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폭행 예고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경찰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16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50분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내일 남양주의 한 고교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해당 학교에 순찰차와 학교폭력 전담 경찰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이며, 경찰은 작성자 IP주소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올해 3월 새로운 반의 담임을 맡은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A교사는 어느 날 숙제를 계속 해오지 않는 학생을 남겨 방과 후에 지도하였다. 학기 초에는 학년회의 등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A교사는 학생 B군에게 양해를 구한 후 회의실로 향했고 그 사이 B군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선생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두고 나갔다"고 말했다. B군의 학부모가 급히 학교에 전화를 걸어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혼자 울고있다"고 말하자 소식을 전해 들은 A교사는 급히 교실로 와 확인했고 다행히 아이는 울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부터 B군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폭언까지 하며 따져 묻기 시작했고 결국 학교로 찾아왔다. B군의 학부모는 A교사에게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A교사는 결국 교장실까지 불려갔다. 또한 B군의 학부모는 교감선생님한테 "매뉴얼 같은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며 "나도 초등학교를 다녀봤지만 내가 선생님한테 무슨 상담을 하냐"고 따지기도 했다. 결국 B군의 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의 사과를 받아냈고, 남은 수업이 있는 A교사는 중간에 교장실을 나왔다. 오해가 풀리지 않아 속상했던 A교사는 결국 다음 수업에 들어가기 전까지 참았던 눈물을 계속 쏟아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교사는 "학부모의 심기를 더 건드리면 아동학대 신고로 돌아올까 봐 무서웠다"며 "이 일이 있고 난 직후에는 지나가는 비슷한 남자만 봐도 깜짝 놀라고 잠을 제대로 못 자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사노조연맹이 지난 5월 발표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권침해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받은 교사는 4명 중 1명에 달한다. 하지만 관련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교원 심리·정서 상담 지원을 해주는 교권보호지원센터 등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교사가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찾지 않는다. 결국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교사들은 여전히 사비를 들여 전문병원을 찾고 있다.
상습적으로 차량을 턴 노숙인이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단원구 도로변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들을 대상으로 총 6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다. 이중 2건은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와 인상착의를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15일 자정께 시흥시의 한 노숙인센터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총 피해금액은 2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배가 고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상습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故이우영 작가만이 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 속 주인공 기영이·기철이 등 주요 캐릭터의 저작자로 인정받게 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4일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2일 직권 말소 처분 결정 후 30일간 당사자 이의제기가 이뤄지지 않아 나온 결과다. 말소 대상은 '검정고무신' '속 주요 캐릭터인 기영이, 기철이, 땡구, 기영이 아빠·엄마·할머니·할어버지, 도승이, 경주 등 9개다. 이들 캐릭터는 이우영 작가가 창작됐는데, 지난 2008년부터 이 작가와 그의 동생 이우진 작가, '검정고무신' 스토리 담당 이영일 작가, 캐릭터 회사 대표 장진혁 등 4명이 공동저작자로 이름을 올려왔다. 이에 지난 4월 이우영 작가 유족 측은 저작권위에 저작자 등록 말소 요청했다. 저작권위는 청문 진행 결과 공동저작자 4명 중 이우영 작가만 '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자라는 점을 확인했다. 저작권위는 "공동저작자로 등록된 나머지 3인은 캐릭터가 창작된 이후에 참여한 만화가, 캐릭터 작가가 아닌 만화의 스토리 작가, 수익 배분 차원에서 등록한 회사 대표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저작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놓고 법적 논쟁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졌다. 생전에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 공동 저작자에 장 대표 등을 등록한 일로 인해 적은 수익 배분을 받거나 2차 사업 과정에서 제대로 통지받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자신이 만든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장 대표 등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그리지 못한다는 데 대해 고통을 호소해왔다. 한편, 저작권위에서 직권으로 저작 등록을 말소한 것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저작권위는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시내 한복판을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협박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이천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은닉·휴대) 혐의로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13분께 흉기 여러 개를 들고 창전동 시내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혐의다. “어떤 사람이 흉기를 들고 위협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술에 취해 있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인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흉기 등 여러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해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를 소지한 이유에 대해 A씨가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A씨가 실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주지는 않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판문점을 통해 월북한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이 망명 의사를 밝혔다고 16일 주장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군병사 트래비스 킹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제하 보도를 통해 킹 이병이 북한 영내에 "불법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18일 "관광객들 속에 끼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돌아보던 킹은 군사분계선상에 있는 조미군부접촉실과 경무관휴계실 사이에서 고의적으로 우리측 구역으로 침입했다가 근무 중에 있던 조선인민군 군인들에 의해 단속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관에서 조사한 데 의하면 트래비스 킹은 자기가 공화국 영내에 불법침입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킹은) 미군 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을 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으로 넘어올 결심을 하였다고 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선중앙통신은 "트래비스 킹은 또한 불평등한 미국사회에 환멸을 느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나 제3국에 망명할 의사를 밝혔다"며 “(킹에 대한) 조사는 계속 될 것”이라고 했다. 월북에 앞서 국내에서 폭행 등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됐던 킹 이병은 지난달 17일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킹 이병은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고 달아난 뒤 다음 날 JSA 견학에 참여하던 중 무단 월북했다. 이후 미국은 킹 이병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 등을 통해 북측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월북 병사의 망명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정부가 베트남 다낭행(行) 항공기의 만성적 출발 지연을 감소시키는 신(新)항공교통 흐름관리를 정식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를 출발해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교통흐름관리기법을 항공기 간 ‘단순 시간분리’에서 ‘목적 공항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으로 전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흐름관리 시범운영을 마치고 전문가 검증을 거친 뒤, 지난 15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도착시간 기반 출발시간 배정’이란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관제협력회의에서 대만, 홍콩 등 관련국가의 참여를 제안한 항공교통흐름관리 기법을 말한다. 도착공항의 착륙가능 시간을 고려해 사전에 조정된 출발시간을 항공사에 알려줌으로써,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른 지상대기 중의 연료소모 감축량은 월평균 약 1만2천90리터로, 연간 1억4천500만원(약 1천200만원)을 절약하는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행객의 항공기 탑승 후 불필요한 지상대기로 인한 기내대기 시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유경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기 지연이 많은 국제노선에 항공교통흐름관리를 적극 개선하여 항공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적기들의 정시운항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내 공항에서 다낭으로 향하는 항공기는 일평균 24편(연간 8천700여편)이나 그동안 만성적 출발 지연으로 항공사와 여행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해왔다. 다낭까지 비행구간의 관련 국가는 ‘한국→일본→대만→홍콩→중국→베트남’ 등이다. 지상을 기준으로 지연시간은 일평균 273분(항공기 1편당 최소 12분에서 최대 100분)이었다.
흉기 2점을 들고 경찰관에게 달려든 80대가 테이저 건을 맞고 제압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23분께 팔달구의 한 의상실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다. 그는 의상실 앞에서 “문을 빨리 열라”고 소리치는 등 난동을 이어가던 중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다. A씨는 경찰의 수차례 경고에도 흉기 2점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다 테이저 건을 맞고 쓰러졌다. A씨는 전 연인인 B씨(70대)가 해당 의상실 관계자와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30여명의 시민들이 있어 돌발 상황도 고려해야 했으며 수차례 투항 명령에도 흉기를 들고 뛰어들었기 때문에 테이저 건을 발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초등학교 친구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 절단시킨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여주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5분께 홍문동의 한 노상에서 B씨(60대)의 새끼 손가락을 절단시킨 혐의다.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서로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새끼손가락을 물어 절단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A씨를 체포하고 B씨를 119 구급대에 인계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A씨는 이날 동창회 모임에서 B씨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웃통을 벗고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사무실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낮 12시20분께 B씨(30대)가 혼자 근무 중인 상록구의 한 사무실에 웃통을 벗은 채 침입한 혐의다. “사무실에 윗옷을 벗은 남성이 들어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은 보고 냉동고 안으로 들어가 우유상자 뒤에 몸을 숨기고 있다 적발됐다. A씨와 B씨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