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사업장에 화재시각 경보장치 설치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화재 시각경보장치 설치 지원에 나섰다.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경보음을 듣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대상이다. 2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산단공)에 따르면 일반 사업장의 경우 9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청각용 화재감지기의 경보음을 들을 수 없어 소방시설법이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운수 ▲의료 ▲숙박시설 등 17곳에 시각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장은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데도 시각경보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화재 발생가 발생하면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반월 및 시화 국가산단은 제조업 위주 산업단지로 고소음 유발 공정이 대거 포함된 기계·철강 등의 비율이 높아 화재경보음이 울려도 소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업장들이 많다. 제도적 한계와 기업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시각경보장치 등 관련 인프라가 보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다. 산단공은 이에 따라 반월·시화산단 내 고소음 유발업체 3곳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시각경보장치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안산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통해 작업현장에 적합한 기기 종류와 위치 그리고 개수 등을 파악한 뒤 이달 최종 설치를 완료했다. 산단공은 시각경보장치 작동 숙달을 위한 모의 대피훈련을 실시, 실제 화재가 발생할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진만 산단공 경기본부장은 “이번 시각경보장치 지원사업과 같이 관할 산단 특성에 맞는 안전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소규모 영세 업체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 교사 ‘삶 포기’한 날에도… 394통 ‘문자 폭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인 2021년 12월8일까지 9개월 남짓의 시간동안 무려 394통의 문자를 학부모 A씨와 주고 받았다. 자녀가 가정학습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증상이 있어 학교에 가지 못했고 몸이 아파 조퇴를 한 것이라며 부당하게 출석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교사가 받은 민원은 이 뿐이 아니었다. 또다른 B학부모는 이 교사가 숨지기 직전인 2021년 12월 6~8일 자신의 아이와 갈등을 빚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를 시키라며 이 교사를 압박했다. ‘학생 인권 문제로 공개사과를 시키긴 어렵다’고 이야기했지만, 계속해 전화를 걸었고 찾아오는 등 무리한 생활지도를 요구했다. 무려 3년여간 이어진 민원도 있었다. 2016년 6월 수업시간 중 학생이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을 다치자 학부모 C씨는 이 교사에게 책임을 물었다. C씨는 2017년과 2019년 2번에 걸쳐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보상까지 받았지만, 이 교사에게도 계속해 책임을 물으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는 그가 군에 입대하고 나서도 이어졌다. 이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 때문에 여러번 휴가를 내고 나와 학부모를 만났다. 그렇게 제대 후 다시 복직해서까지 C씨의 보상 요구가 이어지자 이 교사는 사비로 매달 50만원씩, 8번에 걸쳐 총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도교육청 남부신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 사안에 관한 합동대응반의 조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고 김은지 교사에 대해서는 교권침해 주체 및 유형 등의 구체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또 이 교사의 사망 이후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학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도교육청은 징계위를 열어 지도·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와 기타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의 징계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학생 측에) 돈을 건넸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3 Saving Lives, 적십자가 동행합니다] ⑤홀로 아이키우려 포기한 청각장애 치료…"아이만 위해 살고 싶습니다"

“지금껏 쉼 없이 일하면서 참는 법만 익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 아이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최선미씨(41·여)는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 위로 쌍둥이 오빠들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는데, 최씨에게도 장애가 찾아온 것. 보청기를 껴야만 상대방의 말이 들리는 최씨는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수연군을 낳은 뒤론 쉬어본 적이 없다. 수연군이 2개월 때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온전히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광명시청에서 공공근로로 사무보조 일을 하고 있는 최씨는 시종일관 밝은 모습으로 수연군의 이야기를 털어놓다 이내 눈물을 흘렸다. 먹성 좋은 수연군이 성장하는 모습만 봐도 행복하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만족스러워지기란 쉽지 않았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온갖 투정을 부릴 때도 조르는 것 하나 없이 잘 자라준 수연군에게 먹고 싶은 것이라도 마음껏 먹게 해주려다 보니 최씨는 점심 식사조차 걸러야 할 때가 많았다. 자신이 먹지 않고 아껴 아이에게 주겠다는 마음이다. 얼마 전 청력검사를 하고 온 최씨는 전보다 더 청력이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알아보지 않은 건 아니지만, 매달 1천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치료를 포기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디스크에 알레르기 피부염, 치아까지 빠지고 있지만 치료를 받으려면 일을 쉬어야 하고, 생계를 꾸려갈 수 없어 번번이 포기하고 있다. 악착같이 일해 돈을 모으려 했지만, 그도 쉽지 않았다. 초등학교 때부터 홀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는 78세의 고령이 돼 투병생활을 하고 있었고, 오빠들은 모두 아예 귀가 들리지 않아 일을 할 수 없어 최씨만이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를 받는다고 다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저 아이만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최씨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갔다 혹여 상처라도 받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거냐’며 자신을 원망하지 않을까 미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 뿐이라고 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업지원과 생계지원이 더 절실해진 상황”이라며 “저임금에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최씨에게 마음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 “의정부 교사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

이문수 경기북부경찰청장이 2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교사가 학생 측에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실제로 학생도 치료를 받았다”면서 “교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기 위해 돈을 건넸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학부모의 강요에 의해 돈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수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 호원초 관계자 등에 대해선 수사할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교육 당국에서도 수사 의뢰 사항이 아니고 징계 사항으로 판단했다”면서 “교사의 사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면 수사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또 이 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건과 관련한 수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LH가 수사를 의뢰한 전국 20개 지구 중 6개 지구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LH 본사와 지역본부를 압수수색해 관련자료를 확보했으며 설계와 시공사, 감리 등 순차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선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예방순찰을 대폭 강화했다”며 “현장중심의 치안활동으로 시민들이 일상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여성 26명 성관계 불법 촬영' 전직 경찰, 징역 3년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각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중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용인특례시, 경기도 최초 AI 민원 안내 도입…“디지털 취약계층에 편의 기대”

용인특례시는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을 비롯해 3개 구청 청사에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새로운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최초로 시가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장애인, 어르신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쉽고 편리하게 민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AI 시스템은 대형 터치스크린 형태로 기기 내부에 별도 센서가 내장돼 있어 사용자 위치나 행동을 자동 인식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스크린 앞에서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메뉴 위치를 사용자 눈높이에 맞춰준다. 시각장애인 경우 기기를 터치하지 않아도 기기 앞에서 말하면 음성을 인식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겐 수어 영상 생성 기술을 사용한다. 이 시스템은 가족관계등록, 여권 발급, 건축허가, 세무, 부동산, 자동차 관련 필수 민원 정보와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한다. 또 용인 대표 관광지를 소개해주는 관광 및 시의 각종 행사나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자정 4차산업융합과장은 “청사를 방문하는 모든 분이 편하게 민원 업무를 보고 시정 주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AI 기반의 민원 안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디지털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취약계층 정보취득 격차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진선 “관광문화벨트로 경제 살리고, 부족한 지역은 지원해 채울 것”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0일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사회단체와 함께하는 ‘사통팔달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통팔달간담회는 ‘사회단체와 소통하는 민선 팔기 매달 정기 간담회’의 줄임말로 지역을 대표하는 분야별 사회단체장과 정기적으로 만나 현안을 듣고 군정시책도 설명하기 위해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화복지·경제산업·도시건설 국장, 주요사업 부서장, 지역 80여개 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강도 진행했다. 1부에서는 고연경 강사(위즈교육컨설팅 대표)가 ‘다양성과 포용의 소통리더십’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2부에서는 관련 부서장들이 주요현안 사업과 군정 홍보사항을 전달하고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간담회는 ▲일반사회 ▲시장경제와 농축산업 ▲문화관광과 보건복지 분야 ▲생활안전과 체육 ▲환경 등 군정 전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23-30 양평군 매력 그린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관광문화벨트 조성사업과 채움 지역 지원계획 등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지역 예술인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운영 계획, 농막 설치 요건 강화 등 주요 시책과 변화된 인허가 관련 규정도 설명했다. 양평군은 서부, 중부, 동부권을 중심으로 ▲두물 생태문화 도시조성 ▲양강 문화벨트 조성사업 ▲역사문화 브랜딩 사업 등 관광문화벨트 조성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구 5천명 미만인 동부권(채움 지역)에 지원을 강화해 생활권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사통팔달 간담회는 현재 분기별로 열리고 있으며 오는 4분기에는 농축산업 분야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