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계엄때 군장병 부당한 명령에 소극대응…잘한 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를 개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4일 오전 이 대통령은 사저에서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 군사 동향과 우리 군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김 합참의장에게 "비상계엄 사태 때 군장병이 국민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명령에 소극대응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는다"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04 08:53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사직서 수리

지난달 사의를 표명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를 재가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지난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석이 된 지검장 직무는 박승환 1차장이 대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됐다가 98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직무에 복귀했다.

법원(판결)·검찰 조혜정 기자 2025-06-04 08:26

서경덕 "전두환 얼굴 등장, 5·18 왜곡·폄훼 게임⋯정부 신속 대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을 내걸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온라인 게임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남의 나라의 아픈 역사를 ‘희화화’ 한 게임이 있다”며 내용을 전했다. 이 게임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Valve Corporation)이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Steam)의 ‘광주 런닝맨’으로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시민들을 흉악범과 폭력단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계엄군의 폭력 행사가 정당한 행위인 것처럼 설계돼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는 접속 차단 조치가 이뤄졌지만 해외에서는 여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용자들의 댓글 창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독일어 등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의견들이 올라와 있다. 뿐만 아니라 서 교수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두환 씨 관련 가방, 티셔츠 등도 지적했다. 서 교수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쇼핑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전두환 씨의 얼굴이 담긴 가방, 티셔츠 등이 판매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타국의 아픈 역사를 이용해 온라인 게임 등 자신들의 수익구조로 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발빠른 대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혜정

국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4 08:17

이재명 대통령, 오전 11시 취임 선서…앞서 국립현충원 참배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이 4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당선 즉시 국정현안을 신속하게 챙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새 정부의 출범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의미를 담아 취임선서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취임선서 행사에는 5부 요인과 정당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한다. ‘대한민국헌법’ 제69조에 따른 대통령 취임 선서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대통령 취임식 격인 임명식은 오는 7월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함께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따라 임기를 시작한 이 대통령은 취임행사 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정부 조혜정 기자 2025-06-04 07:56

美, 이 대통령 당선에 "한미동맹 철통…중국 영향력은 반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6·3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데 대한 미국의 약속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트 응우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반응을 묻는 서면 질의에 "대한민국 방어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이 유지된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 "미국은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고 했다.

6·3 대선 조혜정 기자 2025-06-04 07:16

이재명 대통령, 4일 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궐위선거로 열린 이번 대선에서는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국군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고유 권한은 임기 개시 시점에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자동 이양된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7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대리인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통해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6-04 06:32

수도권매립지 및 강화 IFEZ 지정 해결 ‘절실’... 인천시 과제, 새정부서 풀릴까

‘계엄’과 ‘탄핵’으로 이뤄진 이번 새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다. 크게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부터 개인적인 먹고 사는 문제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앞서 인천시는 각 대선 후보들에게 인천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공약과제를 전달했다.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인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끌어갈 새정부가 인천시 등 지방정부,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손을 맞잡고 풀어야 할 인천의 주요 현안 과제들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 수도권매립지 등 환경·범시민 숙원사업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문제는 지난 수십년간 이어진 인천의 대표 현안이다. 지난 1992년 인천과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매립하는 수도권매립지의 운영을 시작한 뒤부터 인천 시민, 특히 서구 주민들은 30여년 동안 악취와 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 왔다. 당초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인 수도권매립지는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해 아직도 서울과 경기의 쓰레기를 받고 있다.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오는 10월10일까지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모까지는 단 1곳도 응모하지 않아 실패했다. 이번 공모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춘 공모이자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기회다. 이 밖에도 인천시는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이곳은 접경·도서지역인데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으로 ‘수도권’으로 규정, 각종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서해5도 주민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개정,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범위 확대 및 선박건조비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인지난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강화군 주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만큼, 방송 중단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숙제 중 하나다. 특히 민선8기 유정복 시장의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인천형 저출산 정책의 국가정책 전환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 KTX·GTX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교통 인프라 확충은 인천시민들의 삶과 직결한 현안으로 꼽힌다. 인천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하나인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결사업은 인천역(수인선)에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공항철도)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1조6천605억원에 이르는 만큼, 정부 차원의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특히 경인전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현안도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 가운데 하나다. 인천은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가 도심을 가로질러 인천도심 생활권과 경제권이 남북과 동서로 단절해 있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환경,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화 및 상부개발로 원도심의 도시공간구조 재편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밖에 인천공항과 청라, 가정, 작전과 검단, 계양을 지나 부천 대장에서 합류해 서울 삼성까지 이어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 청라와 가정을 지나 서울 연신내와 광운대를 잇는 GTX-E노선의 국가계획 반영 및 조속 추진도 인천시민들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중요한 현안이다. ■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미래성장 동력 확보 인천시는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에게 전달한 인천지역 현안 가운데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10대 핵심과제의 1번째로 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현재 전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8.3%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강화남단을 IFEZ로 확대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20분 이내 연결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으로, 대규모 산업용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양도면 일원 10.03㎢(약 300만평)를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 기반도시, K-문화관광, 미래자유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국가 첨단산업의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영종 바이오특화단지를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 인천 바이오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육성을 위해 정부의 대규모 지원을 요청했다. ■ 도심 내 군부대 이전…도시개발·해양항만 도시개발·해양항만 분야에서는 인천 도심 안 군사시설 이전·재배치 문제가 뜨거운 화두다. 인천은 과거 외곽에 위치한 군사시설이 도시 확장에 따라 도심 안으로 들어섰고, 주민 불편과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도심에 있는 대표 군사시설은 부평구 제3보급단과 항공대대, 계양구 탄약중대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이들 도심 군부대를 이전하고 대신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막대한 사업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이전, 부평 미군기지(캠프마켓)의 공원화 신속 추진 등도 군부대 현안 중 하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시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각 대선 후보들에게 요청했다. 대한민국 제2의 항만을 보유한 인천은 해양항만 관련 현안도 놓칠 수 없는 분야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고, 해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천해양대학 신설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병기 기자 2025-06-04 06:30

트럼프, 철강·알루미늄 관세 25→50% 인상 포고문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발효는 4일 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며 지난 금요일(30일) 펜실베니아에서 한 발표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 외곽의 US스틸 공장 연설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율 인상 조처를 발표했다. 그는 연설에서 "25% 관세율은 '빠져나갈 구멍'(loop hole)이 있다"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을 두배 높일 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1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4일 0시 1분부터 50%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미국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일반 조혜정 기자 2025-06-04 06:14

GTX 확대·수도권 규제 해제… 새정부가 풀어야 할 경기도 과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하는데, 경기도가 정치의 시작점이자 텃밭인 만큼 경기도가 정부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특히 앞서 경기도가 각 정당 캠프에 ‘새 정부 출범 대비 경기도 현안 건의’ 문건에 담긴 도의 핵심 숙원사업이 얼마나 이뤄질지 역시 쟁점이다. 도가 제안한 핵심 숙원사업 27개 중 일부는 새 대통령의 공약이자, 과거 행보 속에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들로 꼽히는 만큼 중앙정부와 경기도 간의 협력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에 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새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 할 경기도의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 대규모 철도망·지하화 추진…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 도모 도는 경기남부광역철도, GTX-G·H 노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도는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포함한 신규사업 11건과 광역철도 신규사업 29건 등 총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4차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예산이 59조원 규모라 신규 투자 확대 없이는 종전의 4차 산업만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결국 국비 규모가 확대돼야 도가 건의한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도 반영될 수 있다. 또 도는 지난해 1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자 같은 해 5월 경부선, 경인선, 안산선, 경의중앙선 등 4개 노선의 일부 구간을 국토교통부가 연말 수립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부선과 경인선 등은 과거 도시 발전의 핵심 기반시설이었으나, 현재는 도심을 단절시키고 분진과 소음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해 오히려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지하화가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새 정부가 철도지하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일대의 소음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철도 상부 부지를 복합공간으로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가능하다는 게 도의 예측이다. ■ 규제 묶인 경기 북부, 북자도 어렵지만…중첩 규제 해소·개발특구 절실 경기북부는 그동안 낙후된 인프라와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동력을 얻지 못하는 대표적 수도권 역차별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국가 안보상의 제한에 더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맞아야 했던 곳이다. 주한미군이 철수한 지역의 반환공여구역 개발 여부, 북부 지역을 첨단산업 중심의 복합기능 도시로 재편하는 방안 등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김동연 지사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새정부에서는 사실상 어렵다. 대통령의 반대 의사가 분명한 상황에서는 북자도 특별법 통과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새 대통령이 경기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동안 여러차례 북부지역을 찾아 균형발전에 대해 강조해온 만큼 독자적 발전전략을 지닌 곳으로의 변모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우선 수도권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놓쳐온 경기북부의 개발특구 지정 등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해 이제는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도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정비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접경지역인 파주에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등을 통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 반도체·바이오 특화단지, 경기도가 중심되나 지난 2023년 전국 최대 규모인 약 1천790만㎡의 광역 단위 특화단지가 경기지역에 지정되면서,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반도체 분야에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용인·평택 지역의 4개 단지가 선정됐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의 반도체 분야에는 안성 동신 일반산업단지가 포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유한 경기도의 경우 도로나 용수, 전력 등 인프라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할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셈이다. 안성 소부장 특화단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의 91.3%가 농경지인 탓에 인·허가 협조 없이 산업단지 개발 사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중앙부처에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협조가 절실하다. 이와 함께 도가 추진 중인 수원 광교, 시흥,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역시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라 민간과 지자체의 지원 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상황이다. 다만 이 역시 대통령의 반도체·바이오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선거 과정에서 여러차례 확인된 만큼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전국 최대 광역단체 경기도, 격에 맞는 권한 필요 이러한 정부의 국비 지원 및 규제 완화와 함께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 중 하나는 경기도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갖는 일이다. 우선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돼야 한다. 국무회의 관련 규정 상 현재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이 유일하다. 그러나 경기도는 1천410만, 전국의 4분의1이 경기도에 살 정도로 많은 인구가 넓은 면적임에도 국무회의 참석이 보장되지 않았다. 지난 20년간 경기지사를 지낸 이들 모두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는 이 같은 숙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큰 틀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니되 노동현장에 대한 감독 권한은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는 방안과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조건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것과 달리 경기북부 등은 완화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도·의정 오민주 기자 2025-06-04 06:00

준공 코앞인데… ‘부천 힐스테이트소사역’ 입주 차질 우려

부천 소사역세권에 조성 중인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지원금을 놓고 시와 시행사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준공이 늦어져 입주 일정이 지연되고 그 여파가 고스란히 입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소사구 소사본동 65-2번지 일원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전용면적 74~84㎡, 629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소사역 주상복합아파트가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시행사는 앰케이비개발,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이런 가운데 시와 시행사 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비 지원 기간과 운영 지원 금액 등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사는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해 10년간 약 9억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시한 반면 시는 20년 최소 20억원 이상을 요구하며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운영지원금은 향후 스튜디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시설 특성상 적자 보전을 위한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는 해당 시설을 약 3천800㎡ 규모로 조성하고 스튜디오와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중 스튜디오와 도서관 등은 시행사가 위탁한 민간업체가 수익 운영을 맡으며 운영비 일부는 시행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입주자대표회의 재산으로 귀속되는 만큼 운영 부담이 장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행사의 충분한 운영지원금 예치가 필수”라고 말했다. 특히 “공공개방커뮤니티시설은 특별건축계획구역 지정 시 승인 조건이었으며 이미 준공 요건으로 명시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 측은 시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애초 협의되지 않았던 수준의 지원금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지원금 명시 근거가 불분명한 데다 시설 일부는 민간 수익 운영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 운영 적자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지원금 협의를 조건 삼는 건 사실상 준공 지연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하반기 입주를 앞둔 입주민 B씨는 “시와 시행사 간 다툼에 입주민들이 볼모가 되는 꼴”이라며 “시설이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가 계약한 시점에 맞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선 “운영지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관리비 부담이나 시설 방치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이라며 시의 요구에 공감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편 이번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입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시와 시행사 모두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해법을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5-06-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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