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서비스원, 돌봄대상 노인 실태조사 착수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인천에 사는 돌봄 대상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돌봄 대상자 서비스 욕구 조사 및 서비스 개발 연구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사서원은 인천지역 장기요양재가급여서비스 이용자, 등급외 대상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돌봄군‧일반돌봄군, 75세 이상 병원 퇴원 노인, 지자체 발굴 돌봄 필요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이번 조사를 한다. 조사 방식은 대면조사, 심층 인터뷰 방식이다. 조사 내용은 돌봄 필요 어르신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수행능력 정도,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서비스 이용 만족도, 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필요하지만 제공 받지 못한 미충족 서비스 욕구 등이다. 조사 결과는 인천시 통합돌봄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며 돌봄서비스 욕구 전반을 파악하고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초 자료로도 쓰일 예정이다. 서윤정 인천사서원 연구위원은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보면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수요는 더욱 급증할 것”이라며 “어르신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태와 돌봄 욕구를 파악해 시급한 정책을 우선 선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시대 변화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꾸준히 해 시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기준 인천의 고령화 비율은 15.6%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전국 고령화 비율은 18%다. 군·구별로는 동구, 강화·옹진군의 노인 인구 비율은 21% 이상으로 초고령사회 수준이고 중·미추홀·남동·부평·계양구 등도 노인 인구가 14% 이상 차지한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6

여의도 2배 면적 ‘경기도내 軍유휴지’...활용 계획 수립 추진

경기지역에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군 유휴지가 존재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러한 땅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6일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군 유휴지 및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도내에는 국방부가 보유한 약 659만㎡(여의도 면적 290만㎡의 약 2.2배) 규모의 빈 땅이 있다. 이같이 방치된 토지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탓에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6.25전쟁 이후 이러한 땅의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뿐만 아니라 개발 지연 등 각종 불편을 감내하고 있어 인구 감소와 지역 균형 발전 저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이 같은 땅을 비롯해 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에 규정했다. 발의안은 해당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도가 장기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방침을 포함했다. 주요 예시는 경작지 임대 및 체육시설 건립 부지 활용 등이다. 그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이 이를 활용하기 위해 매입·교환·임대 등을 추진할 때는 도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여기에 개발 행위 과정에서 특례 적용과 절차 간소화 등 도 차원의 노력을 규정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민·관·군 협의회 구성도 명시하는 등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마련토록 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경기 북부지역 등 군부대 인근 주민들은 각종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고 여러 사업이 가시화되면 민·관·군 협력에 대한 좋은 모델이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는 군 유휴지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시·군에 대해 정책 연구 등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도 “이번 조례안에 대해선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05-30 18:56

신한은행, 임금체불 원천 차단 ‘클린페이’ 도입 속도…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업무협약

신한은행이 임금체불 등을 원천 차단하는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는 30일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과 대금체불을 방지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을 위한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을 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은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체불 가능성을 없애고 자금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 클린페이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8일 인천시설공단과도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협약을 했다. 신한은행은 ㈜페이컴스와 함께 클린페이를 구축했다. 클린페이는 시설운영·관리, 건설, 제조 등 하도급 구조 업계에서 발생하기 쉬운 대금체불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 동반성장 지수 평가, 상호협력평가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가점으로 반영한다. 여기에 상생경영 및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활동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 원문희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하도급 회사와 근로자들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해 기쁘다”며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가치 창출로 주민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재필 신한은행 인천기관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방지함은 물론 사업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천의 1금고은행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5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원도심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해야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가 ‘원도심 신(新) 경제거점’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30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도심 경제재생을 위한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활용방안 토론회’에서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은 “시민이 잘 사는 경제 재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원도심 중심부에 제물포캠퍼스 22만1천여㎡(6만7천여평)의 유휴 공간이 있다”며 “일자리를 만들고 관광객이 찾아오며, 주민 생활이 좋아지는 도시 재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개발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교통·쇼핑·관광·콘텐츠·랜드마크 등 집객시설을 조성해 1천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공간으로도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자리는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젊은 인구가 도시경제를 살리는 만큼 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천공항을 통한 방문객 중 1천만명을 유치하면 1조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또 이 곳에 공원·녹지·여가·스포츠 등 주민생활 편의를 높이는 기능을 도입, 주민들의 자산가치를 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말과 구호만 있는 정치적 도시재생이 아니라, 경제 재생을 이뤄내야 한다”며 “교육·일자리·녹지 등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심 위원장은 “원도심인 미추홀구는 좋은 일자리, 상권 활성화, 좋은 교육환경, 쾌적한 공원과 녹지환경을 바탕으로 원도심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며 “인천대 제물포캠퍼스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3-05-30 18:55

갈 길 먼 인천 소각장 제 자리... 서울·경기는 '속전속결'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의 생활 폐기물(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앞둔 가운데, 수도권 3개 시·도 중 갈 길이 바쁜 인천만 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 해법 등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 하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그동안 인천이 주도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운영 종료를 외쳐온 만큼, 지금이라도 인천시가 주도해 소각장 입지 선정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다음달 중·동구와 옹진군의 쓰레기를 소각할 서부권 소각장의 입지 후보지로 중구 남항 일대와 동구 북성포구 십자수로 매립지 등을 추려내고,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양·부평구의 동부권, 서구·강화군의 북부권, 미추홀·남동구·연수구의 남부권 등 나머지 소각장 관련한 논의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군·구끼리 협의해 소각장의 입지를 정하다 보니, 4곳 모두 소각장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엔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와 이에 따른 정치적 입장 차 등으로 제자리걸음이다. 지역의 한 구 관계자는 “군·구에서 회의를 할 때 어느 군·구도 소각장 입지에 환영하지 않는다”며 “인천시에서는 구의 업무라는 이유라는 입장이지만, 기초지자체가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인천시가 직접 나서 인천의 광역 소각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상태로 소각장 문제가 답보상태를 거듭하면, 쓰레기 직매립을 못 하는 2026년 1월1일부터는 1일 발생량이 1천400여t에 이르는 인천의 쓰레기로 인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은 마포 소각장의 신축을 결정하는 등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서울시는 1일 평균 2천t의 쓰레기 중 1천t은 종전 강남·노원·마포·양천 소각장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천t은 마포 소각장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마포 소각장 신설과 함께 인센티브로 180m 규모의 ‘서울링’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 역시 종전 시·군에 있는 소각장을 사용하고, 처리 용량이 부족한 시·군은 추가로 소각장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소각장을 지을 땅이 인천·서울에 비해 남아있어 소각장 유치 공모 등을 통해 신규 소각장을 짓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박수현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수는 “당초 수도권매립지에 소각재만 묻도록 하는 정책은 인천 때문에 발생했는데, 정작 소각장 문제에서는 인천이 가장 뒤처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이미 소각장 정책의 논의가 늦었다. 다만 인천시가 주도해 서두르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없지만, 대란 기간은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과 경기가 이미 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만큼,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를 유예해줄 리 만무”라며 “인천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인천시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북부권 등 군·구별로 논의가 잘 이뤄지면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하다면 시가 직접 나설 수도 있다”며 “서부권 소각장도 후보지가 정해지면 인센티브 등 전향적인 주민과의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는 현재 중구·동구·옹진군 등 서부권은 1일 300t, 서구·강화군 등 북부권은 1일 240t, 부평구·계양구 동부권은 1일 300t을 각각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는 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의 남부권은 1일 645t을 처리할 수 있는 대보수를 계획하고 있다.

인천사회 김지혜 기자 2023-05-30 18:53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세무서 종합소득세 신고창구 방문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역 내 세무서 10곳을 방문해 신고창구 운영상황을 점검했다고 30일 밝혔다. 민 청장은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방문 신고 인원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자 업무가 늘어난 직원을 격려했다. 민 청장은 신고 방문 접수를 준비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사항 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민 청장은 세무서 내 입구에 분류전담직원을 배치해 신고창구의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또 민 청장은 확대 개편한 모두채움 서비스 등 신고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만족도와 개선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민 청장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업무를 전달했다. 민 청장은 취약계층이 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담당자들이 친절히 안내할 수 있게 지시했다.  이외에도 민 청장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한다면 세정지원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 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은 개선해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3-05-30 18:50

인터넷 카페서 100억 상품권 사기…운영자 50대 영장 심사

인터넷 카페 회원들을 속여 1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운영자 50대 A씨가 3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A씨는 “사기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열린 A씨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하는 수법으로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10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일명 ‘맘카페’를 운영하며 아기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회원 수도 1만6천여명까지 늘어났다. A씨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로 인한 피해 규모를 100억여원으로 집계하고 있다. 카페 회원 1인 최대 피해액은 15억원에 이른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30 18:49

국힘 수원특례시의회 “황대호 경기도의원 ‘군공항’ 발언 모호…책임져야”

국민의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수원3)의 모호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책임론에 불을 지폈다. 국힘 시의회 의원 16명은 30일 오후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의원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수원시 국민의힘 등 용어를 혼용하며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힘 시의회가 시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와 관련된 홍보 및 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고, 그동안 헌신한 시민단체를 격려하지는 못 할망정 막말과 명예훼손으로 상처를 입혔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당 차원의 대응이다. 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수원 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 반대하는 의원은 한 분도 없다는 걸 확실히 말씀드린다”며 “또 시의원의 국민의힘 의견인 것처럼 시정질의를 한 건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이 어떻게 한 정당이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걸로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예산 삭감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진 후 의결됐으며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국힘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맞지 않다”며 “재선인 황 의원이 왜 그런 호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의원의 의정활동을 교섭단체가 간섭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없다”며 “황 의원이 교섭단체인 국힘 시의회를 논하는 건 몹시 유감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경기도의회 수석대변인 직함을 이용한 개인의 돌출발언에 대해 황 의원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힘 시의회 의원 모두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국제공항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힘 시의회 배지환 의원(매탄1·2·3·4)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 당시 시정 질의 과정에서 시민협의회 임원들의 연임 등을 지적하며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미리미리 단속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 유치 시민협의회는 지난 16일 배 의원이 군공항 이전과 경기국제공항 유치 추진에 반기를 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삭발 시위를 벌였다. 또 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수원시 김기현 기자 2023-05-30 18:46

인천, 남동구, 폭염 대비 위기가구 발굴 선제 대응

인천 남동구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철 폭염 대비에 힘쓴다. 구는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전수조사해 위기가구를 발굴, 선제 대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기간은 이날부터 45일간이다. 조사 대상은 1인 노인가구와 단전, 단수, 단가스, 공과금 체납 등 위기 정보를 입수한 대상자 등 1천300여 명이다. 구는 현장 조사 후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후 대상자에게 심층 상담과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지하 거주 가구와 주거 취약계층 위주로 생활 주변환경과 정신건강 상담, 신체 건강 등도 함께 확인한다. 또 사회적 고립상태 여부도 조사한다. 박종효 구청장은 “취약계층에게 더욱 힘든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는 주민들에게 주변 이웃 가구가 우편함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등 사회적 고립 의심 가구로 보일 경우, 근처 행정복지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인천뉴스 홍승주 기자 2023-05-30 18:45

인천공항, 맞춤형 마케팅 강화로 대만 여행객 1천700만명 선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맞춤형 마케팅 강화로 1천700만 대만 여행객 선점에 나섰다. 공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타이베이 세계무역센터 1관에서 열린 ‘타이베이 국제관광박람회(TTE)’에 참가해 한국 여행 및 환승수요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TTE는 지난 2019년 기준 1천여개의 부스와 소비자 및 업계 관계자 30만명이 참가하는 올해 상반기 대만 최대의 여행박람회다. 공항공사는 박람회 한국관 내 인천공항 부스를 운영해 글로벌 대표 허브공항에 걸맞는 항공 네트워크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시설과 서비스를 홍보했다.  특히 한국방문의해(2023~2024년) 기간 대만 여행객들은 K-ETA(전자여행허가) 없이 한국 여행이 가능함을 알렸다. 또 인천공항의 다양한 환승 네트워크와 서비스로 제3국으로의 여행이나 내항기를 이용한 지방 관광도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공항-대만 노선은 양국 간 무비자 입국을 재개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한 달 동안 대만 국제여객수는 17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86%의 회복률을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6월 단오절 연휴와 7~8월 여름휴가철, 10월 중추절 및 국경절 기간에 대만인들의 해외여행 수요가 집중할 것으로 공항공사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기준 대만 국민 중 해외를 나가는 인원은 1천700만명으로, 공항공사는 최대한 여행객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전세계적으로 항공수요가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지역별 맞춤형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여객 및 환승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05-3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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