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게 없다" 근로기준법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직장갑질119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가 답"

"지난 7년간 '정규직'으로 알고 일했습니다. 센터 측은 주임직책을 부여했고, 중간 관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원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아동발달센터에서 언어치료사로 일하다 퇴사한 이산홍씨. 그는 '정규직'인 줄 알았던 직장에서의 7년을 잃어버렸다. 최소한의 직원으로서의 대우도, 퇴직금도,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입사 당시 그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인적용역계약서를 쓰도록 요구 받았다. 원장 방, 화장실, 센터 전체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원장이 지시하는 여러 잡무. 모두 그의 몫이었다. 직장갑질119는 현장에서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위장 채용'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과 처벌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3년간 접수된 637건의 계약갑질 제보를 분석한 결과,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44.1%, 갑질계약서 30%, 거짓·과장광고 28%, 위장 프리랜서 20%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3월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3명(27.3%)은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3년간 받은 전체 637건의 제보 중에선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는 등 '황당한' 조항이 삽입돼 있는 경우도 30%(191건)나 됐다. 거짓 채용 광고, 채용 강요, 개인정보 요구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도 21.7%(138건)에 달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실질은 가지고 있지만 업무위탁, 용역도급 계약을 작성한 경우도 20.1%(128건) 이나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피해 가기 위해 근로계약이 아닌 업무 위탁, 도급, 프리랜서 등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다. 이 경우 근로자가 '직장 갑질', '퇴직금 미지급' 등 불리한 처우를 받고 신고하더라도, 작성한 문서가 근로계약서가 아니란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 근로자성 입증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증거가 없을 경우 '근로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근로관계 성립의 전제고, 기본적인 권리·의무 발생의 근거가 됨에도,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선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다"며 "광범위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 '위탁, 도급, 위임, 프리랜서 계약서' 등 다양한 형식을 지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해 근로실질이 노동자인 이들의 노동자성을 지우는 손쉬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법 또는 제도적 보완이 다각도로 요구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솜방망이 제재도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이 자신이 근로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독립 사업자성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황아현 기자 2023-05-08 10:55

최하위 추락 KT, 홈 6연전에 성패 달렸다

시즌 첫 최하위로 내려앉아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처지가 된 ‘추락한 우승후보’ KT 위즈가 이번 주 운명의 중요한 홈 6연전을 갖는다. 투·타 주전들의 줄부상 속에 4월 9연패를 당하는 등 부진의 늪에 빠져있던 KT는 5월 첫 경기서 타선이 폭발해 SSG를 잡고 연패 사슬을 끊어냈으나, 이후 다시 3연패를 기록하며 8승2무17패가 돼 최하위로 추락했다. 더욱이 7일 최하위 한화에 2대6으로 패해 자리바꿈 한 것이 뼈아팠다. 마운드가 불안한 데다 타선의 장기 침체가 문제다. 투·타 부진 속 중심 타자들이 부상으로 계속 이탈하면서 집중력이 떨어져 1위 SSG(20승10패)와의 격차가 벌써 9.5경기로 벌어졌다. 이강철 감독은 지난달 “5월 중순 까지 5할 승률만 유지하면 반등할 수 있다”고 했지만 승률 0.320으로 탈출구가 보이질 않는다. 이런 가운데 KT는 9일부터 5위 NC와 3연전을 가진 뒤 주말에는 이번 시즌 강팀으로 변모한 2위 롯데와 만나게 돼 홈 6연전 결과에 따라  꼴찌에 머물지, 아니면 반등을 시작할 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외국인 투수 웨스 벤자민과 보 슐서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토종 선발 고영표와 엄상백이 나름 선전해주고 있지만 타선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패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돌아온 에이스 소형준도 구위가 예전만 못하다. 선발진이 무너지면서 부하가 걸린 불펜도 불안하다. 박영현, 김재윤 정도가 제 몫을 해주고 있으나 팀이 연패를 거듭하면서 등판 기회가 적다. 가장 큰 문제는 타선이다. 앤서니 알포드(0.359), 김민혁(0.349)과 최근 좋은 타격감을 보인 장성우 정도만이 제몫을 해주고 있을 뿐 기대했던 강백호와 조용호, 김상수 등은 기대 이하다. 더 큰 문제는 주자가 나가도 이를 불러들이는 집중력이 떨어진 것이다. 벤치의 전략도 답답하다. 벤치와 선수 모두 강박관념에 사로 잡혀 정상적인 플레이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부진의 원인으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번 주 성패의 관건이다. 매 경기 뒤바뀌는 선발 라인업과 타순 변경도 백업들에게 혼란스러운 요소다. 이번 주 안방에서의 6연전서 반등의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KT의 부진은 더 길어져 우승후보는 커녕 하위권 팀들과 탈꼴찌를 경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위기 탈출을 위한 벤치와 선수들의 심기일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3-05-08 10:49

범 광명시민 "구로차량기지 이전반대" [포토뉴스]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반대 범 광명시민 공동기자회견이 열린 8일 오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안성환 광명시의회 의장, 양기대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5-08 10:47

술 취한 60대, 슈퍼마켓 여성 업주에 흉기 난동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50분께 의정부의 한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들고 여성 업주 B씨를 위협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슈퍼마켓에서 소란을 피웠다가 B씨에게 지적당하자 칼과 톱을 들고 다시 찾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몸싸움을 벌여 흉기를 빼앗아 제압했다.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23-05-08 10:26

“밖에서 흡연해달라” 카페업주 요청에 커피잔 던지는 등 행패

인천 서부경찰서는 카페에서 흡연하던 중 업주의 금연 요청에 분노해 커피잔을 던져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중년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일 오후 8시께 서구 석남동의 한 카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업주 B씨로부터 제지를 받은 뒤 커피잔을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B씨가 “밖에서 흡연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책상에 커피를 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경찰은 B씨의 남편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카페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 등의 신원을 특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건 발생 이후 자리를 떠나 현재 신원을 특정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커피잔을 던져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5-08 10:15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본부장 김계환)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과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은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부족한 혈액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건협 경기지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됐다. 김계환 본부장은 “소중한 혈액과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준 직원들과 시민들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헌혈캠페인을 비롯해 우리 이웃에게 온정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23-05-08 10:07

이재명 "'빵 셔틀외교' 같다는 국민의 힐난에 귀 기울여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8일 “이번 정상회담을 셔틀외교 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빵 셔틀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힐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퍼주기 굴욕외교를 바로 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을 끝내 불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오히려 한 술 더 떠서 일본의 식민 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다시 추가했다”며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고,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했고, 외교적 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물잔은 너만 채우라 하는 일본 측의 암묵적 요구에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익과 국격·역사·정의를 제물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민생경제가 그야말로 생사 기로”라며 “수출·투자 같은 주요 거시 지표들은 IMF 당시와 유사한 침체의 늪에 빠져 있고, 15.9%라고 하는 초고금리 이자에 생계비 50만 원을 빌리겠다는 서민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책의 주파수를 절대 다수 국민에게 맞춰야 한다”며 “현재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국회·정부·기업·노조 모두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대책회의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복원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이어 “대화 복원 선언 이후 이른 시일 안에 민생경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가등해야 한다”며 “국가적 과제와 시급한 민생경제만큼은 여야가 긴밀하게 속도감 있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상우 기자 2023-05-08 10:05

함께 술 마시다 옛 여친 폭행하고 말리던 남자친구 흉기 찌른 20대 체포

함께 술을 먹다 옛 연인을 폭행하고 말리던 그의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부천시 괴안동 오피스텔에서 옛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그의 남자친구 20대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머리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도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 B씨를 먼저 폭행했고, 폭행을 말리던 C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치료를 받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05-08 10:04

의왕 톨게이트 통과 후 옹벽 들이받아…2명 사망

의왕 요금소 부근 도로에서 일가족 등이 탑승한 차량이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분께 인천공항콜벤 스타렉스 차량이 북의왕TG 통과 후 막다른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해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인 남성 A씨(68)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남성 B씨(87) 등 2명이 숨졌다.  뒷자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과 70대 여성, 80대 여성 등 3명은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들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80대 남성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동생과 아내, 딸과 해외 여행을 마치고 A씨가 몰던 콜벤차량을 이용해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임진흥 기자 2023-05-08 09:41

1시간 동안 부인 폭행한 40대.. 가정폭력 신고 이력도 다수

주거지 안에서 1시간 동안 부인을 발로 차고 청소 마대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7시20분께 분당구의 주거지에서 4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욕설과 함께 B씨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은 뒤 수차례 폭행했다. 또 인근에 있던 청소 마대로도 B씨를 때렸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은 집 안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1시간 가량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A씨는 수차례 가정 폭력 신고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임시조치를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5-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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