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재정위기, 예산 구조조정 등 대응전략 마련해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23일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만났다. 이 시장은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수원시와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재정 위기 이유로 반도체 경기 악화를 꼽았다. 수원시의 법인 지방소득세 중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95% 줄면서 내년도 법인 지방소득세가 큰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는 수원시뿐만이 아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세·지방세 모두 크게 감소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도 위기에 처하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게 생겼다. 올해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111조1천억원) 대비 24조원 줄었다. 전문가들은 올 한 해 세수 부족분이 30조원에서 최대 50조원 정도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의 1분기 세수도 줄었다. 전년 대비 8.6%(3천405억원) 감소한 3조6천287억원 규모다. 여기에 경제 상황도 좋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개월 만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낮췄다. 한국은행도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기존의 1.6%에서 1.5% 이하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 회복 전망이 어두운 데다 경기를 살릴 세수도 부진해 정부나 지자체 모두 걱정이 많다. 국가 세입과 경기도 세입이 줄면, 시·군이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도 줄게 된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비중이 높다. 국세가 감소하면서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분류된 도내 29개 시·군의 교부금도 줄어들게 됐다. 전국적으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4조3천억~4조6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세수 감소 충격은 정부보다는 지자체, 그중에서도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일수록 타격이 클 것이다. 경기도도 당장 SOC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경기지역 SOC 국비 확보액은 3조8천93억원으로 지난해 4조4천73억원 대비 6천억여원 감소했다. 여기에 경기도의 자체 재원도 한계에 달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된 이유다. 쪼그라든 재정 상황을 극복하려면,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과 세입·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사업별 시급성을 판단, 구체적인 자원 조달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 집행에서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 경제계 등은 머리를 맞대고 경기 회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세수도 늘어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5-25 03:00

[사설] 생계비 대출 상담에만 1주일... 인천 지자체도 힘 보태라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창구가 장사진을 이룬다고 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긴급 대출이다. 한도가 100만원에 지나지 않고 대출 이율도 낮지 않다. 그럼에도 매일같이 길게 줄을 선다고 한다. 대출 상담을 받는 데만도 1주일씩이나 기다리는 실정이다. 신용불량으로 단돈 몇 십만원도 어디 기댈 곳 없는 이들이다. 최대 100만원이라고는 하지만 긴급 의료비 등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처음에는 대개 50만원 대출에 그친다고 한다. 우리 사회 저변에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이렇듯 많은 것이다. 인천에는 2곳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있다. 지난 22일 이 센터들의 상담 창구 풍경을 들여다보자.(경기일보 23일자 1면)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0여명이 상담을 받았다. 사전 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지만 하루 치 예약을 다 소화할 수 없을 정도다. 지난 3월 말부터 시행했지만 여전히 예약 홈페이지가 느려질 만큼 몰린다. 같은 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도 같은 모습이다. 창구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가득 기다린다. 예약을 하고서도 1주일씩이나 기다린 끝에 그나마 상담 창구에 앉은 사람들이다. 상담 창구를 찾은 이들의 사연은 애절하다. 70대의 한 어르신은 밀린 임대주택 임차료와 끊긴 전기·가스요금을 정리하려 센터를 찾았다. 한때 기초수급대상자 지원을 받았지만 최근에 하던 일이 있어 이마저 끊겼다.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당장 손 벌릴 곳이 없다. “100만원도 지금의 나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돈”이라 했단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은 지난 3월27일 출시했다. 이후 인천에서는 지난 4일까지 2천152명이 이 긴급대출을 받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영업일만 따지면 29일 동안이다. 금액은 13억2천680만원이다. 평균 61만원 정도씩 받아간 셈이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연체 이력에 따른 신용불량으로 자칫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액대출이다. 대출 한도가 100만원이고 이율도 15.9%로, 은행과 비교하면 4배나 비싸다. 이런데도 몰리는 것은 그나마 문턱이 낮기 때문이다. 고금리 고물가 등 최근의 경제 상황에 이들 금융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이 같은 정책금융상품의 공급량을 크게 늘려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나아가 인천시나 군·구 지자체들도 한계 상황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생계비대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바로 인천시민들이 소액생계비대출에 목을 매는데도 정부에만 떠넘길 일은 아니지 않은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3-05-25 03:00

[김종구 칼럼]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들

만일, 취직에 제약이 있다면.... 근데 그 이유가 수도권이라면.... 경기일보가 그런 보도를 했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 취업 역차별’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벽이 지적됐다. 공공기관 입사를 막아 선 차별이다. 의무 고용 비율이라는 거다. 공공기관 소재 지역 졸업생에게 주는 취업 우선권이다. 혁신도시법이 2017년 개정될 때 들어갔다. 첫해 비율은 18%였다. 그 후 매년 3%씩 늘었다. 지난해는 30%까지 높아졌다. 더 높일 것 같단다. 웬만한 공공기관’ 소재지는 전부 지방이다.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전남·광주에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전북에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부산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경남에 있다. 한국도로공사 등 11개, 경북에 있다.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대구에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강원에 있다. 한국소비자원 등 11개, 충북에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제주에 있다. 수도권 졸업생에겐 어디나 ‘외지’다. 이나마 더 나빠진다. 곧 시작될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총선에 박 터질 조짐이다. 360개 기관이 간다고 한다. 직원 몇 명짜리 기관까지 탈탈 턴 모양이다. 수도권 졸업생 숨통이 더 조여질 판이다. 인기 있는 공공기관 취업은 앞서 다 막았다. 이제 ‘기타 기관들’까지 틀어막자는 거다. 조만간 공공기관 입사 기준이 이렇게 통일될 듯하다. ‘지방대 졸업생 우대·수도권대 졸업생 홀대’. 수도권 취준생이 무슨 죄인가. 이들의 하루도 힘들다. -취업 준비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좁은 방이 어지럽다. 컴퓨터 바탕 화면에 자소서들이 빼곡했다. 양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있다. 사진 속 양복이 벽에 걸려 있다. ‘엄마 미안해’라고 적은 종이가 책상에 있다-. 모두를 울렸던 인터넷 글이다. 이 비극에 수도권·비수도권이 있나. 교육부가 낸 2021년 대졸 취업률이 있다. 수도권 69.8%이고 비수도권 66.7%다. 경기도 69.2%이고 세종·대전시 69.2%다. 수도권을 홀대할 근거는 없다. 법이 이렇게 만든 거다. 그때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뭐했나. 59석이다. 2017년 개정안 다 봤을 거다. 수도권 학생 역차별을 알았을 거다. 못 막았나. 안 막았나. 혁신도시법 제정이 2007년이다. 그 후 개정안이 43건이었다. 경기·인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가열차게 반대했다는 기억도 없다. 못 막은 건가. 안 막은 건가. 그렇게 경기도 이익은 침해됐다. 그리고 그 ‘직무유기’ 결과가 이거다. 수도권 졸업생 고통. 경기도민 대변자들 맞나. 답답해서 출신지별로 나눠 봤다. 본인들이 밝힌 공개 자료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은 58명이다. 경기지역 출신 의원 20명이다. 34.5%다. 경기도 외 지역 출신 의원 38명이다. 65.5%다. 외지(外地) 출신이 경기 출신의 두 배다. 그 외지를 다시 지역별로 쪼개 봤다. 전라도 출신 18명으로 가장 많다. 경상도 출신 10명으로 그 다음이다. 이어 충청도 5명, 서울 4명, 강원도 1명이다. 청소년기도 궁금하다. 고교(高校)를 보자. 고향 다음으로 치는 연(緣)이다. 경기도 고교 출신 16명이다. 27.5%다. 비경기도 고교 출신 40명이다. 68.9%다. 외지 고교를 다시 쪼개 보면 이랬다. 서울 고교 15명, 경상도 고교 11명, 전라도 고교 10명, 충청도 고교 2명, 강원도 고교 1명, 인천 고교 1명이다. 검정고시 출신 2명이다. ‘서울 유학’의 영향이 커 보인다. 그리 보더라도 경기도 고교 출신은 많지 않다. 이 통계 의미에 대한 각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내 생각은 이렇다. 정조(正祖)가 8도 상인을 모셔왔다. 130만 수원이다. 방방곡곡 국민이 모여 터 잡았다. 1천400만 경기도다. 정치 분포가 다양한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 논리로 작금의 정치 태만을 덮으려 들면 안 된다. 수원 순댓국집 전라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전라도 주는 건 반대다. 용인 막창집 경상도 사장님 있다. 고향 사랑하지만 손님 떼어 경상도 주는 건 반대다. 이게 경기도 이익이고 정치다. 이 당연한 책임을 외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경기도 이익 될 법안에 침묵하고.... 경기도 손해 될 법안에 찬성하고.... 그래서 경기도 힘든 오늘날 초래하고.... 이런 ‘무늬만 경기도 국회의원’을 추려낼 필요가 있다. 지나간 표결·발의·발언이 모두 판단의 증빙이다.

오피니언 김종구 주필 2023-05-25 03:00

[천자춘추] 언어에도 새로 고침이 필요한 이유

언어는 상대를 전제한 행위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상대에게 들리기 위해서다. 결국 언어는 나를 향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하는 일이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세계관을 형성하고 문화에도 큰 영향을 준다. 하지만 언어는 사용을 통해 습관화되면서 감수성이 무뎌지는 특성이 있다.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 표현은 없는지 감수성을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예민하게 구는 것은 어려운 것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언어에 숨어 있는 불평등과 차별의 요소를 걷어낼 때다. 차별적 언어에 대한 문제의식은 일상의 차별 감수성을 높여줄 것이고, 더 행복하고 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매일매일의 언어 표현이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차별적인 기존의 단어를 보다 평등한 단어로 대체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어의 ‘미즈(Ms.)’다. 영어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스터(Mr.)’로 불리는 반면 여성의 경우 기혼 여성은 ‘미시즈(Mrs.)’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미스(Miss)’로 구분됐다. 이 같은 차별적인 관행에 대응하고자 생긴 언어가 바로 ‘미즈(Ms.)’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한국의 경우 반대로 성 중립적인 명칭에 남성에게는 사용하지 않지만 ‘여배우’, ‘여감독’, ‘여기자’, ‘여검사’ 등 ‘여’라는 성별을 붙임으로써 차별을 낳기도 한다. 언어는 지속적으로 새로 고침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상대의 감수성에 어떻게 들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너무나 일상적인 차별이라 차별인 줄도 모르고 이뤄지는 우리 일상에 숨은 차별의 언어 문제에 감수성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 희망적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별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5-25 03:00

[지지대] 더 빛날 인천의 미래를 위해

브라질 축구의 강점은 모든 선수의 탁월한 개인 능력이다. 기본기에 충실한 볼 트래핑은 물론 화려한 개인기까지. 여기에 훌륭한 전략가가 감독으로 앉는다면 더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강팀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것은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조직원 모두가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서 조직의 바닥을 가득 채워주고, 그 개인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것을 막고 모든 능력치를 하나로 모아줄 ‘보스’가 있는 것. 가장 이상적인 조직의 모습 중 하나다. 대다수 사람들은 보스에 집중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보스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 것은 조직원의 개인 능력이다. 아무리 보스의 역량이 좋아도 개인의 능력이 떨어진다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 아무리 감독이 우수해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낮아 전술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말짱 도루묵인 것이다. 즉, 개인의 능력은 필수 전제 조건인 셈이다. 인천은 최근 재외동포청 유치에 성공했다. 이 재외동포청 유치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역할이 매우 컸다. 사실 유 시장의 개인 능력으로 유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유 시장의 위치는 조직원이 아니라 보스다. 보스가 혼자 뛰어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셈이다. 이제 인천시는 300만 시민에 750만 재외동포를 품에 안은 1천만 도시다. 이 큰 도시의 정책을 마련하는 인천시라는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조직원, 즉 공무원 모두가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 조직원들의 개인 능력은 실·국장 등을 거쳐 부시장, 그리고 보스인 시장의 전략을 통해 빛나야 한다. 지금이라도 모든 공무원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마인드 개선부터 실무 능력을 높일 체계적 논의를 해야 한다. 더 빛날 인천의 미래를 위해.

오피니언 이민우 기자 2023-05-25 03:00

[오늘의 운세] 5월 25일 목요일 (음력 4월 6일 /癸未)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근심 허명발동 건강주의 분주다사 戊子 48년생 재물해결 가족모임 인간관계 원만 대길(大吉) 庚子 60년생 직장고민 자손근심 생기나 문서 문제는 길(吉) 壬子 72년생 투자증권 손해 컨디션 불리 참는게 상책 甲子 84년생 기쁜소식 문서 차량해결 재수원만 만사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질병 사고 도난 관재 조심 금전문제 복잡 흉(凶) 己丑 49년생 금전불리 가족불화 정신우울 욕심 금물 辛丑 61년생 경쟁관계 발생 사회 활동해야 일이 성사 癸丑 73년생 시험 문서 차량 구직 가정화목 만사 길(吉) 乙丑 85년생 가족불화 분주다사 실속없고 재물지출 과다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문서 재물 원만 친척단합 능력인정 대길(大吉) 庚寅 50년생 두드리면 열리는 격 자손 문서 차량 해결 壬寅 62년생 친구 형제 불화 컨디션 불리 재물지출 많고 甲寅 74년생 시험합격 귀인도움 고민해결 매사원만 길(吉) 丙寅 86년생 부모 친족 화합 시험 직장 고민해결 토끼띠 己卯 39년생 직업안정 자손기쁨 모임초대 즐거운날 길(吉) 辛卯 51년생 자손기쁨 사업무난 음식대접 문서해결 癸卯 63년생 친구형제 모임 귀인만나 고민해결 만사 길(吉) 乙卯 75년생 운수왕성 시험합격 윗사람 도움 재수대길(吉) 丁卯 87년생 일진왕성 모임성사 음주가무 즐겨 재물지출 용띠 庚辰 40년생 직업해결 서류나 문서 원만 자손경사 대길(大吉) 壬辰 52년생 재물손실 부부갈등 사업불리 후일을 도모 甲辰 64년생 재수원만 가정화합 데이트운 소원성취 길(吉) 丙辰 76년생 인기생겨 즐거우나 탈선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연인 데이트 재수무난 인정 받으나 질투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운수왕성 자손경사 문서계약 가능 만사 길(吉) 癸巳 53년생 재물손실 투자손해 가정불화 말 조심 乙巳 65년생 변화변동 출행 생길 때 주점출입 데이트 丁巳 77년생 만사불리 시비쟁투 연인언쟁 탈선 술조심 己巳 89년생 오락출입 음주가무 즐겨 만사원만 돈은 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오전은 불화하고 재물지출 오후는 데이트 甲午 54년생 귀인도움 재물왕성 고민해결 소원성취 길(吉) 丙午 66년생 인기상승 외식하고 직업해결 자손경사 길(吉) 戊午 78년생 운수왕성 연인 생기고 뜻을 성취 행운오고 길(吉) 庚午 90년생 직업고민 차량고민 변화여행 분주한 나날 양띠 癸未 43년생 동병상련 격 남의 일을 내일처럼 하면 길(吉) 乙未 55년생 일진원만 재물 생기나 지출도 있고 데이트 丁未 67년생 만사불길 음주운전 조심 금전 및 가정불리 己未 79년생 친구모임 형제도움 재수원만 단합해야 길(吉) 辛未 91년생 술 음식 대접받고 차량 문서시험 무난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뜻이 이루어지고 재물원만 가정화평 대길(大吉) 丙申 56년생 인기 상승하나 실속없고 자손문제 고민수 戊申 68년생 구직성사 자손경사 문서해결 만사 길(吉) 庚申 80년생 친구동료 언쟁 재물지출 탈선가출 가능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의견충돌 재물지출 자존심 상해 닭띠 乙酉 45년생 계약성사 주점출입 연인 데이트 술 조심 丁酉 57년생 일진불길 금전복잡 가정불화 과음조심 흉(凶)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친구조언 연인 생길 때 만사해결 辛酉 81년생 음식 생기고 즐거운날 여행출행 시험원만 癸酉 93년생 친구친척 모임 분주다사 실속없고 피곤한 날 개띠 丙戌 46년생 허명발동 실속없고 자손 및 직장 고민 생겨 戊戌 58년생 운수왕성 데이트 성공 매사이득 귀인도움 庚戌 70년생 만사불리 투자손해 연인불화 술 조심 壬戌 82년생 문서시험 문제원만 재수도 왕성 대체로 무난 甲戌 94년생 귀인도움 시험합격 능력발휘 재수도 왕성 돼지띠 丁亥 47년생 건강주의 음주운전 조심 참는것이 상책 己亥 59년생 외식하고 데이트 재물성사 사업왕성 대길(大吉) 辛亥 71년생 투자재수 불리 경쟁탈락 출행변동은 불리 癸亥 83년생 여행출행 분주다사 집안걱정 문서변동 乙亥 95년생 일진불리 여행출행 조심 술 조심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5-25 01:00

독립야구 수원 파인이그스, 창단 14경기 만에 감격의 첫 승

수원 파인이그스가 2023년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에서 감격의 창단 첫 승을 거뒀다. 조범현 감독이 이끄는 ‘신생’ 수원 파인이그스는 24일 광주 팀업캠퍼스 2구장에서 열린 고양 위너스와의 경기에서 장·단 13안타와 4사구 11개를 묶어 17대8로 대승을 거뒀다. 지난해 12월 창단해 올해 독립야구리그에 뛰어든지 14경기 만에 맛본 감격의 첫 승이다. 수원은 1회초부터 타자 일순하며 빅이닝을 만들어 첫 승을 예고했다. 선두 타자 최영민의 안타를 시작으로 박승호의 볼넷에 이어 정휘찬의 우전 안타로 선취점을 뽑은 뒤, 김진형의 몸에맞는 볼로 만든 무사 만루서 신현수의 희생플라이와 유현우의 2타점 2루타, 이지원의 적시타로 대거 5점을 올렸다. 1회말 고양에 1점을 내준 수원은 2회에도 1사 2,3루서 유현우의 우중간 2루타로 2점을 뽑고, 이지원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태 9대1로 달아났다. 그리고 3회 고양 두 번째 투수 양창운의 난조를 틈타 1사 만루서 신현수의 싹쓸이 2루타와 이지원의 2타점 2루타가 터져 5점을 추가했다. 승기를 잡은 수원은 4회 1사 만루서 신현수의 2타점 적시타, 유현우의 희생플라이로 3점을 보태 3회말 1점을 만회한 고양과의 격차를 16대2로 벌려 승세를 굳혔다. 5회초 1점을 더 뽑은 수원은 5회말 수비서 두번째 투수 김현종이 고양 김지현에게 3점 홈런을 맞는 등 4실점 하고, 6회에도 3번째 투수 나호채가 2점을 내줬으나 더이상 실점하지 않으면서 9점차로 승리했다. 이날 수원의 5번 타자 신현수와 6번 유현우는 나란히 3타수 2안타, 5타점으로 맹활약했으며, 7번 이지원도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팀 승리에 앞장섰다. 곽영붕 수원 파인이그스 단장은 “창단 후 엷은 선수층과 훈련 부족 등 이중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첫 승을 거둬준 감독님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며 “지난 달 유격수 박승훈이 팀 1호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한데 이어 오랫동안 갈망한 첫 승을 이루게 돼 기쁘다. 앞으로 더 기량을 갈고 닦아 승수를 쌓고 많은 선수들이 프로 무대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야구 황선학 기자 2023-05-24 22:54

간호협회 '불법 진료 행위'신고센터… 5일만에 '1만건' 접수

대한간호협회가 ‘업무 외 의료행위’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불법 진료 행위’ 신고센터에 1만 건 넘는 사례가 접수됐다.  간호협회는 24일 오전 서울 장충동 간호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오후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개설한지 닷새만인 이후 23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2천18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에 나서며, 간호사 업무범위 이 외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병원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에서 5천46건(41.4%)으로 가장 많은 불법 진료 행위가 접수됐다. 이어 상급종합병원 4천352건(35.7%), 전문병원 등 병원 2천316건(19%), 의원급 병원과 보건소 475건(3.9%) 등으로 나타났다.  허가병상 수를 기준으로 보면 500 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6천118건의 신고가 접수돼 전체 신고의 절반(50.2%)을 차지했다. 500∼1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에서 3천486건(28.6%), 1천 병상 이상 병원2천632건(21.6%)이 뒤를 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를 한 주체는 교수 4천78건(44.2%), 전공의(레지던트) 2천261건(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등 1천799건(19.5%), 전임의(펠로우) 1천89건(11.8%) 순이었다. ‘불법진료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천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 및 기록 6천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천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천112건, 수술보조(1st, 2nd assist) 1천703건, 약물 관리(항암제 조자) 389건이 접수됐다.  최훈화 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은 “간호사가 대장용종절제술을 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업무 외 ‘불법진료행위’를 한 이유로는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2천925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력관계 2천648건(28.7%), 환자를 위해서 등 기타 의견이 1천19건(20.8%)이었으며 고용 위협도 1천735건(18.8%)으로 조사됐다. 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지시를 받았거나 목격한 것을 신고하면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2일 보건복지부가 간호협회가 제시한 ‘불법진료 업무리스트’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현장에서 진료 보조 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 이는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3-05-24 21:04

경기도 '아기 울음소리' 또 줄었다... 합계출산율 역대 최저

지난 1분기 경기도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가운데 도내 출생아 수마저 하락하며 경기도의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1분기(1~3월) 도내 합계출산율은 0.8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를 뜻한다. 이는 지난 1분기 경기도 부부들이 채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난해 같은 기간(0.94명)과 비교해봐도 이번 1분기 합계출산율은 0.08명 줄었다. 무엇보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이번 1분기의 0.86명은 역대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 2020년 1분기에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의 벽이 무너진 뒤 해마다 감소세를 보였고, 이번 1분기에 역대 최소치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인구 절벽이 눈앞에 다가온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저조한 도내 출생아 수 역시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3월 도내 출생아 수는 총 6천306명으로, 이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10.1% 감소한 수치다. 또 3월만 놓고 보면 지난 3월 집계된 6천306명은 역대 가장 낮았다. 또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된 경기도 출생아 수는 총 1만9천242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역대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울러 전국 기준으로도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1분기 전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됐는데, 기존 최저치인 지난해 1분기(0.87명) 보다도 0.06명 적은 수준이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천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천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5-24 20:41

[법률플러스] 부동산 이중매매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갑은 을에게 갑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그 후 병이 을보다 더 높은 가격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하자, 갑은 병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줬다. 갑의 위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형법 제355조 제2항).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법원(2018년 5월 17일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즉,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만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면서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이중매매를 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중도금을 지급 받은 상태에서는 계약 이행의 착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의 양 당사자는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 사안의 매수인 을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상태이므로, 갑의 부동산 이중매매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05-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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