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⑥ 경기 북부 분도, 여전히 '불투명'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과 특화 산업단지 개발 구상이 변화가 절실한 경기 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이 대통령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자도)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경기도가 추진해 온 북자도 구상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발전이 제한돼 왔다며 평화 경제 기반을 조성해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대 대선에 이어 21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은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지역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기 북부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구상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추진해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접경지역을 대륙 진출을 위한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통해 지방세 감면, 임대료 인하, 의료 및 교육시설 등 기업 투자 유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 가능해지면 경기 북부가 신성장동력 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경기 북부지역의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규제 조정과 기업 유치를 통해 경기 북부가 자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경기 북부지역에 제시된 구체적인 공약에는 ▲양주 등 테크노밸리 개발 지역의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첨단 산업 특화 ▲의정부 등 북부권의 웹툰, 게임 등 K-콘텐츠 산업 기반 조성 ▲미군 반환 공여지 주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남북 협력시대 대비를 위한 경기 서북부~강원을 잇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 신설 등이 담겼다. 반면 경기도가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한 북자도는 새 정부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 “경기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경제 기반이 취약한데 이를 경기도에서 분리한다고 해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자도 추진을 ‘시기상조’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새 정부 역시 경기 북부지역 발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북자도도 경기 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 중 하나인 만큼 그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8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1

규제의 땅 경기북부, 활성화 ‘시선집중’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⑤ 지사부터 대통령까지…줄곧 외친 경기북부 균형발전 현실화 민선 7기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부터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꾸준히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경쟁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냈던 만큼 지역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6·3 대선 후보 당시 경기 북부 유세 현장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지역 균형발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도민의 표심을 끌어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지사 재임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오랜 시간 발전이 제한됐던 경기 북부는 중요한 과제였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 북·동부 균형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민선 7기 3년 동안 진행된 1·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는 각각 51개, 39개의 사업이 집행됐다. 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지원사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접경지역 빈집 활용 정주 여건 개선사업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 인프라 개선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의 경기 북부 관련 공약도 이러한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평화 경제’와 ‘군사 규제 보상’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중첩 규제를 완화하고 남북 평화 체계를 구축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북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로 인해 산업 개발과 투자 유치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경기 남·북부의 격차가 커진 이유 중 하나가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인한 규제”라며 “규제 해제뿐 아니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나 소득 증대 기회를 늘린다면 지역 균형 발전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낙후된 북부 ‘경쟁력 강화’ 시동… 분도는 제동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10580390 경기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될까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69 ‘뒤집힌 표심, 바뀐 지형’…달라진 경기도 유권자의 선택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179 경합지역도 파란물결… 현장 밀착 선거전략 通했다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8580203 AI·바이오… 경기도, 미래산업 핵심거점 ‘도약’ [李 시대, 대한민국 중심 경기도] https://kyeonggi.com/article/20250609580377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11 05:00

참정권 보장 vs 학생 편향 우려… 교사 정치참여 ‘갑론을박’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건 ‘교사 정치 참여 보장’ 공약을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갑론 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교사에게도 헌법이 명시한 정치 참여의 자유가 있다는 입장과 학생에게 편향된 정치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하는 탓인데,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제도 확충 논의와 이를 위한 합의가 먼저라고 진단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법 제 7조와 31조,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함께 교사의 정치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정치로부터 교육을 분리해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고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 1960년 교사와 공무원 등이 동원돼 발생한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헌법에 규정됐다. 하지만 지난달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교사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 보장’을 핵심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교사 정치 참여 문제는 65년만에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재 현직 교사 사이에서는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로 퇴직 교사, 학부모 사이에서는 ‘교사 개인의 정치색이 학생에게 무분별하게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원 단체들 역시 교사의 정치 활동 참여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정한 제동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독재 시절 여파로 교사가 헌법상 권리를 제한받아온 만큼 자유로운 정치 참여 기회가 열리는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근무시간 및 학교 외 참여를 시작으로 순차 보장해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취지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 관계자 역시 “학생들에게 정치 편향적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이념 갈등 해소 방안이 담긴 교육 원칙) 합의 같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교사 정치 활동 보장에 앞서 균형잡힌 제도 마련이 먼저라고 제언한다. 이범 교육평론가는 “이미 해외에서는 교사들이 정치 활동에 참여 중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대세에 합류해야 한다”며 “현행법이 교육시간 내 교사 정치 활동을 제재하고 있긴 하지만, 교육과 참정권 행사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선제 조성돼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도균 기자 2025-06-11 04:30

가정폭력 접근금지 ‘구멍’… 피해자 보호 ‘불안’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주택 203호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1일 저녁 “남편이 나를 때렸다”며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남편 B씨가 상을 엎자, 이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폭행을 당했다. A씨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가정 폭력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고 판단, B씨가 A씨에게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B씨는 이 같은 경찰의 조처를 무시하고 A씨 집 바로 옆 호실인 201호에서 이틀간 머물렀다. 해당 건물 201호와 203호 모두 B씨 소유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B씨는 급기야 A씨 집을 찾아가 문을 열려 하거나 A씨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남편을 분리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옆집에 있었고 너무 소름이 끼쳤다”며 “남편이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너무 불안했다”고 말했다. 접근금지 등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가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의 조처를 위반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데다, 가해자가 실제 접근 금지 처분을 잘 지키는지 경찰이 확인할 뾰족한 방법도 없기 때문이다. 10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출동 경찰관 판단에 따라 가정 폭력이 재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치는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격리하는 1호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2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3호로 구성됐다. 하지만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겼을 때 제재 규정은 단순 과태료, 즉 ‘솜방망이’에 그치는 실정이다. 임시조치를 내린 경찰관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물리적, 또는 통신망을 활용해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통신 이용 조회 등을 할 수 없어서다. 전문가들은 최근 감시 및 제재 수단이 없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난달 화성시에서 가정폭력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경찰의 접근 금지 처분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도록 시급히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의 위치 추적, 긴급 체포 권한도 부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 임시조치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며 “가정 폭력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6-11 04:00

햇볕 쨍쨍 초여름 더위…“낮밤 큰 일교차 조심” [날씨]

11일 수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3~21도, 낮 최고기온은 25~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수도권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14도 ▲인천 17도 ▲서울 16도 등이고,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인천 26도 ▲서울 29도 등으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권과 경남권은 밤부터 흐려지고, 제주도는 흐리겠다. 또한 제주도에는 이날 새벽(00~06시)까지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날 새벽(00시)부터 아침(09시) 사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기상청은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소현 기자 2025-06-11 03:30

[사설] 대북 전단 제재가 접경 주민 살리는 길이다

여우·까마귀 울음소리가 계속 들린다. 쇳덩이 긁는 소리도 섞여 있다. 귀신 곡소리는 듣는 이들을 섬뜩하게 한다.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이 1년째 듣고 있는 소음이다. 귀마개를 해야 잠을 청할 수 있을 정도다. 스티로폼으로 문을 덧대도 한계가 있다. 캠핑장, 낚시터 등은 영업을 작파한 지 한참이다. 북한과 경계를 하고 있는 인천 강화도,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고통이다. 이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나섰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9일 채택한 건의문이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 피해 지역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 실질적인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다.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이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낸 목소리다. 대남 방송 피해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앞서 그해 5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했다. 이에 맞서 우리의 대북 방송이 시작됐고, 이와 동시에 북한의 대남 방송도 시작됐다. 그동안 해당 지자체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성동 마을이 있는 파주시도 다양한 대책을 동원했다. 지난 2월 본보 보도 이후 소음 측정, 건강 점검 등 활동을 폈다. 이 과정에서 군과의 협조 체제도 이뤄졌다. 2024년 말에는 피해 지원을 위한 법 개정도 있었다. 민방위기본법에 평시 대남 방송 피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고쳤다. 그럼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었다. 본질적으로 군사 대치라는 특수성에서 오는 한계였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변화의 가능성이 생겼다. 우리 측에서 북으로 보내는 전단을 자제시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남북 연락채널을 복원하고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상호주의가 극명히 맞서는 남북 군사 대치다. 우리의 대북 방송과 북한의 대남 방송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 우리의 대북 전단 살포를 자제시키는 노력은 선행할 가치가 있다. 다행히 통일부도 달라졌다. 대북 전단을 살포해온 단체에 살포 중지를 요청했다고 한다. 정부에 따라 정책이 오간다는 지적은 있다. 하지만 강화·대성동 마을 주민의 피해나 파주·연천 등 전단 살포 지역 주민의 불안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한다. 오죽했으면 지역민들이 전단 살포를 막으려고 직접 나서기까지 했겠나. 차제에 지자체의 단속도 보다 적극적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제재 수단은 많다. 접경지역민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5-06-11 03:00

[사설] 바이오와 강화 경제특구... 인천 넘어 국가 성장동력이다

긴 혼돈 끝에 새 정부가 닻을 올렸다. 국민들이 거는 희망과 기대도 크다. 인천 지역사회도 그렇다. 여러 규제와 난관에 멈춰 있는 현안들이 많다. 이제라도 좀 풀렸으면 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으뜸이다. 바이오 산업 육성과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인천 현안들을 공약에 포함했다. 그중 영종 바이오특화단지 국가산단 조성이 있다. 인천은 바이오 산업을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려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도 영종도 제3유보지 일대는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를 통해 지정했다. 그러나 이 특화단지도 국토교통부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이 있어야 날개를 펼 수 있다. 국가산단이 아니면 바이오 기업들에만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이다. 콜드 체인이나 바이오용 반도체 등 연관 산업은 유치할 메리트가 없다. 이러면 반쪽짜리 바이오 특화단지에 머물게 된다. 특히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은 인천의 미래 먹거리 확장이다. 그러나 중앙정부 규제에 막혀 있다. 강화남단 일대 전체 면적의 84%는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으로 묶여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절대농지인 만큼 농업 활동 면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려면 대체 농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입주기업 수요 확보 요건도 문턱이 너무 높다. 중앙정부의 전향적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산업부는 산업용지 대비 175% 이상의 입주기업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도 전에 단기간에 이 정도 수준의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니다. 먼저 지정을 하고 단계적으로 입주기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섰다고 해서 만사형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핵심 미래 먹거리는 첨단산업 국가경쟁력과도 연결되는 문제다. 특히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큰 틀에서 봐야 한다. 때마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주 산업부에 강화남단 인천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을 신청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첨단산업 도시, 역사·문화·자연의 K-문화도시, 친환경 정주형 미래도시가 개발 콘셉트다. 지방마다 경제특구가 있지만 기업이 넘쳐나는 곳은 인천뿐이다. 참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낸다. 경제특구는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조장해야 할 일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6-11 03:00

[지지대] 편협한 종차별주의

비좁은 울타리 안에서 돼지나 닭 등을 기른다. 가축 동물권이나 동물 복지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가축들은 면역력 저하로 고통을 겪는다. 집약적 축산이다. 이런 경우도 있다. 경기를 벌이는 과정에서 소가 죽는다. 관객들은 이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투우나 로데오 경기가 그렇다. 오락을 위해 동물을 이용한다. 단지 겉치장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벗겨 낸다. 가죽 생산 과정이다. 쓰임새는 신발, 옷, 가방, 벨트, 패션 액세서리, 자동차, 실내장식 등 다양하다. 동물학계는 이를 종차별주의(Speciesism)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인류에게도 폭력적 지배의 정당화 도구로 작동해 왔다고 지적한다. 동물을 상품화하고 노동력으로 전유하며 소비하는 구조가 노동자와 소외된 인간 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특히 대표적인 동물권리 운동가인 디네시 와디웰 시드니대 교수는 인간의 동물에 대한 폭력을 고발한다. 그는 생물의 한 종에 불과한 인간이 다른 종의 생물을 단지 식량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멸종에 가까운 살육을 서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믿어온 수천년의 지적 전통과 인간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인간 주권 논리가 동물에 대한 착취와 살육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인간이 생태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게 된 건 동물을 지배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우발적인 역사·생물학적 조건 때문이라고 꼬집는다. 힘이 곧 권리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 주권 논리가 동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폭력적 지배의 정당화 도구로 작동해 왔다. 동물을 상품화하고 노동력으로 전유하며 소비하는 구조가 노동자와 소외된 인간 집단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인간 주권의 허상에서 벗어나야 인간과 동물이 함께 기나긴 전쟁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오피니언 허행윤 기자 2025-06-11 03:00

[김종구 칼럼] 취임 첫 주부터 전국민 지원금 띄우기

취임 첫 날인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다.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정원은 14명이다. 법 시행에는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그 후 매년 4명씩 4년간 16명을 늘리는 안이다. 박범계 소위원장이 법안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대법관 1명이 3천건을 처리한다. 충원이 합리적이다.” 재판 업무 과중이 현실이긴 하다. 하지만 개정 목적을 그렇게만 보는 국민은 없다. 취임 5일째인 8일 오전. 서영교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적극 검토해 경제가 살아나는 마중물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파생될 경제 효과를 수치로 설명했다. “경제성장률이 1%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 물론 통계가 나온 구체적 근거는 생략됐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그다. ‘명심’(이재명 지지) 확보가 절박했을 것이다. 대통령 뜻을 대변한다고 한 것 아니겠나. 취임 6일째인 9일 오전.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 TF 회의를 주재했다. 지시의 방점은 두 가지로 모아졌다. 하나는 서민 물가 안정, 다른 하나는 신속한 추경 편성. 고물가를 상징하는 질문을 던졌다.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 데 진짜냐.” 윤석열 정부 1차 추경에 이은 2차 추경 편성도 지시했다. ‘1인당 25만원 지급’이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대통령의 직접 언급은 없었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규모 방식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 이게 대통령 취임 첫 주다. 물론 보기 좋은 모습도 있었다. 낙선자인 김문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고, 야당 비대위원장 등과 비빔밥 회동도 했다. 치열한 경쟁의 푸근한 마무리다. 비상 명령권을 발동해 경제TF를 출범시켰다. 경제 회복을 향한 의지 표현이다. 총리·국정원장·국가안보실장을 지명하고 임명했다. 국정 공백을 채워가는 모습들이다. 하지만 그 일주일에서 위의 세 모습만 본 국민도 있을 거다. 내게는 유독 선명한 이유가 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다, 나는. 2009년 무상급식 취재부터 쭉 그랬다. ‘재벌 집’에 도시락 주면 안 된다고 봤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의 기세는 거대했다. 없어지기는커녕 모든 선거를 삼켰다. 유권자는 보편적 복지를 예외 없이 찍었다. 언제부턴가 진보·보수 차이도 없어졌다. 그래도 ‘보편적 복지 반대’를 끌어안고 있다. ‘현금 퍼주기=미래 세대 빚’이라는 등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표 청년 배당·기본소득에도 그래서 늘 이견을 달았다. 대선에서 잠깐 놀랐다. 이재명 10대 공약에서 기본소득이 빠졌다. ‘높이 평가할 일’이라고 썼다(경기일보 5월13일자 사설). 우클릭이더라도 의미 있어 보였다. 당선 뒤에 현금 복지 축소를 권해볼까도 했다. 이런 기대가 첫 주에 사라졌다. -당내에서 알아서 운을 떼줬다.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를 주자’(취임 5일). 같은 민주당의 ‘사법 방탄’과 뒤섞였다. ‘대법관을 왕창 늘리는 법안 강행’(취임 당일). 대통령실도 ‘심도 있는 논의’로 받았다(취임 6일). 그냥 현금 복지로 갈 것 같다. 현금 복지가 불편한 건 대가성 때문이다. 선거 때 뿌리면 표를 받았다. 위기 때 뿌리면 지지율을 받았다. 지금까지 보편적 복지는 그랬다. 그래서 무서운 게 통치권자의 현금 복지다. 임기 내 지방선거도 있고 총선도 있다. 고전할 때도 있고 욕 들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현금 복지를 꺼낼수도 있다. 통치권자는 그럴 수 있는 자리다. 그 현금이 부채가 되고, 물가 올리고, 미래 세대 빚이 되더라도.... 현금 복지를 통한 위기 돌파는 있어선 안 될 통치 패턴이다. 이 패턴의 일단이 첫 주에 얼비쳤다. 그 속에 ‘임기 5년’이 투영됐다. 토론 중 A가 내게 물었다. “그러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해야 옳은가.”, “공화주의는 왜 있나.” 내가 해준 답은 이거다. -경제의 한계가 복지의 한계다. 그 선을 넘는 영역은 빚으로 전환된다. 지금의 빚은 미래 세대의 짐이다. 재난소득 축제가 부채로 바뀐 경기도가 증명이다. 매년 3천억원씩 갚아가고 있다.- 이런 걱정이 더 커진 일주일이었다. 主筆 김종구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5-06-11 03:00

[오늘의 운세] 6월 11일 수요일 (음력 5월 16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재수원만 가정화목 가정모임 건강문제 주의 48년생 명예손상 직장문제 고민 자손문제 재물지출 60년생 재물손실 타인과 시비 금전문제 복잡할 때 72년생 친구의 도움 시험합격 부모상사 조언 길(吉) 84년생 인기상승 문서변화 시험원만 가족모임 길(吉) 96년생 연인화합 가족화목 일진 무난하나 성질조심 소띠 37년생 집안 식구들과 아래 사람에게 도움줘야 무난 49년생 직장원만 사업왕성 모임초대 가정화합 61년생 친척동료 상사와 협의하여 일을추진 길(吉) 73년생 시험합격 귀인조력 능력인정 운수왕성 길(吉) 85년생 컨디션 불리 심리불안 그러나 부모상사 조언 97년생 투자증권 주점출입 술로 망신조심 자제해야 호랑이띠 38년생 자손기쁨 인간관계 원만 만사 해결되고 50년생 재물지출 생기나 구직모임 자녀문제 해결 62년생 만사대길 승진가능 시험합격 행운오고 길(吉) 74년생 명예상승 애인 생기고 소원성취 만사형통 길(吉) 86년생 재수왕성 운기상승 연인화합 만사형통 길(吉) 98년생 직장단합 모임갖고 무난하나 가족연인 불화 토끼띠 39년생 직장문제 안정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51년생 친척친구 도움 능력인정 모임갖고 단합 63년생 소원성취 운수왕성 행운이 오고 만사원만 75년생 일시적으로 실수하나 능력 인정받고 원만 87년생 일진원만 명예상승 인간화합 오락장 출입 99년생 직업해결 음식 생기고 연인화합 즐거운 모임 용띠 40년생 금전거래 불길 가족문제로 재물지출 많고 52년생 문서나 계약관계 해결 귀인조력 만사 길(吉) 64년생 명예 생기고 승진가능 연인화합 만사 大길(吉) 76년생 인기는 생기나 재물지출 많고 연인과 데이트 88년생 주점출입 재물지출 쇼핑 데이트 과음조심 00년생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 음식 사주고 실속없는 날 뱀띠 41년생 금전불리 돌다리도 두드려야 실수 모면해 53년생 문서문제 원만하나 사고 및 시비 음주조심 65년생 만사불길 출행말고 일찍 귀가해야 무난해 77년생 술 오락탈선 사고주의 매사참고 인내해야 89년생 여행변화 맛집투어 즐겁고 상쾌 차량해결 01년생 변화변동 하고싶고 여행출행 분주다사 할 때 말띠 42년생 문서 및 계약문제 해결 고민해결 만사원만 54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사업왕성 행운오고 길(吉) 66년생 연인화합 가정화목 재수원만 기분좋은 날 78년생 기분손상 탈선조심 재수는 원만 술도 생기고 90년생 경쟁치열 재물손실 문서 및 시험은 원만해 02년생 부모형제 도움 시험원만 모임성사 고민해결 양띠 43년생 서류 및 가정문제 골치 다른 문제는 원만 55년생 오전은 컨디션 불리 오후는 문서차량 문제해결 67년생 재물성사 구직성사 연인 데이트 매사원만 길(吉) 79년생 직장해결 음식대접 용돈 생기고 인간화합 길(吉) 91년생 동료모임 여행출장 소식듣고 음식 생기고 원숭이띠 44년생 승진가능 문서가택 차량 자손고민 해결 길(吉) 56년생 재수원만 운수 왕성하나 음주 사람을 욕심부릴때 68년생 직장고민 부부언쟁 과음과식 재물지출 많고 80년생 재수불길 타인과 언쟁 경쟁탈락 말을 조심 92년생 모임성사 친척소식 중심인물 부모님 도움 닭띠 45년생 건강조심 시비 구설수 문서문제 해결 57년생 금전지출 많고 연인 데이트 우연한 만남 69년생 직장원만 자손기쁨 음식대접 재수원만 81년생 친구동료 단합하나 술 및 운전 조심해야 93년생 분주다사 소화불량 부모님 걱정 재물지출 개띠 46년생 가족 외식하고 모임성사 금전지출 많고 58년생 직장문제 원만 금전 해결되나 자손걱정 70년생 시기질투 받으니 앞에 나서지 말고 행동 82년생 상상의 도움 모임성사 고민해결 능력발휘 94년생 일진왕성 고민해결 문서차량 해결 만사 길(吉) 돼지띠 47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분주다사 재물지출 59년생 직장원만 사업왕성 금전 가정문제 해결 71년생 일진일퇴 하니 직장은 원만하나 구설조심 83년생 재물지출 분주하고 여행출행 마음 안정해야 95년생 컨디션 별로 여행출행 불리 가족고민 말실수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5-06-11 01: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