 볼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최초로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에 동참하며 우리 군의 위상을 빛내는 데 함께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핵자산과 대한민국의 비핵자산을 결합하는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핵도발 시, 우리 군의 실전적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 한미 연합 전력을 통해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장병들의 더 나은 복무여건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이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군장병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순간에도 국토수호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나 국군의 날을 맞아 우리 장병들께 고마움만 전하기엔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이 엄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故 채 상병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수해 실종자 수색 중에 안타깝게 희생됐다”며 “그런데 국방부는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항명죄를 뒤집어씌우는 등 진실 규명을 가로막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우리 군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독립 영웅의 흔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친일 행위자로 메우려 하고 있으니, 국민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부대원 사망 사유 조작 의혹이 있고, 일제 침략과 친일 매국노, 군부 독재자를 옹호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국군통수권자와 군 수뇌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을 깨닫고 국민의 우려와 불신에 보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0-01 11:42

부천시, 부서마다 제각각... 전기차 충전기 '중구난방'

부천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설치·관리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신축된 공공시설 내 총 주차면 50면 이상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 이전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5% 이상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25곳 69기(지난 7월 기준)로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 3대를 비롯해 공원관리과 7대, 공원조성과 1대, 관광진흥과 1대, 기업지원과 1대, 체육진흥과 31대, 여성정책과 2대, 장애인복지과 1대, 부천동 2대, 소사본동 3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대, 부천도시공사 4대, 수주도서관 2대, 부천문화재단 1대 등이다. 그러나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부서별로 중구난방으로 설치하다 보니 업체 선정과 설치비 예산 확보 등이 제각각인 데다 부서는 설치하고 사후 관리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아 고장 난 상태로 방치되는 충전시설도 늘고 있어 설치와 관리 부서가 통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는 재정사업과 공모사업 등으로 나뉘며 공모사업도 환경부 주관 공모사업과 민간공모 또는 수의계약 등 다양하다. 설치방안별로 추진 방법과 장단점이 있어 통합관리를 통해 재정 여건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장소별로 맞춤형 설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꾸준히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 차원의 통합관리 전담팀 지정 내지는 신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 A씨(53)는 “동주민센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됐지만 작동되지 않은 지가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수리나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조직개편을 통해 기후에너지과가 신설되는 만큼 해당 부서가 담당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0-01 11:00

디지털 성범죄 심의 18만 건 중 '삭제' 509건 불과

최근 5년간 정부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물 18만 건 중 추가 유포를 차단하도록 하는 '삭제' 조치는 50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방심위가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대해 심의한 건수는 18만4천72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만5천992건, 2020년 3만5천603건, 2021년 2만6천건에서 지난해 5만5천287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4만1천840건이다. 유형별로는 성행위·성착취 등 불법 촬영물이 16만8천290건이었고, 성적 허위영상정보(딥페이크 등), 피해자 신원 공개 정보, 성 관련 초상권 정보 등 기타 성범죄가 1만6천432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물 중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509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심의 건수의 0.3%에 불과한 수치다. 심의 후 조치의 99.3%(18만3천489건)는 '접속 차단'이었다. 이용 해지는 0.006%인 12건이었다. 김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성범죄물이 유포될 수 있단 불안감을 안고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물은 주로 해외 서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어 해외 사업자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삭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10-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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