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일괄 사표 제출…국무회의 개최 요건 고려해 선별 수리할 듯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로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이들의 사표를 선별적으로 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윤 정부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 인사혁신처에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두 해임할 경우 국무회의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장·차관들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인 2017년 5월8일 인사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으나, 나머지 장관의 사표는 상당 기간 수리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와 마찬가지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역시 박근혜 정부 각료로 구성된 내각으로만 4번의 국무회의를 개최했고, 출범 76일 만에야 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출범 초기에는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상당 기간 윤석열 정부 각료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사청문회와 국무총리의 제청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을 선제 임명해 새 정부의 개혁 과제를 진두지휘하게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대선 이서현 기자 2025-06-04 16:33

“안전문화, 축제서 더 가까이”… 안전공단 경기본부,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송석진)는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화성시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화성시 전곡항 일원에서 열린 ‘제15회 화성 뱃놀이 축제’에서 온열질환 예방 등을 주제로 한 캠페인을 공동 시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참여 콘텐츠 중심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약 25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보건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방문객들과 활발히 소통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유형을 시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직관적인 콘텐츠로 구성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안전사진관’에서는 보호구 착용의 중요성을 안내하며 안전모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을 가졌고, ‘안전 퍼즐 맞추기’ 프로그램은 추락, 끼임, 충돌 등 산업재해 유형을 주제로 구성해 위험요소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위험이를 찾아라’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참여가 높았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유해요인을 함께 찾으며 안전에 대한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송석진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장은 “사고사망 3대 발생형태인 추락·끼임·충돌 퍼즐 맞추기를 통해 아이들이 자연스레 오늘의 경험을 통해 훗날 일터에서 생명을 지키는 기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기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이번 캠페인은 안전문화 확산으로 일반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 예방에 힘쓰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안전이 당연한 가치로 여겨질 수 있도록 산업현장과 일생생활 속에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5-06-04 16:23

디지털 시대, 준비되지 않은 현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外

인간은 왜 ‘일’을 하는가에 대해 수많은 학자가 연구한 공통의 결론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보상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노동의 행위를 이어가는 여러 사례를 분석하며 학자들은 ‘일’이란 인간에게 생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아실현과 자기 효능감, 행복함과 성취감을 주는 존재라고 말한다. 한 인간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일’, 노동이란 무엇인가에 관해 들여다보면 자신과 주변에 관한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다. ■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각종 지표는 한국인이 세계인의 평균에 비해 많이 일하고, 사망 등 치명적인 산업재해에 자주 노출된다고 말한다. 미숙련의 청년·비정규직·하청업·소규모 노동 현장 등에서 반복되는 사고는 때로 뉴스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빈번하다.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편리함으로 무장한 기술의 발전이 초래한 어둠에 주목한다. 저자인 이승윤 교수는 불안정노동과 사회보장 연구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연구자로, 책에는 그가 목격한 현실을 각종 데이터와 실제 사례가 촘촘히 연결돼 있다. 저자는 디지털 전환 시대 등장한 ‘불안정노동’에 주목한다. ‘불안정노동’이란 청소 노동자, 콜센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새벽 배달 노동자 등 우리가 채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하루에 존재하며 갈수록 그 대상은 확대된다. 저자는 이들이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티슈’와 같은 일회용 노동력이 된 현실을 지적한다. 1부에서 그는 ‘불안정 노동자’를 전통의 노동자와 비교하며 ‘시간’과 ‘소득’에서의 ‘이중 빈곤’ 문제를 겪는다고 말한다. 근로 시간은 늘어나지만, 소득은 그만큼 발생하지 않으며 시간과 소득 어디에서도 자율성을 갖지 못한다. 2부에서는 과로사 등 산재 문제를, 3부에선 청년 세대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청년 노동 문제를 짚는다. 4부와 마지막 ‘연구 노트’ 파트에서 그는 학문적 성찰을 솔직하게 드러낸다. 저자는 동아시아 사회정책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적으로 주목받은 자신의 ‘액화(melting) 노동’ 개념을 소개한다. 노동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일의 방식, 작업장 범위, 정해진 노동시간, 고용주와 노동자의 명확한 관계에서 벗어나며 ‘액화’하는데 제도는 여전히 경직돼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며 그 간극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 골프장에서 ‘골퍼’의 존재는 필수다. 게임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코스 정보를 제공하고, 때로 말동무가 되어 주는 동반자 겸 전문가다. 이들은 대개 골프장 업체와 개인 사업자처럼 계약을 맺지만, 한 업체에서 이들에게 잔디밭부터 휴지통 정리, 꽁초 줍기 등 잡다한 일을 시키며 직원처럼 이용했다. 벌칙 당번 캐디는 그날 수입도 ‘제로’였다. 여기에 성희롱까지 더해진 각종 갑질에 시달리던 한 캐디는 온라인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가 해고에 해당하는 강제 퇴실을 당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유족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1, 2심을 거쳐 대법원에 이르렀다. 그보다 더 전엔 서울 강남구에서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5층에 사는 한 입주민 할머니는 마치 동물을 대하듯 경비원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거나 아파트 내 청소 및 화단 정리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 지시도 내렸다. 우울증에 걸린 경비원에게 욕설도 했다. 경비원은 5층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서 분신자살했다. 윤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맡으며 동료 경비원 및 유족과 함께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노동자들’은 15년이 넘는 세월 노동인권 변호사로 활동한 윤지영이 그가 맡은 사건 가운데 노동의 현실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11개의 사례를 담아냈다. 휴대전화 판매노동자의 족쇄 계약, 방송국 비정규직 PD의 부당해고, 현장실습생의 노동 착취, 이주노동자 노예제도 사건 등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동자와 그들을 돕는 변호사의 투쟁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출판·도서 이나경 기자 2025-06-04 16:22

리박스쿨 늘봄강사 양성… 경기도내 교사도 참여 ‘파장’

교육부가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의 초등학교 늘봄 프로그램 강사 양성·공급 논란과 관련, 전국 초등학교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지역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양성 교육 강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4일 지역 정가와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진행된 늘봄학교 민간 교사 양성 프로그램 ‘늘봄 행복이 교실’에 하남시의 한 초등학교 A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3명의 리박스쿨 소속 강사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에 더해 A교사는 대한국민교원조합이 출판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의 공동 저자로도 알려졌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부각하고, 기존 교과서를 “아이들을 세뇌하는 교재”로 표현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앞서 교육부는 ▲리박스쿨이 정치 편향적 늘봄 학교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 민간 자격을 부여하고 ▲서울 지역 초등학교에 실제 강사를 공급했으며 ▲경기 등 이외 지역에 추가 사례가 있다는 논란에 대응하고자 이날부터 전국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리박스쿨 관련 연수 이력 및 민간 자격증 보유 교사를 조사하고 있다. A교사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도 조사 대상에 넣어 함께 들여다볼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위반 등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초등학생은 가치관이 막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특정 정치 이념을 주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공교육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는 공간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A교사는 리박스쿨 늘봄 강사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강의 참여 사실 여부에 대해 “잘 모르는 이야기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공동 저술에 대해서는 “더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6-04 16:22

남양주 원도심과 신도시 연결하는 미금로 4차선 확장… 내년 착공이 목표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미금로(중로1-302호선) 구간이 확장될 예정이다. 4일 시에 따르면 해모로 아파트 인근에서 빙그레 공장 오거리까지 384m 거리를 확장한다. 도로는 기존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며 더불어 도로 양측 보도 및 배수시설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공사비용은 760억원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90%의 재원을 분담한다. 시는 오는 8월 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상 등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미금로 확장사업은 원도심과 다산신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핵심축을 개선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사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는 물론,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6-04 16:21

남양주시 하반기 전기차 1천640대 보급… 승용 1천311대·화물329대

남양주시가 올 하반기 1천640대의 전기차 보급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올 하반기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승용차 1천311대, 전기화물차 329대 등을 보급할 예정이다. 보조금 규모는 전기승용차는 최대 933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천50만원까지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남양주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이다. 신청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통해 전기차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신청 서류를 해당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친환경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안형철 기자 2025-06-04 16:20

파주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D-100…카운트다운 시작됐다

파주시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D-100를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를 앞두고 시는 기념행사로 카운트 다운 알림판을 설치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30초 영상 응원 댓글 행사’를 진행한다.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는 오는 9월12~13일, 제36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은 9월26~28일 사흘간 파주 일원에서 열린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의 알림판은 GTX 운정중앙역, 파주시청 민원실, 파주스타디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3곳에 설치, 제19회 경기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알리는 상징물로 활용된다. ‘30초 영상 응원 댓글 행사’는 대회 공식 홍보영상을 파주시청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긴 참여자 중 1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상품권을 증정하는 행사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아울러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2025 파주’ 공식 누리집을 통해선 대회 소개·경기 안내·관광정보 등 모든 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은숙 체육과장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개최를 100일 앞두고 시민의 기대와 응원을 함께 모으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이번 대회가 1천400만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김요섭 기자 2025-06-04 16:17

경기교통공사 의왕에 똑버스 2대 투입 정식운행

경기교통공사는 5일부터 의왕시 초평동 일대에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2대를 투입해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의왕 똑버스는 초평동 일대에서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하며, 운행 구역 내에 왕송호수공원과 의왕역도 위치하여 주요 거점 간 교통망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의왕역을 통한 왕송호수공원으로의 외부 관광객의 방문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운행 차량은 8인승 스타리아로, 총 2대의 차량이 초평동과 왕송호수공원, 의왕역 일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며,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운행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1천450원으로 교통카드 태깅 시 수도권통합환승할인도 적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승객은 ‘똑타’ 앱을 통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버스를 호출할 수 있으며, 탑승 위치와 차량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의왕시에는 처음 도입되는 똑버스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이동 수단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똑버스 활성화와 효율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의왕시 똑버스 도입을 통해 거주 지역과 인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편리한 교통망이 형성돼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들께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25-06-04 16:15

인천 철강업계, 트럼프 50% 관세 폭탄에 ‘3중고’…현대제철·동국제강 잇단 공장 중단

인천지역 철강업계가 미국의 관세 폭탄 직격탄과 함께 건설경기 침체 및 중국물량 유입 등으로 인한 과잉 공급까지 ‘3중고’를 겪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 4월 1개월 공장 가동 중단에 이어, 동국제강도 오는 7월22일부터 4주간 인천공장의 가동을 멈출 전망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은 지난 2024년 기준 미국 철강 수출액은 48억3천만달러 중 5억달러(10.3%)를 차지하는 등 철강은 대미 핵심 수출품이다. 그러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각)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높이는 행정명령에 서명, 4일부터 적용하면서 미국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인천의 철강업계는 이미 25%의 관세로 타격을 입은데 이어, 추가 관세 폭탄까지 맞으면 가격 경쟁력 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의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은 이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로 철강 수요가 줄어든 데다, 중국산 저가 철강 물량이 쏟아지면서 재고가 쌓이는 등 철강 시장 전반에 과잉 공급이 이뤄진 탓이다. 이 때문에 동국제강은 오는 7월22일부터 8월15일까지 인천공장의 압연·제강공장 가동을 멈출 계획이다. 동국제강에서 인천공장은 연 매출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거점으로, 해마다 철근 200만t을 생산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철강업계에서 미국 시장은 수익성이 좋아 오랫동안 전략적 판매를 이어왔던 곳”이라며 “이미 25% 관세 부과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50%까지 늘어난다고 하니 앞으로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장 가동 중단과 함께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찾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4월 인천 철근 공장의 가동을 1개월 동안 중단했다. 이와 함께 전 임원 급여 20% 삭감,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신청 접수 등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먼저 시장 상황을 보고 품목별로 수출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나 지원 등을 논의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본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와 중국산 철강 유입으로 철강업계는 재고가 쌓이는 등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미국의 철강 관세 추가 부과로 인해 미국 수출길까지 막히면 인천의 철강업계는 큰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수 회복을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의 수출길을 찾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5-06-04 16:14

행안부, 제20대 윤석열 전 대통령기록물 이관 완료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이후 권한대행 기간의 대통령기록물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됐다.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으로부터 제20대 대통령기록물 1천365만 건을 이관받았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28개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 대상이다. 이관 기록물은 전자기록물 777만 건, 비전자기록물 587만 건이다. 전자기록물은 전자문서 39만 건, 행정정보데이터세트 663만 건, 웹기록(누리집, SNS, 블로그 포함) 74만 건 등이다. 비전자기록물은 종이문서 3만4천건, 간행물 692건, 행정박물·선물 1만2천 건, 시청각기록물 583만 건 등이다.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663만 건)와 시청각기록물(583만 건) 등이 대량 이관되면서 역대 정부에 비해 이관량이 증가했다. 이관 기록물 중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21만8천건으로 전체 기록물 대비 1.6% 수준이며, 비밀기록물은 77건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이관받은 기록물을 순차적으로 정리·등록해 대통령기록관 누리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서비스할 계획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협조해 60일 동안 대통령기록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관했다”며 “이관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기관별·유형별 분류·정리와 품질검사 등을 거쳐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에 등록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 최신웅 기자 2025-06-0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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