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파산투자금 반환訴...조정 거부 이수건설 판결

의정부 경전철 파산에 따른 해지 시 지급금(투자금반환) 청구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결정을 거부한 이수건설에 대한 판결이 이달 내려진다.  전 사업시행자 등이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만으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3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경전철이 지난 2017년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하면서 전 사업시행자 등은 같은 해 8월 시를 상대로 2천14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은 시작됐다. 1심 법원은 2019년 10월 원고 측 손을 들어줬고 청구한 1천153억원과 2017년 8월31일부터 2019년 5월31일까지 연 15% 이자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는 원고 측이 1심에서 청구한 1천153억원 등 1천281억원을 공탁하고 2019년 11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제3 민사부는 지난 2021년 6월 시는 전 사업시행자 등에게 해지 시 지급금으로 1천720억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렸다. 시에 청구한 2천146억원보다 426억원 정도 적은 금액이다. 소송에 나선 전 사업시행자, 출자자 등 7개사 중 6개사는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이수건설은 조정에 따른 배당액이 114억원으로 애초 청구한 원금 배당액 124억원보다 적다며 그해 7월 이의를 신청했고 이후 선고기일을 두 번씩이나 연기해 가며 변론과 조정을 거듭했으나 금액에 대한 입장 차가 커 결렬됐다. 이수건설은 “해지 시 지급금은 사업시행자가 이미 투입한 건설비용 등 민간투자비와 이익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시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지급 의무가 없다. 인정돼도 시설인계인수 미이행에 따른 복구비용 등 손해가 과다하다. 이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 왔다. 재판부는 지난 6월30일 변론을 끝으로 8월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전부 패소할 땐 원금과 이자율 12%가 적용돼 이수건설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40억원 정도이고 일부 패소 땐 이자율이 5% 정도로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7-31 16:43

여주 오곡으로 지은 제3회 가양주 품평회 개최… 참가자 11일까지 모집

여주시가 맛과 품질이 뛰어난 대왕님표 여주쌀을 활용한 제3회 가양주 품평회 참가자를 오는 11일까지 모집한다. 제3회 여주 가양주 품평회는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10월 여주오곡나루축제와 함께 열린다.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는 한국 전통의 가양주 문화와 여주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번 품평회는 2개 분야(일반·학생), 2개 부문(약주·탁주)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재단은 접수된 출품작들의 색과 향, 맛, 질감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26개 작품을 선발할 예정이다. 가양주에 관심 있는 일반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부문별로 1개씩 모두 2개 작품을 출품할 수 있다. 서류 접수는 다음달 11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진행된다. 출품작은 약 40일간의 제조기간을 거친 후 10월 초 제출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순 각 부문 수상작을 선정해 전체 26개 출품작을 시상한다는 계획이다. 참가비는 3만원, 참가자 전원에게는 가양주의 주재료인 여주쌀(10㎏)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7-31 16:42

평택 비전2지구 주민도 지구단위계획안 반발…진통 예고

평택시의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안에 대해 이 지구 내 공동주택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시는 상업용지 용적률을 두고 이 지구에서 주상복합 건립을 추진하는 시행사와도 갈등(경기일보 7월18일자 10면, 21일자 8면)을 빚고 있다. 31일 평택시에 따르면 비전2지구 내 공동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 100여명이 공고 공람 중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비전2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 3만7천769㎡ 등 제2종 일반주거지역 9만9천151㎡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40%, 200%로 각각 정했다. 이를 두고 비전2지구에 거주 중인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용적률보다는 상승하지만 인접한 비전3지구 내 공동주택 건폐율과 용적률이 최대 60%, 250%인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해서다.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250%로 규정했다. 주민들은 즉각 주민공람 공고를 중단하고 주민설명회 등 참여 기회를 보장한 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다시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주민은 “비전2지구가 1992년 지구 준공 후 30년이 지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점과 인접한 비전1·3지구와의 형평성, 구도심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접수한 의견은 검토해 답변할 예정이며 최종 확정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다”며 “아직 위원회 개최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최해영 기자 2023-07-31 16:41

난폭 운전으로 사고 유도한 50대 남성…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해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 B씨(57)가 몰던 화물트럭을 추월한 뒤 의도적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트럭 앞 범퍼 도색비 등의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그는 B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자 경적을 울리는 등 항의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31 16:40

"공교육 정상화하라"... 교사들, 8월 5일 대규모 집회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토요일인 다음 달 5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 종각에서 열린 1차 집회와 2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차 집회에 이은 3번째 대규모 집회다. 이번 집회는 노동조합이나 교원단체 등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 있어 규모나 기간은 예정돼 있지 않지만, 일각에선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9월4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집회를 이어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주최 측은 이번 집회 참여 인원을 5천명으로 신고했지만 1차 집회 때는 5천명이,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여한 만큼 참여 규모 역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최 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참여하는 교사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교사들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가지는 울림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주로 예정돼 있던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기간을 8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07-31 16:35

성남 '드론 배송' 전국 최초 상용화 [포토뉴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배송할 물건을 탑재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관계자가 배송할 물건을 탑재한 후 드론 배송 시범 비행을 운행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배송할 물건을 탑재한 드론이 목적지를 향해 비행하고 있다. 31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드론배달거점에서 출발한 드론이 구미동 물놀이장에 설치된 배송 도착지에 안전하게 배송물품을 투하하고 있다. 성남시는 내달1일부터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드론배송이 가능한 서비스 지역은 금곡공원 물놀이장, 구미동 물놀이장에 설치된 장소에서 가능하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07-31 16:34

700㎏ 자재에 깔려 근로자 숨지게 한 업주와 작업반장… 실형 선고

법원이 인천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근로자를 700㎏ 자재에 깔려 숨지게 한 업체 대표와 작업반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권순남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씨(71)와 작업반장 B씨(61)에게 각각 징역 1년과 금고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해당 회사에 벌금 2천만원을 명령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소홀과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회사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장에서 약 700㎏에 이르는 자재 이동 중 안전관리 미비로 근로자 C씨(56)를 자재에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C씨와 함께 약 1.7m 높이에 지게차 포크를 올려두고 700㎏에 달하는 철제 튜브관 위치 조정 작업을 했다. 그러나 작업 도중 튜브관의 무게 중심이 C씨 쪽으로 쏠렸고, 튜브관에 깔린 피해자는 응급 치료 중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근로자 C씨에게 안전모를 쓰게 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사고를 방지하는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게차에서 내릴 때 지게차의 포크를 가장 낮은 곳에 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천사회 이시명 기자 2023-07-31 16:31

윤 대통령, 2~8일 거제 저도로 휴가…"공식행사는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6박7일 동안 대통령 별장 ‘청해대’가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정된 것은 휴가기간을 2~8일로 잡았고, 통상 우리가 휴가를 가는 것처럼 휴일을 끼워 6박 7일"이라고 밝혔다. 역대 대통령의 여름 휴양지인 저도는 1950년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처음 방문했고,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청해대를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지정하면서 섬 전체의 일반인 출입과 어로 활동이 금지됐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곳에서 여름휴가를 보냈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인 2019년 일반에 공개돼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참석해야할 공식 행사가 있을 경우 휴가 중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휴가 말미에도 공식 행사가 있을 것 같다"며 "휴가 처리하고 행사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휴가 장소는 경남 거제시 저도로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필요에 따라 다른 곳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휴가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워낙 순방 등 격무에 시달린만큼 휴식이 필요하고,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야하는만큼 윤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휴가와 공무원 휴가라는 것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 기간 동안 휴식을 취하며 2차 개각 등 하반기 정국 구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아울러 광복절 특별사면과 오는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 등도 윤 대통령이 검토할 주요 사안으로 꼽힌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7-31 16:20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운영 활성화… 시간 늘리고 이용료 할인

인천 중구가 8월부터 ‘중구 국민체육센터’ 시설 이용료 할인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늘리는 등 시설 운영을 활성화한다. 31일 구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인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센터의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 등의 시설에 대한 할인율을 종전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야외 체육시설인 축구장과 풋살장의 사용 시간을 종전 ‘오전 6~8시’에서 ‘오전 5~8시’로 1시간 더 확대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인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과 외국인 등이다.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구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12년 신흥동 남항근린공원 일원에 조성한 종합체육시설이다. 수영장, 체력단련실,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을 주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사회 박주연 기자 2023-07-31 16:15

'토레스 전기차' 9월 출시… 보조금 적용땐 3천만원대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가 중형급 전기 SUV ‘토레스 EVX’ 출시를 9월로 확정했다. 31일 KG모빌리티에 따르면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에 따라 3천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레스 EVX는 지난 3월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처음 실물이 공개됐다. 최저 지상고는 174㎜로 국내 경쟁 전기 SUV에 비해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며, 차박 및 캠핑 등 다양한 레저 활동에 필요한 트렁크 공간도 839ℓ로 동급 SUV 중 가장 넓다.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를 사용해 안전성을 높였고 최적화한 BMS(배터리 관리시스템) 설계로 1회 완충 시 국내 기준 420㎞ 이상이다. 토레스 EVX 계약은 전국 KG모빌리티(쌍용차) 대리점이나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출시일과 최종 판매 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KG모빌리티 관계자는 “레저 및 아웃도어 활동에 용이하도록 오프로드 주행은 물론 적재 공간 확대 등 SUV 본질에 충실한 콘셉트로 개발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07-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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