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무너진 교권 바로 세운다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보호를 위해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육부도 17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2학기부터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권 신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이 시행되면 교원들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제지할 수 있고 차별로 인식되던 칭찬도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등 아동학대 신고 위험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육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 분리▲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규정됐다. 또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고, 학생이 이를 무시할 경우 물품을 분리 보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 교직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긴급한 경우 학생을 붙잡는 등의 물리적 제지도 허용했다. 학생 동기 부여를 위해서는 칭찬이나 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교원과 보호자의 상담은 일시나 방법을 사전에 협의하고 교원의 근무 시간·직무 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상 20일 이상이던 행정예고 기간을 18일부터 28일까지로 열흘간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게 교실 밖으로 나가도록 분리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되고 처벌받을 수 있지만 고시가 제정되면 정당한 생활지도여서 아동학대로 신고되지 않을 것”이라며 “교사를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8-17 10:27

상승세 인천, 상위 스플릿 교두보 구축 나선다

팀 창단 후 단 한번도 2부리그 강등이 없었던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상위 스플릿 진출 교두보 확보에 나선다. 최근 5경기서 4승1패의 상승세를 타며 승점 36(9승9무8패)으로 7위에 올라있는 인천은 18일 오후 7시30분 인천전용구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3’ 27라운드를 갖는다. 상대는 승점 2차 5위인 광주FC(승점 38)로 이날 승리하면 상위권 팀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더욱이 스플릿 라운드까지 7경기 밖에 남지 않아 2년 연속 상위 스플릿 진출을 노리는 인천으로서는 이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3연승을 달리다가 25라운드서 전북에 일격을 당한 인천은 다음 경기서 대구를 3대1로 꺾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다. 인천의 최근 상승세가 고무적인 것은 1년 만에 복귀한 ‘몬테네그로 특급’ 무고사가 복귀 두 번째 경기인 대구전서 1골, 1도움 활약을 펼쳤고, 단신 공격수 제르소도 같은 경기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시즌 두 자릿수 득점 포인트(4골, 6도움)를 올린 것이다. 무고사의 합류로 시너지를 내면서 후반기 무서운 기세를 떨치고 있다. 무고사-제르소 투톱에 음포쿠, 천성훈, 김보섭 등이 뒤를 잘 받쳐주고 있어 광주를 제물로 중상위권 도약대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조성환 인천 감독은 “스플릿 라운드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매 경기가 더욱 중요해졌다. 가능한 많은 승점을 쌓아 상위 스플릿 진출은 물론 상위권서 경쟁해야 한다”라며 “무고사의 합류 후 제르소와 함께 서로의 장점을 잘 발휘하는 시너지를 내고 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 승점 3을 얻도록 광주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설 광주 역시 올해 K리그1에 승격한 이후 줄곧 중상위권에 머물며 만만치 않은 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6경기 연속 무패(2승4무)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리그 2위인 26실점이 말해주 듯 안정된 수비가 돋보인다. 시즌 33골을 18명이 합작했을 정도로 다양한 득점 루트가 무기다. 인천전서 승리할 경우 3위 도약을 기대할 수 있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진다. 양 팀은 올해 두 차례 맞붙어 1승1무로 광주가 앞서있다. 3월 첫 대결서는 5대0 대승을 거뒀고, 5월 두 번째는 1대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한편, 강등권 위기에 몰려 있는 ‘수원 형제’ 수원 삼성과 수원FC는 27라운드에서 제주와 강원을 상대로 부진 탈출을 노리고 있다. 최하위 수원(승점 19)은 18일 오후 7시30분 홈에서 8위 제주(승점 34)와 맞붙고, 10위 수원FC(승점 23)는 다음날 오후 7시 강릉 원정에 나서 승점 3차이로 뒤를 쫓고있는 11위 강원(승점 20)과 일전을 벌인다. 매 경기 결과에 따라 하위권 순위가 뒤바뀌고 있어 수원, 수원FC, 강원이 벌이는 생존 경쟁이 처절하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3-08-17 10:25

검찰,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 압수수색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박모, 서모씨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지난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시점에 대해 허위 알리바이를 증언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법정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께 김용씨와 경기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증언했었다. 이씨는 김 전 부원장과의 약속을 메모한 자신의 옛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을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유로 재판부 직권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한 시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성남 판교의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의 불법자금을 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주장이 그동한 확보된 관련자 진술, 객관적 증거 등과 맞지 않다며 이씨의 위증 혐의를 수사해왔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자택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10일 이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성남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법원(판결)·검찰 김건주 기자 2023-08-17 09:58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털이 시도한 50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털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분당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13분께 동판교로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며 내부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 시도한 혐의다.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인근을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추궁에 A씨는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차량털이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17 09:32

주차된 이웃 차량 들이받고... 만취한 채 인근 골목서 '쿨쿨'

주차돼 있는 이웃 주민의 차를 충격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가 체포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37분께 상록구의 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누군가 주차된 차량을 박고 그냥 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장소 인근 골목길을 수색하던 중 150여m 떨어진 노상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와 신고자는 이웃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몇 km를 음주운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구재원 기자 2023-08-17 09:20

2분기 부동산 매매거래량 상승세…'경기도', '아파트' 호황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이 상승세를 탔다.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였고, 거래가 가장 많이 일어난 유형은 ‘아파트’였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은 지난 1일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유형별 매매거래 특성 리포트’를 17일 발표했다. 먼저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매매거래량은 27만5370건으로 1분기(24만3938건) 대비 1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금액 역시 85조4980억원을 기록하며 직전 분기(66조9254억원)보다 27.8% 늘었다. 아파트(24.2%↑), 연립·다세대(22.9%↑), 상업·업무용 빌딩(21.2%↑), 단독·다가구(21.1%↑), 공장·창고 등(집합·16.2%↑), 상가·사무실(15%↑) 등 모든 유형에서 직전분기 대비 거래량이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지난해 2분기)보다는 아직 매매거래량이 20.5%, 매매거래금액은 19.4% 감소한 상태지만, 전반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기대되는 부분은 ‘아파트’다. 올 2분기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건수는 전국 총 10만5769건으로, 올해 1분기 대비 24.2% 상승했다. 매매거래금액 또한 총 43조6617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34.2% 늘며 시장이 호황을 보였다. 전국 16개 시·도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만 세종시의 경우 매매거래량과 매매거래금액에서 각각 5.4%, 8.9%가량 소폭 감소하며 유일한 하락세를 보였다. 이 중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난 곳은 ‘경기도’다. 2분기 동안에만 2만8457건의 매매가 성사되며 전체 매매거래 시장의 26.9% 비중을 차지했다. 경기도는 거래량에 이어 거래금액도 14조2224억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32.6%)을 차지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도 거래량과 금액 모두 각각 76.2%, 97% 증가하며 2023년 2분기 전국 부동산 시장 상승 견인을 이끌었다. 아울러 2분기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매매거래량은 총 3천478건, 거래금액은 7조8천376억원으로 1분기 대비 각각 21.2%, 51.9% 증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거래금액이 101.3%로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는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유형에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연착륙에 청신호를 밝혔다”며 “다만 월별로 살펴보면 등락을 반복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어 온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섣부르기에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 이연우 기자 2023-08-17 09:17

수원부터 용인까지 걸으며 무작위 차량털이 시도한 50대

수원에서부터 용인까지 걸으며 눈에 보이는 주차된 차량들을 무작위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차량털이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절도미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한 뒤 신고접수 12분 만에 용인 기흥구의 한 하천변 노상에 주차돼 있는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주거지인 수원 탑동에서부터 범행 장소까지 약 15km가량을 걸어오면서 100여대 이상의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차량들 모두 문이 잠겨 있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8-17 09:08

기아·현대·벤츠 등 39개 차종 13만6천608대 결함...자발적 리콜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차, 메르세대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BMW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39개 차종 13만6천608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차(HEV) 8만1천608대는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이 발견됐다. 또 다른 쏘렌토 HEV 2만886대와 쏘렌토 7천971대 등 2만8천858대는 방향지시등 레버 제조 불량으로 각각 전날인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90 1만1천148대도 앞좌석 안전띠 조절 장치의 내부 부품(가스발생기) 불량으로 전날부터 리콜에 들어갔다. 현대차의 화물차 엑시언트 수소연료전지차(FCEV) 18대는 에어탱크 브레이크 호스 제조 불량으로 오늘(17일)부터 시정조치한다. 벤츠의 E350 4MATIC 등 22개 차종 1만674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의 결함으로 오는 25일부터 자발적 리콜을 한다. 포드 MKC 1천843대는 배터리 센서 설계 오류로, 레인저 와일드트랙 312대는 어린이 안전 잠금장치 표기 오류로 각각 오는 18일부터 시정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랜드로버의 더 뉴 레인지로버 P530 LWB 등 6개 차종 1천68대도 전조등 등 작동 불량에 따른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의 리프 770대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지난 14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또 BMW 740i 등 2개 차종 218대는 비상점멸표시등의 안전기준 부적합, iX1 xDrive30 91대는 앞바퀴 동력전달장치(드라이브 샤프트) 조립 불량이 발견돼 각각 이날부터 리콜을 한다. 각 제작사에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리콜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결함 시정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 결함 사항 등은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해 알 수 있다.

소비자·유통 황아현 기자 2023-08-17 09:05

낮 최고 33도 무더위 계속…수도권 일부 소나기 유의

목요일인 17일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며 경기북부내륙에 5~40㎜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22∼25도, 낮 최고 기온은 31∼33도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용인 22도, 광명 25도, 안양 24도, 과천 23도, 고양 23도, 가평 21도, 양평 23도, 인천 25도, 서울 24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32도, 용인 32도, 광명 32도, 안양 32도, 과천 32도, 고양 32도, 가평 32도, 양평 33도, 인천 31도, 서울 32도다. 수도권 최고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옥외작업을 줄이거나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는 등 옥외작업을 자제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비해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해야겠다. 또 축산농가는 축사 온도 조절, 가축 질병 피해에 유의해야겠으며 에어컨 실외기 화재 가능성이 있으니 미리 점검해야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곳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8-17 05:30

천장 물새고, 현관문 안 열리고… 인천 영종 LH 행복주택 ‘하자 투성이’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현관문은 열리지 않아요. 너무 불편합니다.” 16일 오후 2시께 인천 중구 영종 LH(한국토지주택공사)49단지 행복주택아파트. 김모씨(76·여)의 집안으로 들어가자 침대 옆으로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바가지가 놓여 있었다. 천장의 벽지 일부는 오랜기간 반복된 일인 듯 누렇게 변해 있었다.  김씨의 집 곳곳에서 이상 신호가 나타난 건 지난해 2월 입주 이후 3개월 만이었다. 베란다에서 물이 새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천장에는 방수 공사를 위해 뚫은 구멍과 덧칠한 페인트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게다가 김씨는 최근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집 안에 갇히는 일까지 겪었다고 했다. 현관문과 문 틀의 아귀가 심하게 어긋나 김씨의 힘으로는 문이 열리지 않았던 것. 결국 열쇠 수리공을 불러 힘으로 문을 열어야 했다.  인천 중구 영종 LH49단지 행복주택아파트 주민들이 건물 곳곳에서 이어지는 하자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2월 29일부터 450가구 규모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과 고령자 등에게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집안에서 문제가 생긴 건 김씨 뿐이 아니었다. 다른 동에 사는 이상영씨(30·가명) 집에도 현관문의 잠금 고리와 문 틀 홈이 맞물리지 않아 열쇠 수리공을 불렀다. 2020년 2월 입주한 이씨가 문수리를 받은 것만 벌써 2번째였다. 해당 단지는 특히 가장 끝에 있는 1호와 10호 라인에서 문과 문 틀이 아귀가 맞지 않아 현관문이 열리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  박홍근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건물의 양쪽 끝에 변형이 발생해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행사 등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누수 현상은 시공사 측에 전달해 하자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현관문 문제는 피해 현황을 파악해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8-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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