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재정 만능주의 배격… 내년 총지출 656조9천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400조원 증가했고, 지난해 최초로 1천조원을 돌파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청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제36회 국무회의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히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됐다.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건전재정 때문"이라며 "대외신인도를 지키고 물가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건전재정 기조를 착실히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 지출은 656조 9천억원으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2.8% 증가한 수준"이라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해 총 23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지출에서 법정의무 지출, 경직성 경비와 필수 지출을 제외한 정부의 재량 지출 약 120조원의 20%에 가까운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 국방 법치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치솟기만 하던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하게 둔화했다"며 "주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우리나라 대외신인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건전재정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8-29 10:27

‘분당 흉기난동’ 최원종 차량에 치인 20대 여성 25일만에 숨져

'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이 중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28일 사망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52분께 수원시 아주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이 사건 피해자 A씨가 숨졌다. A씨는 해당 사건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인 피해자로 뇌사 상태에 빠져 연명 치료를 받아왔다. 피해자 보호 조처를 해온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향후 장례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을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원종은 지난 3일 오후 5시56분께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차에서 흉기를 들고 내려 시민들에게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차에 치였던 60대 여성 1명이 사건 발생 사흘 만인 6일 사망했으며 이외에도 시민 12명이 다쳤다. 최원종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범행에 따른 죄책감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분들께 죄송하고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다. 사망한 피해자께도 애도의 말씀 드리고 유가족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08-29 10:23

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여아 숨진채 발견…학대 정황은 없어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여아가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지난 28일 오후 4시39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A씨(25)로부터 “생후 2개월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소방 당국에 “딸과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가 일어나 보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방 방국은 심정지 상태인 B양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이 확인한 결과 B양의 몸에서 상처 등의 학대를 당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22일부터 아내 C씨(20) 등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당초 C씨 부모 집에서 함께 살다가 모텔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종종 발생하는 신생아 돌연사로 일단은 추정하고 있다”며 “부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구체적인 사망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8-29 10:22

공립유치원 수업중 사고로 5세兒 시력장애…“인천시 2억 배상”

인천지법 민사14부(김지후 부장판사)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영구 장애 판정을 받은 아이의 부모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체육활동 당시 사용한 스쿠터 보드는 뒤에서 밀어주는 원생이 힘 조절을 제대로 못 하거나 앉아 있는 원생이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할 경우 넘어져 다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치원 교사들은 A양이 또래 아이들보다 신체 능력이 떨어지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원생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 보호·감독 의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소송 과정에서 A양의 발달장애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유치원 교사 2명의 직무집행 중 과실로 인해 A양과 부모가 입은 손해는 인천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2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인천시에 명령했다. 한편, 지난 2018년 6월8일 A양(당시 5세)은 발달장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까지 통합교육을 하는 인천의 한 공립유치원에서 스쿠터 보드를 타며 신체 능력을 키우는 수업을 하다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세게 부딪쳐 ‘왼쪽 눈 시력 영구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양의 부모는 공립유치원을 설립해 운영하는 주체인 국가(인천시)를 상대로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해 총 4억6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3-08-29 10:21

술 마시다 친구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피 묻은 옷 본 역무원 신고로 덜미

술을 마시다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6시20분께 피해자 B씨(50대) 주거지인 당동의 한 빌라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붙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에 들이대는 과정에서 목에 상처를 입혔다. 이후 A씨는 귀가를 위해 군포역으로 이동했고 옷에 피를 묻히고 있는 A씨를 수상히 여긴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사건·사고 윤덕흥 기자 2023-08-29 10:16

혼합형 치매, 혈류량 변화 확인해 진단 정확도 높인다

예병석 세브란스병원 신경과 교수, 강석우 강사, 전세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연구소 교수 연구팀은 뇌 혈류량 증감에 따라 알츠하이머치매와 루이소체치매가 동시에 발병하는 혼합형 치매를 진단하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 원인이 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병, 뇌혈관질환 등 50가지가 넘는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원인 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것을 혼합형 치매라고 한다. 통상 알츠하이머병과 루이소체병이 동시에 발병한다. 혼합형 치매를 앓으면 하나의 원인 질환으로만 치매를 앓는 단독형 치매 환자보다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의 저하 속도가 더욱 빠르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 정도가 혼합형 치매를 앓지만, 대부분 혼합형 치매가 아닌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는 것에 그친다. 루이소체병 원인이 되는 단백질 침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없어서다. 알츠하이머치매는 뇌 속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측두엽 등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루이소체병은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며 신경세포를 공격해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고 환시, 인지기능의 기복 등을 유발한다. 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 등록된 치매 환자 99명을 대상으로 PET검사를 진행,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과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로 인한 도파민 분비 저하가 뇌 혈류ㄹ야 증감 및 치매 증상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 결과, 두 단백질이 각기 다른 뇌 부위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침착은 내측두엽 혈류를 감소시켰고,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로 인한 도파민 기능 저하는 해마 혈류를 증가시켰다. 이러한 혈류 변화는 특정한 증상을 일으켰다. 내측두엽 혈류 감소는 기억력 저하 등 전반적인 인지 기능 저하를 발생시켰다. 반면 해마 부위 혈류 증가는 집중력, 시공간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인지 기능의 변동, 환시를 일으켰다. 연구팀은 각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혈류량 변화 차이가 혼합형 치매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병석 교수는 "혼합형 치매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다양해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단독형 치매 환자보다 인지·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혼합형 치매 환자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문화일반 황아현 기자 2023-08-29 09:48

KT 쿠에바스·박영현, 승률·홀드왕 타이틀 노린다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짜임새 있는 타선과 안정된 선발 마운드가 꼴찌에서 선두 경쟁으로 뛰어든 프로야구 KT 위즈의 2023시즌 힘의 원천이다. KT는 규정 타석을 채운 타자 가운데 3할 타자라고는 김민혁(0.303) 한 명 뿐이고, 홈런이나 타점, 최다안타, 도루 등 개인 공격 부문 10걸에 든 선수가 없다. 그러나 팀 타율 0.267(4위), 득점 524점(2위), 안타 1천34개(3위), 타점 479점(3위)으로 나쁘지 않다. 팀 홈런도 64개로 8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KT 타선이 특출난 선수 없이 화려하지 않지만 상·하위를 가리지 않고 고르게 활약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필요할 때 터지는 타선의 집중력은 대포(홈런)의 위력을 뛰어넘고 있다. 또 투수진에서는 웨스 벤자민(13승), 고영표(10승), 윌리엄 쿠에바스(8승), 엄상백(7승), 배제성(6승) 5명의 선발진이 44승을 합작해 10개 구단 중 가장 안정된 선발진을 구축하고 있다. 현 추세라면 4명 이상이 두 자릿수 선발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KT는 이번 시즌 시즌 도중 합류해 KT의 대반등 분수령의 주역이 된 쿠에바스와 ‘제2의 오승환’으로 주목을 받는 2년차 셋업맨 박영현이 개인 첫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중순 보 슐서의 대체 투수로 1년여 만에 KT에 복귀한 쿠에바스는 12경기에 선발로 나서 8승 무패, 평균자책점 2.63으로 승률 100%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 임찬규(0.833), 3위 플럿코(이상 LG·0.786)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년차 ‘믿을맨’ 박영현은 27홀드로 이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노경은(SSG·21개)과 구승민(롯데·19개)이 뒤를 쫓고 있지만 격차가 큰 데다 최근 KT의 상승세가 시즌 막판까지 이어진다면 개인 첫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다. 박영현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140㎞대 중반의 묵직한 돌직구와 비슷한 위치에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강점으로, ‘돌부처’ 오승환(삼성)을 연상케 한다. 더욱이 두둑한 배짱으로 위기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 에이스 쿠에바스와 KT 미래의 마무리감으로 꼽히는 박영현의 동반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문제는 박영현의 경우 아시안게임 대표로 다음달 한 동안 리그를 떠나게 되는 것이 변수다. KT 구단 관계자는 “이번 시즌 우리 팀에서는 특출나게 활약하는 선수는 없지만 고르게 자기 몫을 해주면서 후반기 반격을 이뤄내고 있다”라며 “쿠에바스와 박영현의 타이틀 획득을 예상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지금 기세를 잘 이어간다면 동반 수상자 배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쿠에바스가 승률왕에 오른다면 지난해 엄상백에 이어 2년 연속, 박영현이 홀드왕이 될 경우 2020년 주권에 이어 3년 만에 부문 수상자를 배출하게 된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3-08-29 09:35

정진호 의정부시의원 "시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폐쇄적 인사 안된다"

의정부시 출자 출연 기관장의 업무능력, 도덕성 검증 없이 시장이 임명하면 되는 폐쇄적 인사를 막으려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시의회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이뤄진 몇몇 인사가 후보자의 업무능력이 아닌 인사권자의 사적인 관계에 따른 것이란 공직사회 안팎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태숙 청년센터장, 국은주 청소년재단 경영전략 본부장, 김동규 정책협력관 등 최근 임명된 인사를 직접 거론하며 이들이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적합한지, 경력은 되는지 알 길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같은 인사는 김동근 시장이 앞으로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 아니냐, 심지어 지난 지방선거 시장 캠프에서 시장 부인을 수행했기 때문에 임명된 것 아니냐는 세간의 우려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감시받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며 시장 또한 마찬가지"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폐쇄적 인사를 막으려면 발의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켜 의회의 인사청문을 통해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하면 능력중심의 인사가 가능해지고 시장 (市長)중심이 아닌 시민중심의 공직수행을 유도하며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미영 의원 외 8명은 지난 22일자로 의정부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공공기관장의 도덕성과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여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공공기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8-29 09:31

경찰, 아파트 부실 공사 철근 누락 관련 LH 본사·경기남부본부 압수수색

경찰이 LH가 발주한 아파트 부실 공사 철근 누락 의혹 수사를 위해  LH 본사·경기남부본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께 경남 진주시 LH 본사 및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등을 포함해 지역본부·사업소 등 총 5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아파트 설계와 시공·감리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부실 시공에 대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LH는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 41곳, 시공업체 50곳 등 총 91개 업체를 지난 4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각 아파트 단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 9곳에 사건을 배당했다. 이 중 경기남부경찰청은 오산세교2 A6 블록, 수원당수 A3 블록, 평택 소사벌 A7 블록, 화성 남양 B10 블록 등 4개 단지를 배당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LH가 발주한 아파트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연이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광주경찰청이 지난 16일 LH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이어 25일 경남경찰청과 경기북부경찰청, 28일 서울경찰청이 잇달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아파트 단지별로 배당받은 사건은 경기북부경찰청이 6건, 경기남부경찰청 4건, 충남경찰청 3건, 경남경찰청 2건, 서울·인천·광주·충북·전북경찰청이 1건씩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29 09:28

시민들에게 욕설하고 병 깨고…"나 빼고 다 행복해 보여서"

홀로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욕을 하고 소주병을 깨뜨린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께 비전동의 한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던 중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욕을 한 혐의다. 그는 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 3병을 편의점 앞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A씨는 “나만 빼고 모두가 행복해 보인다” , “너무 화가 난다” 등의 발언을 하며 난동을 이어가다 자리를 벗어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인근 일대를 수색하던 중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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