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수해복구·피해지원 위한 ‘여야정 TF’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8일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 구성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1차적으로 중요하고, 거기에다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며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 70%가 복구비”라며 “이걸 거꾸로 예방에 70%를 쓰고 복구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키고,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정부 이상우 기자 2023-07-18 10:20

김기현 “이상기후, 기존 대책으로 감당 못해…재검토 필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이상기후 수준이 기존 방지 대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기존 대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올해는 슈퍼 엘니뇨로 유례없는 기상 이변이 예고되어 그 어느 해보다 재해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아침 6시 기준 호우 관련 인명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 41명, 실종 9명, 부상이 35명에 이른다”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여당 대표로서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김 대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께 이미 건의 드렸습니다만, 당의 모든 조직을 총동원해 복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성금 모금도 시작하겠다”며 “예비비 활용 등을 통해 재해 복구와 우선적 예방 관련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내년 예산에도 우선적으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수자원 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 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인 만큼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며 “미호천교의 제방 보완이 엉성하게 이루어진 데다가, 홍수 경고와 112 신고에도 불구하고 교통통제가 시행되지 않았고, 배수시설도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하시설 침수로 인해 아까운 인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수년째 반복되어 온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행안부에서 자동차단 시스템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자체에서 시행이 지체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후 변화가 뉴 노멀(New Normal)이 되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도 더욱 가혹한 기상 조건을 기준으로 안전 대책의 강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극한 호우가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는데, 모든 지자체에서는 유례없는 비상 상황이라는 전제 아래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과감하게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김재민 기자 2023-07-18 10:00

음주 운전중 가드레일 들이받아 차량 전복... 70대 중상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21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량이 전복했고,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이 사고 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마치는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07-18 09:51

음주운전한 30대, 이를 방조한 친구들

술에 만취해 음주운전을 하고 이를 방조한 일행이 차량을 버리고 달아나다 검거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5분께 장안구 먹골사거리에서부터 우만동의 한 아파트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친구 3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을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발각됐다. A씨 일행은 경찰을 보자 가속 페달을 밟으며 아파트 단지로 숨었고 이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씨 등 2명을 발견해 붙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인근 일대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외 함께 붙잡힌 남성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라며 “현장을 빠져 나간 2명에 대한 신원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18 08:31

평택 미 공군부대 공사현장서 50대 근로자 추락…중태

평택의 미군 부대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30분께 평택 K55 미 공군부대 슈퍼마켓 자재 창고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A씨가 3m 높이에서 추락했다.  당시 A씨는 천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판넬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A씨가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18 08:06

경기남부 시간당 30~60㎜…곳곳 소강상태

화요일인 18일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곳곳에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에 10∼60㎜, 경기남부는 30∼100㎜로 예보됐다. 수원, 화성, 오산, 용인, 평택, 이천, 안성, 여주 등에는 120㎜(시간당 30∼60㎜) 이상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4도, 낮 최고 기온은 26∼30도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용인 22도, 광명 23도, 안양 24도, 과천 23도, 고양 22도, 가평 22도, 양평 23도, 인천 23도, 서울 23도 등이다. 예상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용인 26도, 광명 29도, 안양 28도, 과천 28도, 고양 29도, 가평 29도, 양평 27도, 인천 28도, 서울 29도다.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순간풍속 15~20m/s 내외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건설현장, 비닐하우스,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점검해야겠다. 특히 시설물 파손과 간판, 나뭇가지 등 낙하물에 의한 2차 피해가 우려되니 보행자안전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날씨 김건주 기자 2023-07-18 05:30

인천 경인국철 지하화… 난개발 우려 [집중취재]

인천 경인국철(1호선)의 지하화 논의가 본격화 하고 있는 가운데 철도 부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가칭)철도시설 지하화 및 상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만든다. 국토부는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상 부지와 주변 지역을 개발해 공사비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이 법안에 담을 재원 조달 방법과 사업 구조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철도 부지에 오피스텔·상업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철도 부지에 들어선 건물은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과 도시철도법은 철도구역 부지는 ‘철도건설사업’ 이외 목적으로 매각·양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시개발법이 지정한 개발사업 시행자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빠져있어, 역사를 중심으로 한 복합개발도 불가능하다. 특히 국토부는 특별법 제정과 종합계획을 마련하면, 내년부터는 지상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지자체를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역 안팎에서는 철도 부지의 상부 공간을 상업시설로 개발하면, 종전 선로 주변 상권과  겹쳐 과밀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인국철 지하화 구간인 인천~부개역 약 13㎞는 선로 옆으로 1~2종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준주거지역 등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변의 공원 및 녹지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4층 이하의 연립·다가구 주택 같은 저층 주택과 도심형 생활주택들이 채우고 있다. 이로 인해 철도 부지 상부는 ‘녹지 공간’으로 조성한 뒤,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장은 “역세권 위주로 개발해야 사업성이 나오고, 전체 철도부지의 난개발을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을 하되 나머지 선로에는 녹지를 포함하도록 해 정주여건 향상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주변에 개발이 이뤄진 곳도 있어 중복투자나 난개발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상철도 지하화 논의에 계속해서 의견을 내고 있다”며 “인천이 선도사업 지자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철도 양 옆의 난개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18 05:00

인천 경인국철·제1경인고속道 지하화… ‘공간 대수술’ 불가피 [집중취재]

인천시가 경인국철(1호선)의 지하화에 발 맞춰 주변지역 일대에 대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899년 개통한 경인국철 인천~구로역의 약 27㎞에 대한 지하화 추진 전략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시는 이 용역을 통해 지역 단절과 철도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 등을 안고 있는 경인국철의 지하화 방안을 살핀다. 경인국철이 약 120년 동안 인천의 제조업 부흥에 큰 역할을 했지만, 이로 인해 오랫동안 침체한 경인축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다. 지역 안팎에선 경인국철 지하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가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을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인국철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거의 없는 탓에 소규모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이미 난개발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는 “과거에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개발이 이뤄진 탓에 대부분 노후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이런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놓이면서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개발 압력도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경인국철과 함께 인천을 양분하고 있는 제1경인고속도로 공단고가교~서인천 나들목(IC) 4.53㎞ 구간의 지하화 계획까지 있는 만큼, 지상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의 재조정은 불가피하다. 김 교수는 “시가 군·구와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바꾸면서 공공 부지를 일정부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공원 등 사회적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인천은 경인국철과 인천대로의 지하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종합 계획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경인국철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그리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7-18 05:00

양평 고속道 백지화 ‘후폭풍’… 경기도 안팎 대립 격화

경기도가 백지화 논란을 겪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따라 안팎으로 갈라지며 대립 구도 격화를 겪는 모양새다. 밖으로는 국토교통부가 김동연 지사의 노선 변경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안으로는 양평군이 도와 상반된 입장을 지속하는 데 더해 도의회 국민의힘도 지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보이콧하는 등 전운이 감돌아서다. 1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 14일 국토부가 발송한 공개 간담회 제안 공문에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 사실상 국토부 제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지적한 김 지사의 기자회견에 대해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뒤 “양 기관의 입장을 공유하고 오해를 풀자”며 기관별 관계자, 전문가가 배석한 공개 간담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사업 과정에서 의혹이 있다면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는 게 도 입장”이라며 “도와의 오해를 풀자며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정치적 논란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반발,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13일 예정됐던 김 지사와의 오찬 간담회를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도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대응에 나설수록 여야정협의체 또는 9월 예정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집행부와 국민의힘 간 협치 엇박자가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의 또 다른 당사자인 양평군과 도가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광역·기초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기자회견 당시 “양평군도 도 일원이기에 생산적인 의논과 협의로 군민, 도민을 위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진선 군수는 지난 8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치공세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됐다”고 지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과 주민설명회를 열어 종점 변경 과정의 정당성을 설명, 김 지사와 배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복수의 도 관계자는 “집행부와 도의회를 둘러싼 현안이 당장 여야정협의체 등 향후 협치에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예상이 어려운 상태”라며 “양평군과의 소통 여부 등을 공개하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07-18 05:00

충전구역에 내연차 버젓이… 경기도내 전기차 ‘電電긍긍’ [현장, 그곳&]

“친환경차 인프라가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인식이 저조해 불편함은 여전합니다.” 17일 오후 2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정자동 수원상공회의소 전기차 충전구역. 아이러니하게도 전기차 충전기 3대가 설치돼 있는 각 주차공간을 하얀색 번호판을 단 내연차가 모두 차지하고 있었다. 때마침 이곳을 찾은 한 내연차 역시 눈치라도 보듯 한참을 배회하다 결국 자리를 옮겼다. 또 다른 내연차는 이곳 앞에서 이중주차를 시도하기까지 했는데, 여의치 않은 듯 포기했다. 그동안 이를 문제 삼거나 저지하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중간 중간 이 인근을 지나는 방문객들도 있었으나 그저 발걸음을 재촉하는 데 여념 없는 모습이었다. 내연차 운전자 박모씨(50대)는 “어딜 가든 주차공간은 늘 부족하다”며 “그런데 전기차 전용공간까지 조성돼 더 부족해졌다. 그럼 이곳에 주차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도리어 따졌다. 비슷한 시각 화성시 반월동 소재 아파트 A동 전기차 충전구역(3면)에도 어김없이 내연차 1대가 주차돼 있었다. 전기차 충전시설 옆 벽면에 붙은 ‘경유차, 가솔린차, LPG차 주차 불가. 과태료 10만원’이라는 내용의 포스터가 무색할 따름이었다. 이를 목격한 일부 전기차주들은 화를 참지 못하고, 차에서 내려 “어이가 없다”며 버럭 성질을 내기도 했다. 전기차주 한모씨(50대)는 “친환경차를 위한 주차 공간에 내연차를 대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며 “아무리 인프라가 좋아졌다고들 하지만,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한참 뒤떨어져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전했다. 전국적으로 활발히 조성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충전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가 주차돼 있는 등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차 개발·보급을 촉진해 국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조성 취지와는 달리 관련 인식이 한참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31개 시·군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신고 중 ‘친환경차충전구역’ 관련 신고는 1만7천242건에 달한다. 4월 5천622건, 5월 5천823건, 6월 5천797건 등으로 월평균 5천건 이상씩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이달 들어선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3천74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은 친환경차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연차를 친환경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수많은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엄격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친환경차에 대한 인식이 한참 저조한 데 따른 양상이라는 분석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실시간 관리·감독을 시행해 법을 제대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친환경차에 대한 운전자 의식 제고를 위한 반복적 교육도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유관기관과 대책 마련 중”이라며 “친환경차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7-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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