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왼쪽)·박선미 의원은 제324회 임시회 중 ‘하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영구시설물 축조 시 의회 동의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임희도 의원은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임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 시, 조례 상 의회 동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의회의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박선미 의원도 “시는 타지자체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이 낮다. 탄소중립 목적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다”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근거를 마련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강습상륙함인 독도함이 불을 밝힌 팔미도 등대를 따라 항해하고 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헬기들이 착륙해 있는 대형함정이 정박해 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대형함정 장병들이 갑판에 도열해 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첫 번째 강습상륙함인 독도함과 4번째 천왕봉급 상륙함인 노적봉함이 불을 밝힌 팔미도 등대를 따라 항해하고 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4번째 천왕봉급 상륙함인 노적봉함이 불을 밝힌 팔미도로 향하고 있다.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공기부양정이 질주하고 있다.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일 이틀 앞둔 13일 오후 상륙작전 재연 미디어데이 행사가 열린 인천 중구 팔미도 앞 해상에서 낚시꾼들이 대형 상륙함정들을 바라보고 있다.
안양시와 안양산업진흥원은 12~13일 이틀간 ‘제12회 예비창업자&중소기업 CEO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양시 시 승격 50주년, 안양산업진흥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열렸다.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관내 기업대표 210여명이 참석했으며 예비창업자와 중소·벤처기업인 간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개최됐다. 세미나의 일환으로 진행된 예비창업자 공모대전에서 본선에 진출한 11개팀은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고 이들 중 최종 발표 평가에서 선발된 4개팀은 중소기업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외에도 기업의 사전 의견을 받아 경영, 마케팅, 자금,특허, 규제개혁, 회계세무, 노무 등 각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 창구를 운영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비전을 공유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업인 여러분의 성공과 혁신에 진흥원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시 승격 50주년을 맞아 힘 있는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시청사와 박달스마트밸리 등 가용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고 생동감 넘치는 안양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께, 경기 이천시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직원 7명이 유독성 세척제(트리클로로메탄 함유)에 노출되어 독성간염 증상을 보이는 노동자 7명이 발생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는 지난해 2월 창원시의 A업체 및 김해시의 B업체에서 각각 16명, 13명의 급성중독 피해자를 발생시킨 세척제와 성분이 같다는 사실로 밝혀져 더욱 안타까운 일이었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2건의 대표적 사고를 보면, 모두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관리자가 선임되어 화학물질관리 등 산업보건업무를 전담하는 등 자율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번 이천시 A제조업체의 경우,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독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변경하였으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세척작업시 적정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등)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변경된 세척제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작업자에게 바로 알리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왜 이런 같은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을까? 우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작년에 발생한 2건의 급성중독 사례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기준강화 사유로 세척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올해 발생한 사례는 세척성능이 우수하다는 사유로 세척제의 독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척제 등 화학물질을 변경할 때 제대로 된 정보를 얻고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세척제 등 화학물질 변경 시 독성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제조업체나 수입업체에서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받아 유해·위험성,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국내 법적규제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제조 또는 수입업체에 해당 제품의 시험성적서 제공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변경되는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내용을 화학물질 취급노동자에 대해 취급 전에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 또한, 취급용기 또는 소분용기에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맞는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셋째, 변경 예정인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물질인 경우 세척장소에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성능이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의 안전보건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급성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근로자건강센터나 직업병안심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화학물질은 유용하지만 동시에 급성 중독과 같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화학물질 사용 전에 독성을 확인하고, 이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업주가 제시한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세척제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MSDS 확인과 독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마주협회(이하 협회)가 경마 온라인 시대를 앞두고 젊은 MZ세대와의 소통에 나섰다. 협회는 최근 경마게임 '우마무스메(말딸)' 열혈팬들을 초청해 마주문화 체험 및 조용학 회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마무스메 게임은 실존 일본 경주마들을 미소녀(모에화)로 의인화시킨 게임으로, 이 말(馬)들을 트레이너로서 육성해 레이스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이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모은 이 게임은 카카오게임즈에서 2021년 국내 출시 후 큰 인기와 관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키레아홀스클럽 소속 우마무스메 유저 30여명과 일본의 인기 개그맨 ‘나카노 마사유키(NAKANO MASAYUKI)’, ‘타케타 마사시(TAKEDA MASASHI)’ 등 유튜버들도 함께했다. 이들은 서울경마장 2040존에서 경주를 관전하고, 베팅과 응원전도 펼치는 등 한국경마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20~30대 젊은 층이 대다수인 우마무스메 유저들은 간담회에서 평소 궁금했던 마주와 경마에 대한 질문을 건네며, 한국과 일본 경마문화의 차이 및 발전 방향 등 ‘경마’라는 하나의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조용학 협회 회장은 “일본 경마게임을 통해 경마를 처음 접한 우마무스메 팬분들이 한국경마의 매력도 충분히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한국경마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포천에서 화물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포천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포천시 소흘읍 한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5t 화물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다리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 도로변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화물트럭에는 큰 적재물도 없어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양시의회가 늦은 밤과 공휴일 등에도 어린이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3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장명희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부족 현상 등으로 소아 환자들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진료 지연 문제가 떠오르고 있다. 이에 조례안은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의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장이 어린이 병원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경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은 외래진료를 통해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1차 병원을 말한다. 또 조례안은 의료 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는 제공하는 사항도 함께 규정했다. 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도 지정할 수 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소아 환자들의 외래진료 대기 지연 문제가 한층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 의원은 “최근 소아과 부족 현상으로 대기 시간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이상 걸리고 있다”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안양을 만들기 위해 소아 환자들의 진료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안건 처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오산시체육회장이 공개석상에서 시의원를 비난하면서 촉발된 체육회와 오산시의회 간의 갈등(경기일보 11일자 10면, 12일자 5면)이 시장 책임론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성길용 시의장은 13일 오전 개회한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2가지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를 선언했다. 성 의장은 이날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병규 시 체육회장의 자진사퇴와 시 체육회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체육회가) 시청사에서 시위를 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예산의결권을 가진 지방의회 권한과 시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성 의장은 “체육회장의 도를 넘은 행위에 대해 이권재 시장의 재발방지 약속과 체육회장 사퇴시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정회하겠다”며 곧바로 정회를 선포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 정회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의안 19건, 조례안 38건 의결과 시정질의 등 의사일정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성 의장은 경기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시체육회가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가 개회하기에 앞서 시청사 내에서 시의회를 비방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위를 한 것은 의원들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시청사 내에서 시위를 했다는 것은 이권재 시장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이 시장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권재 시장은 “성 의장이 시와 아무 관련 없는 체육회와의 갈등을 이유로 추경예산 등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을 의결할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정회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체육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시청 1층 로비에서 임원 등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의회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방부장관 후보에 신원식·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유인촌·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행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내정하는 2차 개각을 단행한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하는 윤 대통령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은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참 작전본부장, 합참 차장을 두루 지냈다. 유인촌 특보는 이명박 정부 당시 3년간 문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행 전 위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거쳐, 여가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을 지냈다. 윤 대통령의 이날 개각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문책성 성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국방정책 전문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65)은 국방정책 기획·전략통으로 평가된다. 경남 거제 출신으로, 육군사관학교 37기로 군에 입문했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 중장으로 예편했다. ■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 문화정책 전문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72)는 이명박 정부 시절 역대 최장수 문체부 장관을 지낸 문화정책 전문가다. 전북 완주에서 태어난 유 후보자는 중앙대 연극학 석사를 수료해 1973년 MBC 공채 탤런트 6기로 데뷔했다. 2008년 2월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으며, 지난 7월6일에는 대통령 문화체육특별보좌관에 임명됐다. ■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언론·정당 거친 전문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64)은 언론·정당·공공기관을 두루 경험한 전문가다. 서울 출생인 김 후보자는 홍익대 사범대학 부속여고와 연세대 식생활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 대학원 사회학 석사를 취득한 뒤 한국사회개발연구소에 몸담았으며, 중앙일보 여론조사 관련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공동대변인도 지냈다.
아들과 다투다 화가 나 흉기를 든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 주거지에서 아들 B군(10대)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나가라”고 협박한 혐의다. A씨는 B군과 대화하던 중 언쟁을 벌이게 됐고, 이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전에는 B군을 향해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역시 A씨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A씨에게 긴급임시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B군에 대한 접근금지 및 주거지 퇴거 명령 등을 이행해야 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