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본격화되자 속속 드러나는 영아 범죄

정부의 ‘유령 영아’ 2천여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연일 이어지면서 경기도내 유령아동들이 추가로 확인,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자체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28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가로 접수했다. 이에 따라 기존 37명이었던 수사 의뢰 대상은 65명으로 크게 늘었다. 다만 이 중 21명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 이들 21명 중 안전이 확인된 아동은 19명이다. 나머지 2명은 검찰로 송치된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살해된 아동들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44명 중 34명은 베이비박스에 인계된 아동들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작업 중이다. 이 밖에 남은 10명은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3건)과 및 일선 경찰서(7건)에서 수사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역시 이날 오후까지 지자체에서 포천 4명, 구리 1명 등 5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추가로 접수하면서 대상이 남양주 1명, 연천 1명 등 기존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늘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07-04 17:58

인천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탄력’

인천시가 올해 안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공동시행자 지위를 확보한다. 시는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비의 30%를 출자,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4일 시와 인천항만공사(IPA)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내항최고위정책협의체에서 시의 내항 재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현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IPA가 단독으로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IPA와 함께 공동시행자 참여와 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시는 iH에 사업비의 30%, 1천600억원 상당의 현물이나 현금 등을 출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아예 iH를 통해 내항 1·8부두 40만㎡를 3천800억원에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럴 땐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구역 해제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보고, iH를 통한 사업 참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IPA는 최대한 빨리 해수부에 공동시행자 지정 고시를 요청할 전망이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항만재개발 시행자를 지정 고시하면 공동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하다. IPA 관계자는 “하반기 안에 시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공동시행자 지정 이후에 iH를 통한 사업 참여 방식 혹은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을 정해도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했다. 특히 시와 IPA는 현재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탈락을 대비해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하고 있는 예타는 인중로 지하차도 건설과 신포역~1·8부두를 잇는 지하공공보도·도로와 보행육교 등 기반시설에 쓰이는 국비 580억원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이다. 이 때문에 시는 이들 기반시설 사업의 일부를 시비로 충당해 국비 지원의 규모를 줄여, 예타의 비용 대비 편익(B/C)값 중 ‘비용’을 낮추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또 시는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중·동구의 미래 가치에 대해 반영해 줄 것을 KDI에 요청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IPA와 공동시행에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3-07-04 17:37

여야, ‘이권 카르텔’ 각각 비판

여야는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시도 의혹 등을 겨냥, 이권 카르텔을 각각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전력기금)에서 약 5천824억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난 점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9월 정부의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천616억원까지 합치면 지금까지 적발된 위법 부당 부정집행 규모만 8천440억원에 이른다”며 “이 모든 비리의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급속한 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을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급히 메우려다 보니 체계적 전략도 없이,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이 마구 밀어붙였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온갖 이권 카르텔이 태양광 복마전에 뛰어들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계속 육성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태양광사업에서 혈세 도둑질을 하고 있는 이권 카르텔부터 깨끗이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에 지난 2일까지 261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면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지속했다.  이 노선은 2년 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으나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 근처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노선) 변경 결정을 한 적 없고, 보고받은 뒤에는 의혹을 사면서까지 사업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어 전면 재검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형적 이권 카르텔을 소개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언급한 뒤 “국민의힘 소속인 양평군수와 김 여사 가족들이 진정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사적 이익을 위해 계획을 변경하는 국가의 이런 행동이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며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세력을 깨뜨리는 데 이권 카르텔을 덧씌우지 말고, 진정한 우리 사회의 이권 카르텔을 깨기를 희망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7-04 17:33

경찰, 한컴 김상철 회장 2차 압수수색…‘비자금 조성 의혹’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에 대해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컴타워에서 2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상엔 회장실, 건물 내 다른 계열사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1차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그간 압수물을 분석하며 이 사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김 회장은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2021년 4월20일 처음으로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나아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회장은 현재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내용이라 더 이상 설명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7-04 17:30

인천공항, 혹서기 대비 항공종사자 안전캠페인 열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항공기 주기장 지역에서 폭염에 따른 항공종사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3년도 상반기 항공 안전 캠페인’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공항공사 임직원 및 조업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항공종사자들에게 이동지역 안전수칙 안내문, 쿨토시, 손목보호대 등의 안전물품을 전달했다. 또 현장 근로자들을 위해 커피차에서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 음료 제공은 오는 8월 말까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항공사는 그늘이 없는 공항 근무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장 근무자들이 더위를 피해 머무를 수 있는 현장 쉼터 32곳을 운영하고 있다. 쉼터 내부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 사장은 “더위와 같은 안전 위험요소들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3-07-04 17:22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준공… 장애인·비장애인 화합의 체육공간

동두천시 상패동에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통합과 화합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될 반다비체육센터가 준공됐다.   반다비체육센터 명칭은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에서 이름을 따왔으며 계층과 장애를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4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반다비체육센터는 2019년 경기도 제2차 지역균형발전 대상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 생활밀착형(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 선정에 따라 추진됐다.   총사업비 198억원(국비 40억원, 도비 111억원, 시비 47억원)을 들여 연면적 4,254㎡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착공 2년만에 준공됐다.    지상 1층에는 힐링센터, 체육관, 수중운동실 등이 들어서고 지상 2층에는 체련단력실, GX룸, 조깅트랙,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이 입주했다. 지상 3층에는 운영사무실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실 등이 설치됐다.   박형덕 시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어우르는 통합과 화합의 문화·체육공간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3-07-04 17:20

‘포천시민 100인 원탁회의’… 지속발전 원동력을 찾다

포천시가 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천시민 100인 원탁회의’를 열었다. 민선8기 1주년을 맞아 시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다. 참석자들은 지난 5월 자발적으로 신청해 100명이 선발됐고, 10명씩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아 분과별 1차 토론을 마치고 결과를 백영현 시장과 공개 리얼토크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토론 주제는 주택과 환경·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청년정책과 출생과 보육·신혼부부 문제 등 저출생과 고령화, 인문도시와 평생학습 등 교육문제, 지속가능한 농업·귀촌 활성화 등이었다. 시 관계자는 “100인 원탁회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시민이 원하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정책방향을 리뉴얼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백영현 시장은 “공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100인 원탁회의를 열었다. 시민 참여 정책 발굴로 지속발전을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7-04 17:15

경기도농수산진흥원, 8일 용인서 ‘도민 여름 텃밭잔치’ 개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원장 최창수)은 오는 8일 용인시 기흥구 용덕동 용인 텃밭에서 도시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민 여름 텃밭잔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을 비롯한 텃밭 경작자와 마을주민,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행사다. 행사에서는 감자와 양파, 마늘 수확 체험, 빗자루 옷 입히기, 밀랍 돌돌이초 만들기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과 농악대의 풍물놀이 등 볼거리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도 농수산진흥원이 지난 2020년부터 운영하는 경기도민 텃밭은 도내 유휴 부지를 활용해 ▲용인 흥덕(영덕동 1099, 1만4천976㎡·약 4천530평), ▲김포 한강(장기동 2065-5, 1만8천994㎡·약 5천746평), ▲화성 동탄(장지동 910-587, 1천849㎡·약 560평) 등 3개소 총면적 3만5천819㎡(약 1만836평) 규모다.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많은 지역주민이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 체험으로 우리 먹거리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10월 가을 텃밭잔치를 여는 등 도시농업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07-04 17:12

'입시학원-수능 출제위원 유착' 의혹… 경찰청 직접 수사

입시학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의혹을 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유착 의심 사례 2건을 중대범죄수사과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수능 예상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문제의 학원 강사가 실제로 수능 출제위원을 만나 문제에 대한 언질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이 오갔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수능 문제가 실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기도·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접수된 수도권 소재 대형 입시전문학원을 일제 점검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다 많은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곳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교습비와 강사 현황, 학원 등록서류 현장 게시 등을 규정하는 학원법령을 위반한 곳 역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07-04 17:09

[새빛수원] 생기 넘치는 일상 선물... 희망꽃 피는 수원

민선 8기 수원특례시의 1년은 시정혁신과 미래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초석이 됐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경제와 생활, 돌봄 등 시민과 밀접한 주요 분야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데 주력한 결과다. 무엇보다 모든 시민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생기 넘치는 일상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다. 머지않아 이곳저곳에서 희망을 싹 틔울 수원만의 시책을 살펴본다. ■ ‘돌봄특례시’ 수원…시민을 향한 따뜻한 포옹 시 3대 목표 중 하나인 ‘돌봄’은 민선 8기의 필연적인 과업이다. 지난해 ‘수원 세모녀’ 비극으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따른 것이다. 지난 1일부터 8개동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한 마을 단위 통합 돌봄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이를 위해 창출해 낸 결과물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서비스 공백을 줄여나가기 위한 수원만의 시스템을 구축한 만큼 앞으로 시민을 위한 돌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도시가스 요금의 잇따른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만3천여가구에 난방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등 에너지복지 역시 강화한 바 있다. 또 올해부터 보훈명예수당과 참전수당을 3만원씩 인상해 매월 7천700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들에 대한 예우도 확대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을 비롯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를 확충했으며 정신건강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시민의 마음건강도 돌보고 있다. ■ 보육과 교육 사이, 틈을 메우다 시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이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도우려면 보육과 교육의 틈을 메우는 게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공 보육 인프라를 대폭 확대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8곳에 이어 올해 11곳을 추가 조성해 연말까지 총 81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의 돌봄 공백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난해 4곳에 올해 5곳을 추가해 총 2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역 50개 학교 대상 학교사회복지사 지원은 물론 특성화고 학생들을 드론과 코딩 등 4차 산업 분야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수원형 도제학교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교복비 지원과 맞춤형 진로·진학컨설팅 등 수원형 맞춤 교육사업 또한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 ‘문화·체육 인프라’ 확대…활기찬 수원 시는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등 시민 일상을 다채롭게 만들기 위한 움직임도 거듭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축제, 어디나 공연장, 누구나 선생, 언제나 학교’를 모토로 문화예술·체육 정책을 꽃피우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는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화려했다. 8월 수원발레축제(1만9천여명), 9월 수원재즈페스티벌(7만8천여명), 10월 수원화성미디어아트쇼(41만여명)·세계유산축전 수원화성(43만5천여명)·제59회 수원화성문화제(19만4천여명)·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16만8천여명), 올해 5월 수원연극축제(4만4천여명) 등 폭발적인 시민 호응이 잇따랐다. 뿐만 아니라 시는 스마트관광을 위한 플랫폼 ‘터치수원’ 앱을 출시해 지난 5월 말 기준 12만여명이 설치하고, 1만9천여명이 회원가입을 하는 실적을 거뒀다. 수원컨벤션센터 역시 각종 국제회의 유치 소식을 전하며 대한민국 MICE산업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6년까지 생활밀착형 체육기반시설 22곳 확충을 목표로 내세우는 등 스포츠 인프라 확대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원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바둑, 줄넘기, 검도, 배드민턴, 축구, 탁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수원특례시장배 대회를 신설했다. 이른 시일 안에 종목을 추가해 스포츠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목표다. ■ ‘혁신’과 ‘소통’으로 가득 채운 수원특례시 민선 8기 시는 혁신적으로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었다. 이재준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찾아가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개설해 소통을 강화했다. 민원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한 새빛민원실도 지난 4월 개소했다. 부서 간 경계가 모호한 업무를 조정하고, 직접 발로 뛰며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직접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도 지난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시정이 추진되는 전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로, 시민의 손 안에서 정책 제안부터 토론과 기획, 집행까지 결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가 새로운 수원을 만들기 위해 희망을 심은 봄이었다면, 이제는 만물이 크게 성장하는 여름”이라며 “희망의 싹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위대한 시민과 함께 수원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7-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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