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20년간 유료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무료화 한 인천 연수구 문학터널 옛 요금소 자리에 녹지대가 만들어져 있다. 인천시는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해 요금소 자리를 녹지대로 조성했다. 아래 사진은, 철거 전 문학터널 요금소 모습. 30일 오전 20년간 유료로 운영하다가 지난해 4월 무료화 한 인천 연수구 문학터널 옛 요금소 자리에 녹지대가 만들어져 있다. 인천시는 시민 아이디어를 반영해 요금소 자리를 녹지대로 조성했다.
전국 4년제 일반대 17개교와 전문대 18개교 등 35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고 각 대학들이 입학금 실비용분을 등록금에 반영하면서 학생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도 올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93개교의 4년제 일반·교육대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17개교(8.8%)가 2023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렸다고 30일 밝혔다. 172개교(89.1%)는 동결했고, 4개교(2.1%)는 인하했다. 학생 한 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은 679만5천200원으로, 1년 전보다 3만1천800원 늘었다.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은 757만3천700원, 국공립대는 420만5천600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대가 766만7천800원, 비수도권대가 624만700원이다. 계열별로는 의학 계열의 등록금이 979만200원으로 가장 높고 예체능(779만원), 공학(725만9천400원), 자연과학(685만원), 인문 사회(597만5천800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한명이 부담하는 연평균 등록금이 1년 사이 12만4천500원 늘어 612만6천300원으로 조사됐다. 사립 전문대 등록금은 619만3천400원, 공립 전문대 등록금은 235만원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654만8천600원, 비수도권 전문대 등록금은 579만6천800원으로 집계됐다. 계열별로는 예체능(670만5천400원) 계열의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최근 지원 대상과 추진 사업 조례 위반 논란(경기일보 4월21일자 10면)과 관련해 조례 위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광민 도의원(민·부천5)은 앞서 청소년법률지원센터가 지원 대상과 사업 등이 조례에서 벗어나고 있어 조례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이히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김광민 도의원의 조례 위반 주장에 대해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토대로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법률 지원을 위해 센터를 설치(제1조)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 중 범죄 가해자와 범죄 피해자를 불문하고 법률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센터는 법률 지원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프로그램 지원’을 말하고(조례 제3조 제2호), 구체적으로 제4조(지원의 범위)는 경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법률 및 심리상담과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교화 및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회복 프로그램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례 제4조는 지원 범위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즉 가해 청소년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김광민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잘못됐고 범죄로 위기에 처한 청소년(가해자든 피해자든)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의 법률 사무 지원과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특히 형사사건과 관련한 가해자·피해자의 소송 변호 등이 모두 센터의 법률 지원 내용이어서 센터의 범죄 피해 청소년에 대한 법률 지원이 조례에 위반되는 바 없는 만큼 센터가 조례 제4조를 위반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청소년’을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라 19세 미만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청소년기본법이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정한 것과 상충하므로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센터의 주요 사업이 법률 상담과 법률 지원인 점에는 변함이 없고 학교폭력 사안과 형사사건은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 청소년 교화, 재발 방지 등은 매우 상관성이 높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이 범죄 청소년 교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청소년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그 부모의 교육 또한 필요하므로 이런 차원에서의 시민교육이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 보훈단체가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에 헌신한 노고를 인정해 신천지예수교회에 지난 28일 감사패를 전달했다. 감사패 수여식에는 김정수 수원시보훈회관 관장, 김동성 신천지 수원교회 담임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정수 수원시보훈회관 관장은 “신천지교회는 신천지자원봉사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평화운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며 “국가유공자들의 공로와 희생정신을 후대에 기억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가 커 이 감사패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동성 신천지 수원교회 담임은 “감사패를 전달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지역봉사는 물론 평화를 위한 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가 흙콘크리트 길로 변한 백석천 상류 둔치를 다시 생태공간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생태공간 조성 후 장마철마다 피해가 반복되자 흙콘크리트로 덮은 것이어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가능고가교서 중랑천 합류점에 이르는 백석천(총길이 3.35㎞)은 정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등 500억원을 들여 2011년 착공, 2016년 10월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 22년 동안 백석천을 덮었던 시청 앞 복개 주차장 콘크리트도 모두 철거했다. 하지만 생태하천 준공 직전인 지난 2016년 7월과 준공 뒤인 2018년 8월 집중호우로 상류 둔치 산책로와 조경공간 등이 파손되고 저수호안 자연석이 유실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자 시와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한 시공사는 이듬해 상류 흥선교~호동교 1㎞ 양안 저수호안 자연석은 찰쌓기를 하고 산책로와 자전거길, 조경공간 등이 있던 폭 5~10m 둔치는 쇄굴이 안 되도록 흙콘크리트로 포장했다. 특히 초화류가 심어졌던 벽면 옆 조경공간이 모두 사라졌다. 그런 뒤 집중호우 때도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지난해 호우 때와 같이 둔치 흙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들떠 쇄굴되거나 유실되는 등 피해는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천이 아스팔트도로 같다. 너무 삭막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청 앞 백석천은 각종 행사가 열리는 잔디광장과 연결된 시의 상징적 공간인 만큼 흙콘크리트 길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상류 흙콘크리트 둔치 일부를 걷어내고 단년생 초화류를 심는 등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 중이다. 주민 A씨(56)는 “하천 벽면 쪽에 꽃만 심어도 하천 경관이 훨씬 아름답고 자연친화적인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비가 많이 오면 흙콘크리트도 뒤집힌다. 꽃 등을 심었다가 훼손되면 복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동근 시장은 “삭막해진 백석천 상류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가꿔 주민들에게 돌려줄 생각”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 시 관계자는 “호우 대책이 고민거리다.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5개월간 물과 식품 등을 통한 병원성 미생물 증식과 세균성 장관감염증 집단 발생 등을 막기 위한 비상방역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수인성 감염병은 물에 의해 병원성 미생물이 사람에게 침투해 발생하는 장티푸스 등의 질병이다. 시는 비상방역 근무조를 편성해 평일과 주말·공휴일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을 감시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다. 또 설사 환자 집단 발생 여부 등도 살필 예정이다. 또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및 설사 환자가 발생하면 군·구 보건소의 역학조사반이 즉시 출동한다. 현장 역학조사와 검체 체취 등을 하고 필요 시에는 시 역학조사관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단체 급식과 단체활동이 정상화하는 만큼 집단 감염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비상방역 대응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해 감염병 발생을 막겠다”고 했다.
안산시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 요금소(TG) 명칭 변경 검토를 한국도로공사에 요청했으나 미수용(경기일보 4월25·27일자 10면)된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30일 안산시에 따르면 서서울TG는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188-4번지(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인근)에 소재해 있지만 ‘서울’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올바른 지역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안산 구간 요금소들의 경우 서서울TG를 제외하고 매송IC, 팔곡JC, 안산JC 모두 안산지역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서서울TG 명칭 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달 27일부터 5월17일까지 21일 동안 진행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뒤 설문지를 작성하거나 안산시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명칭은 안산시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이익환 철도교통과장은 “서서울TG 명칭 변경은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항철도㈜는 지난 29일 임직원들이 직접 만든 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희망빵 만들기’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희망빵 만들기’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4회씩 공항철도 임직원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활동이다. 올해는 임직원이 매월 급여의 일부를 기부해 마련한 ‘러브펀드’ 기금을 보태 의미를 더했다. 지난 26일과 29일 2일간의 봉사에는 공항철도 사회봉사단과 직원 가족 등 72명이 참여했다.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서 운영하는 ‘빵 나눔터(연수구)’에서 직접 만든 머핀 800개를 인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전달했다. 공항철도 사회봉사단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부사장은 “공항철도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연대한 나눔활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택가에 위치한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 집’ 관련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4월10일자 10면)하는 가운데 시가 폐쇄 건의문을 법무부에 전달해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30일 파주시에 따르면 제출한 건의문에는 조속한 시일 내 월롱면 주택가에 위치한 갱생보호시설인 금성의 집을 폐쇄하는 방안, 폐쇄 이전까지 출소자와 주민들 사이의 접촉을 차단하는 대책, 출소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접근시설 지정 등 법무부의 과감한 결단과 적극적인 협조 요청 등이 담겼다. 주민들은 현재 금성의 집 입주로 지역사회의 급속한 ‘공동화 현상’이 걱정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이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자녀의 등하교나 출퇴근 상황에 동행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는 LG디스플레이 어린이집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와 서영대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주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금성의 집의 조속한 이전과 폐쇄를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가로·보안등 교체 및 추가 설치 ▲방범 순찰 강화 등을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 김경일 시장은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주민 생명과 치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성의 집 폐쇄 건의안 제출을 비롯해 전반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간 4억원대 규모의 혈세가 투입되는 구리소식지 제작 사업을 둘러싸고 구리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시가 사업 예산 확보부터 의회 예산 심의권 침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정황이 제기된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허위 발언 논란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30일 권봉수 구리시의장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중 개최된 구리시의회 제319회 2차 정례회를 통해 올해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사용될 사업비 3억9천845만을 의결 받아 매월 9만부 규모의 구리소식지를 업체에 의뢰, 제작해 오고 있다. 이 당시 의회는 대내외적 경제 불확실성 등 감안한 선심·낭비성, 관행적 예산을 들어 일부 요구된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 범위 내 연간 적정 집행을 당부했다. 하지만, 시는 수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제출된 1회 추경안을 통해 구리소식지 제작비로 7천215만2천원을 편성, 의회 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예산으로 확보된 예산을 10개월 사용분으로 자체 정하고 2개월치 예산을 추가로 요구한 것이다. 시의회는 그러나 본예산 심의 때 제시된 삭감 이유가 제대로 해명되지 않은 채 사업비 반영이 재차 요구된 것으로 보고 전액 삭감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시 담당 부서장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리소식지 제작비 예산 추가 요구 이유를 ‘종이 값 인상’으로 밝혀 허위 발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시의회 확인 결과, 지난해 대비 올해 종이 값이 인상되지 않았는데도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발언으로 드러나면서 의원들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권봉수 의장은 “요구된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승인한 것은 이 예산으로 23년도 구리소식지를 발간하라는 의회의 결정이었다. 10개월만 사용하고 2개월 부족하니 추경에 반영해 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처사다”고 질책했다. 또 신동화 의원은 “추경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작년 대비 올해 종이 값이 많이 올랐다 말하는데 종이 값이 오르지 않았다, 제대로 답변하라”고 추궁했다. 이에 시 행복소통담당관은 “당연히 범위안에서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 또 종이 값 인상은 (본예산 편성 당시) 지난 21년 대비, 22년 상승분이다. (허위 발언에 대해) 죄송하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