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 [포토뉴스]

14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에서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민 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있다. 14일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에서 어린이들이 독립투사에게 전하는 편지를 종이비행기로 접어 날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5-06-14 17:01

나경원 "'불법 대북송금' 이화영 사면…이재명, 공범 자백"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자신의 사면을 요구한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화영 사면 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공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사면 요구는 대통령을 향한 노골적인 사법거래 청구서이자 사실상의 협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당신을 위해 저지른 일인데 어찌 나를 외면하는가. 사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식의 협박”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한다면 이는 불법 대북송금의 최종 책임자가 바로 자신이었음을 자백하는 꼴”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부지사의 범죄를 국가적 차원에서 용인하고, 그 배후에 자신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 의원은 "대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그리고 이 대통령(경기지사 당시)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까지 모두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국제 신뢰, 외교적 위상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유엔 제재를 위반한 범죄자를 대통령이 직접 사면하는 나라를 어느 국가가 신뢰하겠는가”라며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과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지, 범죄 공범을 감추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 역시 법치와 국민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최악의 정치·사법 뒷거래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며 “친명무죄 비명유죄, 친명횡재 비명횡사, 선택적 정의를 넘어선, 정치 사법의 폭주”라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6:59

4선 이헌승, 국힘 원내대표 출마…김성원·송언석과 3파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4선·부산 진구을)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기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14일 배포한 원내대표 경선 출마선언에서 “우리 당이 다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계파 간의 분열로 자칫 분당이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지도 모른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나는 그동안 중립적인 자세로 계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이 필요할 때면 어떤 자리든 마다하지 않았다.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부산 진구을에서 19·20·21·22대까지 총 4선을 지냈다. 또한,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은 오는 16일 치러진다. 이 의원은 김성원(3선·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송언석(3선·경북 김천) 의원에 이어 당내 세 번째로 경선 출마했다. 이에 원내대표 경선은 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6:21

포루 3층은 벽체일까? 여장일까? [이강웅의 수원화성이야기]

포루(砲樓)는 포를 쏘는 시설물로 화성에 다섯 곳이 있다. 동포루, 서포루, 남포루, 북동포루, 북서포루다. 동서남북에 하나씩인데 북쪽에만 2개다. 북문의 동쪽에 북동포루를 추가한 것은 북수문 방어 강화가 목적이다. 의궤의 제도에 대해 “성에서 돌출한 모양으로 치성과 비슷하게 하고 집을 지었다. 3층으로 해 그 가운데 속을 비운 점이 공심돈 구조와 비슷하다”고 설명한다. 1층과 2층은 포를 쏘는 곳이고 3층은 집을 짓고 적을 정탐하거나 총을 쏘는 곳으로 만들었다. 모두 벽돌로 조성했는데 1, 2층은 벽체이고 3층은 여장이라는 말이다. 의궤 실입 편에는 화성 전체의 여장 길이가 기록돼 있다. 북동포루와 북서포루는 11파(把) 4척(尺)으로 같고 서포루 9파 1척, 남포루 10파 4척, 동포루 12파다. 이처럼 포루 3층이 여장임을 말해주고 있다. 위치가 원성 여장과 같고 외형도 여장의 모양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의궤에 포루별로 여장 길이가 기록돼 있어 의문이 없다. 그런데 의궤 도설 편에 포루에 대해 “3면 벽(甓)의 두께 6척, 높이는 들보와 이어져 있고 두께는 처마 두께와 비슷하다”고 구조를 설명한다. 이 설명을 보면 벽돌벽이 들보와 이어져 있다. 3층이 여장과 다른 점을 보여주는 설명이다. 하나는 “벽돌이 들보에 붙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두께가 처마 두께와 비슷하다”는 내용 때문이다. ‘들보까지’라는 말은 높이가 여장 높이와 다름을 보여준다. ‘두께가 처마 두께와 비슷하다’는 말도 두께가 여장 두께와 같지 않음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같은 3층 부분을 권5 실입에는 여장으로, 권수 도설에는 벽체로 시사하고 있다. 과연 포루 3층은 벽일까, 여장일까. 미스터리다. 확인을 향해 떠나보자. 의궤의 그림과 설명, 그리고 실물로는 그 무엇도 확정할 수 없다. 그림은 외형만 보이고, 설명은 서로 다르고, 실물은 원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수치로 확인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실입에 기록된 ‘여장 길이’와 도설에 기록된 ‘포루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이 둘은 같은 3층이지만 하나는 여장으로, 다른 하나는 벽체로 말하고 있다. 여장과 벽체를 구분해낼 좋은 자료다. 먼저 포루의 크기다. 의궤는 다섯 곳 중 서포루 한 곳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공통으로 기록했다. 따라서 크기 기록이 남아 있는 서포루를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서포루는 ‘바깥쪽 아래 너비 21척, 위의 줄어든 너비 17척, 좌우의 아래 너비 각각 24척, 위의 줄어든 너비 22척’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성안 쪽 내면을 보면 출입문과 문 양쪽에 벽돌 구조물이 있다. 여기서 바깥쪽이란 돌출된 3면 중 ‘외면’을 말하고, 좌우는 돌출된 면 중 ‘좌측면과 우측면’을 말한다. 또 ‘아래 너비’는 1층에서 땅과 만나는 부분의 너비이고 ‘위 너비’는 위쪽 3층 너비를 의미한다. 벽이 아래에서 위로 경사가 져 위의 길이와 아래 길이가 다르다. 물론 아래 길이가 위 길이보다 길다. 다음은 여장 길이다. 서포루의 여장 길이는 9파 2척이다. 환산하면 47척이 된다. 여장 단위는 영조척으로 따져 5척이 1파이고 4파가 1첩(堞)이다. 분석 방법은 실입 편에 나오는 서포루 여장 길이 47척과 도설 편에 나오는 포루 크기와 비교하는 방법이다. 즉, 서포루 여장 길이 47척이 도설에 나오는 3층 좌측면, 외면, 우측면, 내면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밝히면 된다. 어느 부분 길이와 일치하는지 찾는 작업이다. 아주 쉽다. 도설에 나온 수치는 외면 17척, 좌측면 18척, 우측면 18척, 내면 11척이다. 내면 길이는 내면 전체 길이 17척에서 출입문 폭 6척을 뺀 길이다. 좌우면 길이는 좌우면 길이 22척에서 외면 두께 4척을 뺀 길이이다. 3층은 외면, 좌측면, 우측면, 내면으로 4개 면으로 구성된다. 계산해야 할 모든 경우는 전체 4면인 경우, 외면과 좌우면 3면인 경우, 내면과 좌우면 3면인 경우, 좌우면 2면인 경우 등 네 가지 경우다. 도설에 나온 수치로 계산한 결과를 보자. 전체 4면 길이 합은 64척, 외면과 좌우면 3면 길이 합은 53척, 내면과 좌우면 3면 길이 합은 47척, 그리고, 좌우 2면 길이 합은 36척이다. 비교해 보자. 실입 편 여장 길이 47척과 일치하는 도설 편 포루 크기는 세 번째 경우다. 포루의 내면과 좌우면 3면의 합으로 47척이다. 이 결과는 ‘포루 3층에서 여장은 전후좌우 4개 면에서 내면, 좌측면, 우측면 3면만 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아울러 돌출된 바깥면, 즉 외면은 여장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됐다. 의외의 결과다. 필자도 놀랐다. 포루 3층 전체가 여장이라고 당연히 알아 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포루 3층 바깥쪽 외면은 벽체란 것도 새로 밝혀졌다. 포루는 왜 외면을 벽체로 했을까. 여장과 벽체의 차이가 두께다. 여장보다 벽체가 두께가 더 두껍다. 외면을 더 두껍게 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포 공격을 받을 확률 때문이다. 적의 포 공격은 아무래도 포루의 전면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포루의 4면 중 외면이다. 집중 공격을 받을 외면을 더 두껍게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당연하다. 그래서 포루 3층 외면은 여장보다 두꺼운 벽체로 설계한 것이다. 아래 벽체 두께를 그대로 처마 밑까지 올렸다. 둘째, 포루에서 벽돌 구조의 취약성 때문이다. 포루는 내부가 비어 있는 구조다. 특히 벽돌 구조는 횡력에 약한 구조다. 이런 조적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외면을 여장이 아닌 두꺼운 벽체로 설계한 것이다. 검증은 할 수 없을까. 포루는 모두 복원된 시설물이라 검증이 어렵다. 다만 1950년경 서포루 사진에서 성역 당시의 구조를 볼 수 있다. 확대한 사진의 3층 단면을 보면 외면 벽체 두께가 좌우면 여장 두께보다 두꺼운 것을 확실히 볼 수 있다. 포루 3층 전체를 통일시키지 않고 적의 공격에 많이 노출되는 외면 한 곳만 더 두껍게 설계한 포루 구조를 봤다. 포루 3층 구조에서 정조의 전략적이며 세심한 설계를 엿봤다. 글·사진=이강웅 고건축전문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5-06-14 16:00

[인터뷰] 김성원 “수도권 민심 회복이 급선무...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 견제할 것”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원내대표 선출 결과는 국민의힘의 향후 정책 방향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내 주요 의사 결정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은 1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쇄신과 변화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Q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A.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을 대표하는 제가 국민과 당원들께서 국민의힘에 명령하고 있는 쇄신과 변화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잃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에서 민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국민의힘 수도권 3선 의원이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 쇄신과 변화의 싹을 틔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래야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다. Q.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를 이어받는게 쇄신과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쇄신과 변화 방안은 A. 최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다. 모든 의원들이 당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변화와 쇄신을 부정한다기보다는 표현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 의원총회는 물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겠다.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쇄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Q. 1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방선거 승리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은 A. 국민의힘이 총선과 대선에서 연이어 패배하며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을 잃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수도권 민심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수도권 민심을 가장 잘 아는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바통을 이어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지난 총선·대선 결과를 보면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수도권 민심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정책과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능력있고 안정감 있는 보수’라는 국민의 신망을 되찾아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Q.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를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이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방법은 A. 우리 당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근본 처방 중 하나는 당내 민주주의의 안착이다.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된다면 우리 당 내부의 정당민주주의 안착을 위해 온힘을 쏟을 것이다. 과거 우리 당의 부족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 정당 민주주의라는 기본적인 논리가 마치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할 목표가 됐던 것은 역설적인 단면이었다. 우리 내부의 정당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심과 당심의 괴리’로 이어졌다. 이런 폐단을 바로잡아 저 김성원은 당내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정당 문화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계파 청산 그리고 우리 모두의 단결이라는 어려운 작업의 첫 시작이 됐으면 한다. Q. 당원들에게 하고싶은 말 A. 지금은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로 국민과 당원들이 국민의힘에 쇄신과 통합,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큰 표 차이로 패한 수도권에서 민심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수도권 3선 의원인 제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 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1대 개원 국회 당시,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대여 투쟁에 앞장섰던 경력이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당원, 동료 의원들과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에 대항하겠다. 거대 여권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탈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과 함께 이재명 정부를 견제하겠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14 15:32

'성매매 강요' 당한 女학생 사망…10대 일당 "억울하다" 항소에 징역 3년

또래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까지 한 10대 일당이 1심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 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양의 1심 판결이 있던 지난해는 A양이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19세 미만)에 해당돼 부정기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2심에서는 A양이 소년 범위를 벗어나 정기형을 선고 받았다. 10대 일당은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하고 2022년 2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 등에서 10대 피해자 D양에게 두 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D양의 지능이 다소 낮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D양을 화장실로 데려가 옷을 벗겨 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후 D양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주거지로 찾아가 재떨이 물을 마시게 하거나 라이터로 D양 머리카락을 태웠다. 이후 D양은 재판 과정에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양은 D양을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강요하고 비인격적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D양에 사과하거나 용서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5:19

인천서 술 취해 고등학생 위협한 60대…특수협박 혐의로 체포

인천 삼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고등학생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35분께 인천 부평구 길가에서 흉기로 고등학생 여러 명을 위협한 혐의다. 그는 술에 취한 채로 학생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갖고 있던 흉기를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6-14 15:16

李 대통령 "국민 안전·평화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든든한 울타리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 사명”이라며 “국민께서 안심하고 일상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오늘같이 화창한 주말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며 “미국의 통상 압박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중동 정세에 대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교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외부 충격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이날 군 최전방 부대와 접경지역 마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등 방문 일정도 함께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본인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통해 일정 설명을 하며 국민과 직접 소통 중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14 14:46

남양주 고물상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남양주의 한 고물상에서 불이 났다. 1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43분께 남양주시 진건읍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8대와 인원 46명을 동원, 불이 난지 1시간6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이날 화재로 고물상 건물 1채와 헌 옷 등 적재물이 불에 탔다. 불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 등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안형철 기자 2025-06-14 14:41

사실상 단속 없어… 1회용 컵 넘쳐나는 인천지역 카페 [현장, 그곳&]

“사실 단속도 없고, 인건비도 줄일 겸 1회용 컵을 주로 사용합니다.” 지난 13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카페. 모든 테이블 위에는 정확히 이용객 수만큼의 1회용 컵이 있다. 반면 매장 한 켠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버젓이 붙어있어 괴리감을 느끼게 한다. 카페 직원 김모씨(28)는 “날이 더워 아이스 음료 주문이 쏟아지는데 혼자 설거지까지 하기 어렵다”며 “여름엔 다 1회용 컵으로 음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께 연수구 한 카페도 마찬가지. 이곳에서는 매장 선반 등 어느 곳에서도 다회용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커피머신 위로 쌓아놓은 1회용 컵만 가득할 뿐이다. 카페 대표 이모씨(52)는 “손님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데 다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주면 세제 써서 닦아야 하고, 이게 더 환경오염 아니냐”고 했다. 인천 지역 일부 카페들이 매장 안 1회용 컵 사용 규제에도 손님들에게 1회용 컵을 제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날 인천지역 대형 프랜차이즈와 개인 카페 20곳을 무작위로 방문해 확인한 결과, 카페 5곳(25%)이 매장 안에서 1회용 컵을 사용했다. 이들은 아예 이용객 의사를 묻지도 않고 1회용 컵에 담아 음료를 제공했다. 현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안에서 이용객들에게 음료를 제공할 경우 다회용 컵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을 촉진, 환경 보전은 물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인천지역 지자체들은 단속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적발해도 사실상 계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4년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120곳 가운데 단 3곳(2.5%)에만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계도만 했다. 한 구 관계자는 “환경부에서도 적발보단 계도와 제도안내 위주로 지도하라는 지침을 받아 그대로 따랐다”고 말했다. 환경부가 지난 2021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11월24일부터 카페를 비롯한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고 예고했으나 시행을 3주 앞둔 2023년 11월, 일회용품 금지를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정책이 후퇴해 단속 동력이 약해졌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1회용 컵 규제를 무기한 유예하면서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지자체는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 사정을 감안해 규제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다”며 “앞으로 군구와 함께 단속, 지도점검을 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6-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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