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 남양주 왕숙 ‘첫 삽’… 3기 신도시 ‘신호탄’ [LH 경기북부지역본부, 5개월 발자취와 비전]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광역 단위에선 처음으로 새롭게 탄생한 LH 지역본부인 만큼 그 의미는 특별하다. 무엇보다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현안부터 경기북부지역의 균형 발전까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앞에 놓인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출범 약 5개월을 맞아 숨 가쁘게 달려 온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그간 발자취와 앞으로의 방향을 살펴본다. ■ LH 경기북부본부, 새롭게 탄생한 첫 광역 단위 지역본부…새 사옥은 의정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요섭)는 지난해 12월 LH가 발표한 LH 혁신방안 등이 반영된 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월 공식 출범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경우 광역 단위에선 사상 처음으로 새롭게 생긴 LH 지역본부다. 사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출범 전까지만 해도 경기도내 도시 개발 및 주거 복지 등 사업은 LH 경기지역본부와 인천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등이 나눠서 관리하고 있었다. 쉽게 말해, 경기남부권 15개 지자체는 LH 경기본부가, 경기서부권의 6개 지자체와 인천권은 인천본부가, 경기북부권의 10개 지자체와 서울권은 서울본부가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후 업무 효율성을 위해 경기 남부와 북부로 지역본부 관할이 분할됐고, 현재 가평·김포·고양·구리·남양주·양주·동두천·의정부·파주 등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관할하고 있다. 이어 4월에는 서울 용산에 ‘임시 거처’를 두고 있는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의정부시 입주도 결정됐다. 경기북부지역 고객과의 지리적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경기도 북부청사 인접에 따른 행정 연계성 및 지역본부 내 사업본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정부시로 사옥 위치를 결정했다는 게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설명이다. 현재는 세부 계약 사항 등이 조율 중이며, 현재의 서울 용산 내 임차 사옥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초 새로운 ‘보금자리’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 ■ 올해 총 8조5천억원 투자…6월 남양주 왕숙 '첫삽'으로 3기 신도시 '신호탄'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3기 신도시 적기 추진 ▲공공주택 혁신 ▲주거안전망 강화 ▲지역맞춤형 균형발전 선도 등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올해 안으로 LH 지역본부 중에는 최대 사업비 규모인 총 8조5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이 중 37%에 해당하는 3조1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5조4천억원의 규모를 투자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같은 투자 금액은 투자 계획의 60% 이상이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등의 토지 취득에 사용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신속한 집행을 통해 토지 취득이 마무리된 남양주 왕숙은 6월, 고양 창릉은 9월께 착공을 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착공한 인천계양지구를 제외하고 남양주 왕숙지구가 도내에선 첫 3기 신도시 착공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3기 신도시 시대’의 개막 신호탄을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쏘게 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0월에 지구를 지정한 뒤 2021년 말 보상에 착수한 남양주 왕숙지구의 경우 남양주 왕숙 1지구는 95%, 남양주 왕숙 2지구는 100%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다.  ■ 경기북부 특색에 맞는 발전사업 추진… 주택 품질 제고에도 ‘온 힘’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경기북부지역의 특색에 맞춘 발전사업도 집중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지리적 특징 등으로 인해 지역 발전 격차가 있는 상황인 만큼, 향후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경기북부 균형 발전 및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계획과 연계해 새로운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GTX 등 광역교통 계획과 연계한 ‘선(先) 교통, 후(後) 개발’의 도시 조성으로 향후 새롭게 펼쳐질 경기 북부지역의 공간 구조 변화를 선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향후 ‘신(新) 지역발전전략’ 용역을 통해 경기 북부 전체의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과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자체·지역전문가·오피니언 리더 등이 함께하는 경기북부 전체의 컨트롤 타워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품질 제고를 위해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최초로 본부 관할의 양주 회천지구에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범단지를 선정함에 따라 다양한 실증 시험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이를 위해 본부와 양주사업본부가 협업해 ‘층간소음 ZERO 추진단’을 출범시켜 유기적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 관계자는 “추진단의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된 성과는 현장 품질교육, 시공 관리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공유 및 확산해 본부 전 현장의 소음 저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김요섭 LH 경기북부지역본부장 “기본에 충실… 국민 눈높이 혁신 최선” Q. 초대 LH 북부지역본부장으로 취임한 지도 5달이 다 돼 간다. 그간 소회가 궁금하다. A. 우선,  ‘LH 사태’ 이후 국민과 고객 관점에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출범한 본부인 만큼 직원들의 마음 자세가 남달랐다. 그런 마음 가짐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다 보니 매우 분주하게 지냈던 것 같다. 또 지자체 등 지역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도 바쁘긴 했지만 보람이 있었던 것 같다. 본부장 개인으로서는 출범 이후부터 고생을 많이 해 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난하게 본부가 안착된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하다. Q. 전세사기와 관련해 LH 경기북부본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 있다면. A. 경기북부지역에선 고양이나 구리 등에서 전세사기 의심 거래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본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LH는 최근 법률 검토, 세부 기준 마련 등을 수행하는 전세사기 특별전담팀인 ‘전세피해지원 TFT’를 신설했는데, 이와 관련해 경기북부본부에선 TFT의 피해 지원 수립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주거지원 등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거 이전이 필요한 피해자들 대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매입 전세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Q. 마지막으로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3기 신도시나 층간 소음 문제, 주거복지 등이 LH가 본연의 역할로써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충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균형발전’ 역시 중요한 문제다.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이지만, 사실상 지방 같은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맞춤형 발전 전략을 세워 2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LH가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이전보다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본부 차원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업무에 임하겠다.

김은수 수원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살기좋은 아파트...솔선수범"

대단위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는 동대표라는 직책이 있다. 아파트 1개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들 모두를 대표하는 회장이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의 회장은 아파트 전 세대를 대표해야 하기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보상은 회의 참석수당 또는 직책수당을 제외하면 거의 없어 사실상 '무보수 명예직'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회장을 하려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그런 회장을 하겠다며 발 벗고 나선 사람이 있다. 제13기 수원한일타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 선거에 출마해 선출된 김은수(56) 회장. 한일타운은 무려 5천282가구가 살고있는 손꼽히는 대단지다. 이곳 한일타운이 들어선 이후 24년째 살고 있고, 스스로를 '수원토박이'라고 부르며 남다른 동네 사랑을 보여준 김 회장은 85%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특히 동네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얻었다는 점이 김 회장을 미소 짓게 했다. "저는 그동안 다방면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고맙게도 수원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조원2동 위원장, 한일초 운영위원장, 수일중·수성고 학부모회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지금은 조원고 운영위원장, 조원동 마을신문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수원시학교운영협의회에 출마했는데 아쉽게 당선되진 못했어요. 그래도 한일타운 동대표 겸 감사로 일하면서 이번에 13기 회장으로 당선돼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깨가 무겁습니다." 5월 8일 입후보 접수를 마친 김 회장은 다음날인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다. 이미 수원시의원 출신인 만큼 선거운동 역시 꽤나 익숙한 활동이었다. 그렇게 약 열흘간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주민센터, 노인정, 헬스장, 마트 등 동네 구석구석 발로 뛰면서 주민들을 만났다. 미리 만들어 놓은 명함도 모두 소진될 정도였다. 다행히 아파트 주민들도 그런 김 회장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줬다. "본인이세요?"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네오는 주민들의 모습에 김 회장은 힘든 줄 모르고 선거운동을 뛰었다. "확실히 (입대의 회장 선거는) 정치선거와 다르더라고요. 정치선거는 명함을 건네줘도 안 받고 휙 버리는 게 다반사거든요. 아침 일찍 나가서 열심히 인사를 해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예전에 선거운동할 때 가슴 아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상대당 후보가 제 명함을 던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번 입대의 선거는 명함이 버려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회장 후보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주민 여러분들도 '잘 압니다. 잘 해주세요'라고 웃으면서 말씀해주세요." ■ 한일타운 최대 숙원은 '동인선 착공'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다. △투명한 관리를 통한 관리비 절감과 비리 근절 △각 동에 주민소통함을 신설해 주민민원 해결 △난방, 급수, 배관 정기적 안전점검 △주민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 구성 △각 세대 난방배관 청소 △주차차단기 효율적 운용 등의 공약으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특히 김 회장은 수원시의회 안전교통건설위원장이라는 과거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일타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동인선 착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그동안 동인선이 생긴다는 얘기는 많았는데 아직도 진전이 없습니다. 시정에 참여하면서 국토부나 기재부에 상황도 전달하고 면담도 요청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동인선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논의 중이라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여기에만 생긴다고 가정하면 교통체증도 심각할 거고, 교통사고도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한일타운 주민들은 동인선 착공이 우선입니다. 저는 어차피 여기서 평생 살 거예요. 그러니 회장으로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방범대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은 나름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상태다. 타 시·도나 기초단체에서는 이미 실행 중인 동대표들을 중심으로 저녁마다 조를 짜 운영할 예정이다. 30명 이상만 뽑혀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김 회장은 보고 있다. "제가 솔선수범해서 자율방범대를 구성할 거예요. 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운영하겠지만, 아마 대부분 협조를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넓고 어두운 우리 아파트에 형광 조끼 입고 야광봉 들고 순찰 돌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전한 곳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잖아요. 처음 입대의 회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생각한 건 모두에게 달라진 한일타운을 보여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운동화 신고, 팔 걷어 부치고 구석구석 누빌 생각입니다." ■ '화합'과 '소통'이 명품 아파트의 비결 이번 당선을 김 회장은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더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전임 회장들이 그만둔 이유를 고민했다. 자신은 절대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각오와 함께. 스스로를 주민들의 대변인으로 생각하니 동대표와 싸울 일이 줄었다. 김 회장은 입대의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자신의 공약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화합하고 자주 소통해야 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야 분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무조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싸우지 않을 겁니다. 밥도 먹고 자주 얼굴도 보고 회의 끝나면 치킨에 맥주도 마시고 토론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런 화합과 소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으로 해야 할 일은 동대표하고 주민들이 싸우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제가 여성이라는 게 장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읍소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통하면서 다 아우르겠습니다." 김 회장의 각오는 남다르다.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야근까지 각오하고 있다. 최근 한일타운에서는 펌프 노후화로 인한 단수 이슈가 있었다. 김 회장은 이런 일이 발생해도 서로 발 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다. 충분히 노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납득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게 김 회장의 생각이다. 그만큼 투명한 운영을 통해 입대의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높여 한일타운을 '명품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게 그의 포부이자 목표다. "저는 비록 단독 후보였지만 그냥 되기는 싫었어요. 상대 후보가 있던 없던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가족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었고, 회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마 (회장이) 힘들 거예요. 하지만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원래 봉사라는 게 힘든 일 마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래서 봉사하는 분들은 DNA가 다르다고 하나 봅니다.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제 2년 임기의 시작입니다."

"마침내 엔데믹"…격리의무 해제, 내일부터 바뀌는 것은?

내일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이 돌아올 전망이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월1일 0시를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코로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지난 2020년 1월20일 국내에 코로나19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후 3년 4개월만의 결정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5일 격리 권고’로 완화된다. 확진자 역학조사는 그대로 시행하지만 확진자 동거인과 요양병원·장애인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는 중단한다. 동네병원(의원)과 약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위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면 면회 시 취식은 ‘금지’에서 ‘허용’으로 변경된다. 업무 종사자는 증상이 있거나 다수와 접촉이 필요할 경우에만 검사가 권고된다. 이때 의료기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지한다. 보건소나 병원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는 운영하지만 간이 천막으로 지어진 임시선별검사소는 중단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도 종료한다. 이와 함께 무상으로 공급하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입원치료비 지원과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등 치료·생활 지원 등은 지속할 계획이다. 입원환자는 치료비를 지원받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생활 지원,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은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무급 휴가와 연차,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과 학생·교직원 등교 중지 등을 권고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근로자가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도록 정해진 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밀접접촉자나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 등을 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은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의무에서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변경된다. 해당 결석 기간은 출석이 인정된다.  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학생의 확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은 사용이 중단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학교에서도 유지된다. 경기도 역시 정부와 발 맞춰 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을 적극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과거에 비해 많이 줄고 중증화율·사망률도 낮아지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을 찾아 (이번 하향 조정이) 성급하다는 우려가 나올 단계는 지났다”며 “접촉자에 대한 PCR검사나 입원환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관리 가능할 때까지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K-콘텐츠 중소 제작업체 활성화 앞장

경기도가 K-콘텐츠 중소 제작업체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SM·CJ ENM 등 콘텐츠 대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성남시 판교에 있는 경기콘텐츠코리아 랩에서 ‘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하나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CJ ENM 등 IP 보유기업 5개 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은 제작지원금만 24억원 규모다.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국내 유명 IP 보유기업의 인기 IP를 활용해 과제를 수행하는 ‘우수 콘텐츠 IP 활용’ 부문과 참가 기업이 원하는 IP를 자유롭게 선정해서 장르를 만드는 ‘콘텐츠 IP 확장’ 부문 등 2개로 나눠 12개 내외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은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넥슨·스마일게이트)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을 중소제작사에 제공하며, 프로젝트 발굴·선정·평가 시에 참여하고 우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교육·컨설팅·멘토링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K-콘텐츠 IP 융복합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 지원을 담당한다. 도는 여기에 더해 고양특례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가 2026년 준공되면 우수 콘텐츠 지적재산 발굴-유통·사업화-체험·소비생태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식재산권을 공유하는 업체와 중소제작사들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이) 좋다”면서 “이런 협약을 모든 분야로 확장해 대한민국이 창의와 도전과 시도가 넘치는 나라로 만들면 대한민국이 1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檢, 10년 넘게 두 아이 양육비 1억1천만원 안 준 아빠 ‘기소유예’

검찰이 이혼 뒤 홀로 자녀를 키우는 전 배우자에게 10년 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31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게 이처럼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년간 양육비 이행의무를 저버린 행위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의자가 감치결정 후 양육비를 변제한 점, 수사가 이뤄지자 뒤늦게나마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 배우자인 B씨와 2010년 12월 이혼한 뒤 13년간 두 아이 양육비에 해당하는 1억1천400여만원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1년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지키지 않아 감치명령을 받았고, 이후로도 이에 불응해 신상 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았다. 같은해 7월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법원은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부모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를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감치명령 결정일로부터 2천600여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감치명령 등에도 A씨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B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양육비이행법 취지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김남국, 자금세탁 의혹에 “터무니없는 이야기” 반박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 및 거래한 이른바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국회의원(무소속, 안산 단원을)은 31일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탈당 선언 17일 만에 이날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출근한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 거래에 대해) 수상한 거래의 흔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업비트에 다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윤리특위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의원직 자진사퇴 요구에 대해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이석우 대표를 상대로 김 의원의 가상자산 활용 자금세탁 의혹을 조사했다.  단장인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서구 도로개설 현장 점검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일대 도로개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와 드림로~원당대로 간 도로개설사업 현장에서 공사 추진 사항과 현장의 작업 여건 등을 확인했다. 이 부시장은 이날 현장 관계자로부터 검단지역과 관련된 도로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 및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다. 이어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했다. 이 부시장은 “시민의 안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다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검단지역의 도로개설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구 지역의 교통혼잡을 개선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했다. 현재 시 종합건설본부는 사업비 634억원을 들여 내년까지 서구 오류동에서 왕길동 일대 2.94㎞의 도로를 종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검단산업단지~우회도로간 도로 확장사업을 추진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대다. 사업이 끝나면 검단3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왕길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주요 도로로 바뀐다. 시는 또 인근 왕길동 64의17 일대에 지난 2021년부터 322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 도로를 개설하는 드림로~원당대로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서북부권역의 부족한 남북축 도로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공사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