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초과밀’ 일반고 신설 청신호…가칭 양원고 교육부 심사 통과

일반계 고교 과밀현상을 빚고 있는 김포지역에 청신호가 켜졌다. 일반계 고교 신설의 건이 관련 중앙 부처 심사를 통과해서다. 2일 김포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가칭 양원고교 신설건이 ‘적정’ 승인을 받았다. 해당 고교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1256번지 일원에 37학급(일반학급 36실, 특수학급 1실) 규모로 2026년 3월 개교가 목표다. 김포지역 내 일반계 고교 교실여건 및 고교생 증가 추이를 볼 때 해마다 학급당 인원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2021년 가칭운일고교와 지난해 가칭 양산고교 등에 이어 이번 양원고교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고교생 배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각종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다 한강신도시를 비롯해 최근 10년 동안 젊은 세대 유입이 급증해 중·고교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김포지역 일반계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올해 3월 학급 본편성 기준 32.3명으로, 경기도 평균 27명보다 5.3명 높으며 최근 교육부가 제시한 급당 28명보다 4.3명 높다. 내년과 2025년 잇따라 개교하는 운일고교(36실)와 양산고교(36실) 신설로 배치공간을 확보하더라도 급당 인원은 2026년 32.1명, 2027년 32.4명, 2028년 34.1명 등 과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운일고교와 양산고교 등 일반계 고교 2곳의 개교에도 과밀현상은 여전해 양원고교의 2026년 추가 신설이 시급하다.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가칭 양원고교 설립은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개선에 반드시 필요하다. 2026년 3월 양원고교가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 혐의' 이화영 검찰 출석…"대북송금과 전혀 상관 없어"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에 소환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일 오후 2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조사에는 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현근택 변호사가 사임하면서 설주완 변호사가 배석했다.  설 변호사는 오후 1시30분께 수원지검에 도착,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쌍방울 500만달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대납인데 이 전 부지사는 송금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며 “대북 송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재판에 넘긴 뒤 지난 3월21일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보낸 배경에 일종의 대북사업권 확보 약속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설 변호사는 지난 2월23~24일 이뤄진 경기도청 압수수색 자료를 토대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조사에선 경기도 정무회의에 대한 참석 여부와 참석자 명단을 토대로 조사가 이뤄졌다”며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회의에 참석했다면 대북송금에 대해 알고 있지 않겠냐는 입장인 것 같다. 이번 조사도 압수수색 자료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대한 소명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설 변호사는 대질조사가 이뤄질 것 같냐는 질문엔 “검찰 측으로부터 대질조사 제시는 받지 못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질없이 조사 받고 싶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서 공론화 '드라이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일 국회에 모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도내 국회의원들을 향해 “내년 총선 전까지 설치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계획대로 만든다면 경제 정책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도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발전이 있다고 약속드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제 관료를 34년을 한 제가 지난 선거 당시 (특별자치도 설치) 제안을 받았을 적에 상당히 중립적이었다”면서 “선거 중 여러 차례 북부를 다니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본 후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확신이 섰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북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뛰어나다. 지난 70년 동안 받은 중첩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이 아니라 성장의 잠재력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와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특별자치도 설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 중 한명인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을)은 “한반도 통일과 평화 시대를 맞이하면 특별자치도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발의자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 연천)은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부딪히면 터널을 뚫고, 강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인 특별자치도 설치에 도달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타 시도의 반발에 대해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과 지자체도 저희가 최대한 설득하겠다. 특별자치도를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전제를 끌어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하고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과 협조에 대해선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앙지방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께서도 많은 관심과 흥미를 표명하셨고 나중에 한번 얘기하자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 지사는 “이 문제 만큼은 정치적인 고려나 이해 타산을 떠나서 도를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윤호중 의원(구리)이 맡았다. 이정훈 GRI 북부연구센터 초빙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과제’를, 이영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경기북부의 산업 개편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토론자로는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주원 현대경제언구원 경제연구실장(이사대우)이 나왔다. 토론회에는 김 지사 및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수원정)를 비롯 국회의원, 도의원,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 “공인중개사는 신뢰를 사고 파는 존재”

“공인중개사는 신뢰를 사고파는 직업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한 만큼 지역사회에 이바지해 신뢰와 자긍심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표하는 국토교통부 산하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읍‧면‧동 단위의 ‘분회’, 시‧군‧구 단위의 ‘지회’, 시‧도 단위 ‘지부’로 구성됐다. 보유한 정회원만 2만1천여명, 협회 내 최대 규모 조직을 이끄는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장(55)을 만나봤다. 수원 토박이인 그는 1999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수원시 팔달구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지회장, 대의원을 거쳐 지난해 제13대 경기남부 지부장으로 취임했다. 24년째 동일 지역 공인중개사로 활동, 오랜 기간 봉사직의 임원 임무를 맡아온 박 지부장은 한평생 자부심과 자긍심 하나로 살아왔다고 말한다. 지회장 시절부터 매달 구청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해 오기도 한 그에게 봉사는 하나의 영업전략이다. 박 지부장은 “공인중개사는 ‘사람’ 장사다. 지역을 통해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받은 만큼 다시 지역에 베푸는 행동이 결국 자부심도 가져오고 지역에서 기반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 없이는 공인중개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 세태에 더 없는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달 수원에서 열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 역시 전문자격사로서 공인중개인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의지를 외부에 피력하기 위해 진행했다. 이 외에도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협회의 법정단체화다. 임의단체로 운영 중인 지금은 협회가 운영하는 윤리위원회 역시 징계 권한이 없지만 장차 법정단체가 돼 공인중개사의 의무 가입과 윤리위의 징계 권한이 부여되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는 “편의점 수만큼 부동산 늘어나고 회원 수가 11만을 넘어서지만 이들을 관리감독할 제도는 미흡하다”며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친다’는 말처럼 공인중개사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자정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보완이 이뤄져 국민재산권을 지키는 전문자격사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않는 단체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