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칼럼] 어떻게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가...치킨게임의 함정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는 표현이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포연은 1년이 넘도록 그치지 않으며 덩달아 한반도의 긴장도 끝없이 고조되고 있다. 1950년대 제임스 딘의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 등장하는 2명의 청소년은 차를 몰고 낭떠러지를 향해 고속으로 질주한다. 자동차를 놓고 먼저 방향을 틀은 쪽이 패자, 그리고 끝까지 방향을 유지한 쪽이 승자가 된다. 두 마리의 수탉이 서로 마주 보고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이다. 최근 남북 간의 상황이 그렇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큰 틀에서 살펴보면 일회성의 도발이나 무력시위가 아니라 통제되지 않는 군사적 대립을 벌이고 있다. 남북 간 통신연락망은 벌써 2주 넘게 두절되고 지난 2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서 최근 신형 고체연료 엔진 ICBM 발사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감행한 도발 행태는 더 과감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핵·미사일 고도화 목표 역시 그들의 계획된 수순과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특히 최근 ‘전쟁억제력의 공세적 확대’를 언급한 것은 또 다른 도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입장에서 핵·미사일 실험은 고위험 고수익을 노린 이성적 도박이고 자부심일 수 있다. 앞으로도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북한을 저지할 방법은 무엇일까? 남북 대화를 통해 풀어보겠다는 우리 측 기대는 지난 정부에서 무참하게 실패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 보유 주장은 미국의 핵우산 보장 공약만으로는 ‘사실상 핵 무장’ 상태인 북한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다수의 여론에 기반한다. 일반적으로 핵 억지론의 기본 전략은 ‘상호확증파괴(MAD)’다. 즉, 핵을 쓰면 서로 절멸하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선택이 최선이라는 판단은 어렵다. 북한은 ‘핵을 안 쓰면 김정은 정권이 100% 쓰러지고, 핵을 쓰면 1%라도 체제 보장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이 문제다. 북한은 전통적인 ‘핵 억지 이론’이 통하지 않는 체제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 목표는 1년 전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기 국면이다. 최악의 가정이지만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할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면 미국은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역시 선제공격에 맞대응하게 되고 전면전은 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게 예측된 시나리오다. 만일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 우선주의의 방법을 선택하면 우리에게는 안보 재앙이다. 미국의 도·감청 의혹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지만 동맹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남북 간 대결을 막을 수 있는 선택지는 몇 가지 없어 보인다. 때문에 다시 격화되는 남북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우리의 일상과 삶을 어떻게 바꿀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남북 간의 전력은 서로 상대방을 똑같이 완벽하게 격파할 수 있어 어느 쪽도 먼저 방향을 돌리는 수치스러운 역할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 결국 각자가 상대방에게 방향을 돌리라고 고집하는 군사적 치킨 대결에서 결과는 ‘프라이드치킨’, 즉 양쪽의 공멸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불렸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텨 온 것은 국제사회의 지원 덕도 빠뜨릴 수 없지만 애국에 기반한 단결과 용기가 가장 크다. 전쟁이라는 참상과 그 뒤에 따라오는 비극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떻게 발생하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직시해야 한다. 남북 간 대결이 주변국들과의 역학관계 속에 한 치 양보 없는 치킨게임의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거부하고 막아낼 완벽한 군사적 대비도 서둘러야 하지만 북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교적 능력과 국민적 단합이 중요하다. 정치 영역에서도 전쟁보다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그쳐야 한다. 전쟁의 종국에 남는 것은 ‘야만성’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5 03:00

[경기시론] 고위험 정신질환자 위험성 판단시스템 구축방안

경기도 어느 중심 상가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제지하고, 응급입원을 위한 병원 연락 등 조치를 취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 사람은 우여곡절 끝에 귀가했지만 이후 결국 살인을 저질렀다. 조현병 환자로 밝혀진 사람의 이야기다. 일선 경찰관들이 토로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실시간 위험성 판단 기준과 주취자 보호 문제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다행히 최근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취해소센터를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는 전체 인구의 1%, 경기도는 2020년 12월 말 기준 11만2천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는 1만6천452명, 정신의료기관 치료자 1만9천450명을 제외한 6만6천여명(59%)은 미치료자로 추정된다. 2021년 정신질환으로 응급입원한 사례는 1천148건으로 하루 3.5건에 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가운데 특히 조현병 환자의 전체 범죄율은 일반인의 4분의 1 수준이지만, 살인ㆍ방화 범죄율은 일반인의 5~8.5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장 출동 경찰관이 조기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경찰 112 치안종합상황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기관, 경찰, 소방, 시·군 보건소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유관기관이 참여한다. 경찰관이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을 때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하고,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경찰관서로 이동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는다. 유관기관의 구성원이 현장에 함께 출동해 판단해야 하므로 공간적·시간적 장애가 생겨 치안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제도가 있으나 현장 출동 경찰관이 출동 현장에서 곧바로 정신건강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의료기관 이송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통한 응급입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응급센터’와 상황을 공유하며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실시간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는 ‘실시간 위험성 판단시스템’ 구축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기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5 03:00

[천자춘추] 냄새 사회학

지난 3일 영화진흥위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한국 영화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 2020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기생충’이 4관왕을 수상한 일을 최고의 뉴스로 선정했다. 세계인들에게 인정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냄새 사회학을 인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영화에 등장하는 기택(송강호 분) 가족은 반지하에서 피자 상자를 접는 일 따위로 먹고살기 위해 분투하다가 우연히 상류층 집에 들어가게 된다. 기택의 아들과 딸이 박 사장 아이들의 과외교사로, 기택 부부가 그 집의 가정부와 기사로 일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만 반지하에서 살아온 그들은 몸에 밴 퀴퀴한 냄새로 늘 불안해한다. 박 사장의 가족이 기택 가족의 냄새를 역겨워한다면 일자리를 잃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쫓겨난 가사도우미가 갑자기 찾아와 기택 가족과 일자리를 놓고 싸우다가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관객들은 살인 현장의 피 냄새를 맡으며 기택의 가족을 대표하는 하층민과 박 사장의 가족을 대표하는 상류층 간의 신분 벽이 얼마나 높은지를 실감한다. 안락하고 풍요로운 저택에서 살아가는 상류층과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하층민 간에는 본질적인 계급 차이가 있는데 ‘기생충’은 그것을 냄새로 예리하게 포착했다. 하층민은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상류층과의 동화를 추구하지만 밑바닥 인생에서 밴 냄새를 쉽게 바꿀 수 없다. 냄새는 시각적인 이미지보다 선명하지는 않아도 은근하고 은밀하고 지독해 훨씬 정체성의 본질을 드러낸다. 어느덧 한국 사회는 개천에서 용 나기가 힘들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점점 심화하고 있다. 재정 형편이 여유로운 사람일수록 큰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 상류층의 냄새와 하층민의 냄새를 연결하는 사다리가 부족한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기에 ‘기생충’ 같은 예술의 역할이 중요하다. 냄새 사회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시장 가치에 의해 조종받는 실정을 밝히는 일이 필요하다. 가난한 언어를 쓰고 가난한 음식을 먹고 가난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5 03:00

[지지대] 10대들의 극단 선택

밈(Meme)은 본래 학문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다. 사람이나 집단 간 문화가 전달될 때 모방 가능한 사회적 단위를 일컫는다. 요즘은 TV나 유튜브에 나오는 신선하고 웃긴 노래, 유행어, 춤, 행위 등을 짤방이나 패러디물로 재가공한 것을 말할 때 쓰인다. 그렇게 만들어진 밈은 인터넷이나 SNS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간다. 최근 10대 청소년의 극단 선택이 잇따랐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10대 여중생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켠 채 투신자살했다. 이 과정을 수십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 자꾸 자극적인 것을 찾는 온라인 관음증과 삶의 마지막 장면까지 생중계하는 지나친 SNS 의존증이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밈처럼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숨진 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엔 극단 선택 관련 글이 종종 올라온다. 여중생의 자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튿날 또 다른 10대가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서 투신했다. 이어 또 다른 강남 아파트에서도 10대가 추락사했다. 닷새 사이 10대 학생 3명이 스스로 떨어져 숨졌다. 10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2021년 기준)이다. 병이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청소년보다 스스로 삶을 등지는 청소년이 많다. 12~14세 자살률은 2000년 10만명당 1.1명에서 2021년 5.0명으로, 15~17세는 5.6명에서 9.5명으로 늘었다. 10대의 불안·우울증도 폭증했다.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다양화되고 심화됐다. 학업 스트레스가 과도하고, 학교 폭력이나 또래관계 문제는 교실과 온라인을 넘나든다. 유해 정보가 담긴 인터넷 커뮤니티나 라이브 방송, 동영상에 무분별하게 노출돼 있다. 반사회적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 노출돼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위로하고 치유할 대책이 절실하다. 미래를 꿈꿔야 할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게 놔둬선 안 된다. 국가와 사회, 학교, 가정 모두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04-25 03:00

[오늘의 운세] 4월 25일 화요일 (음력 3월 6일 /癸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자손기쁨 인기 있고 음식 대접받고 무난 길(吉) 戊子 48년생 금전문제 해결 사업왕성 귀인도움 만사 大길(吉) 庚子 60년생 직장문제 해결 문서계약 성사 뜻하는 소식 壬子 72년생 재물손실 인간관계 불리 선배의 조언 길(吉) 甲子 84년생 운기상승 재수원만 시험합격 능력발휘 길(吉)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불길 매사 조심하고 건강 체크해야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친구 상사의 도움 모임성공 길(吉) 辛丑 61년생 직장에서 인정 상사의 조언 문서문제 길(吉) 癸丑 73년생 한발 양보하고 남을 인정하면 만사편안 乙丑 85년생 문서 및 물건 구입으로 재물지출 유흥출입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 해결 집안화평 운수왕성 大길(吉) 庚寅 50년생 직장고민 해결 문서나 서류문제 원만 길(吉) 壬寅 62년생 만사불리 금전관계 불길 부부언쟁 조심 甲寅 74년생 시험합격 구직성사 금전성사 애인 생기고 丙寅 86년생 인기상승 대우받고 음식 생기고 매사무난 토끼띠 己卯 39년생 금전고민 약간해결 친구나 귀인의 도움 辛卯 51년생 직장 사업문제 기쁨 문서나 차량문제 길(吉) 癸卯 63년생 친구동료 모임소식 듣고 능력인정 돈 지출 乙卯 75년생 구직성사 재물이득 인간관계 원만 大길(吉) 丁卯 87년생 기분 별로 직장고민 건강주의 음주운전 조심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걱정 문서나 서류 변화 재물은 성사 길(吉) 壬辰 52년생 일진불리 타인과 시비 금전복잡 가정불화 甲辰 64년생 만사해결 능력인정 금전문제 해결 大길(吉) 丙辰 76년생 인기 생기고 데이트하고 술 음식 생기고 길(吉)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길하나 시기질투 조심 뱀띠 辛巳 41년생 사업왕성 자손기쁨 문제해결 행운 오고 癸巳 53년생 친구 동료와 모임 갖고 일을 성사시킬 때 乙巳 65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연인 데이트 만사 길(吉) 丁巳 77년생 혈기부리다 시비주의 참고 인내하면 무난 己巳 89년생 모임성사 연인화합 주점출입 돈 지출 말띠 壬午 42년생 투자 및 거래 불리 경쟁발생 매사조심 甲午 54년생 능력발휘 고민해결 계약가능 재물성사 길(吉) 丙午 66년생 명예상승 존경 받으나 타인시기 질투조심 戊午 78년생 재수왕성 귀인도움 모임성사 연인 데이트 庚午 90년생 연인불화 직업고민 문서차량 변화 술 조심 양띠 癸未 43년생 형제친구 도움 있으나 시비쟁투 사고조심 乙未 55년생 가택 및 부모님 문제로 재물지출 서류조심 丁未 67년생 일진불길 음주실수 조심 인간관계 불리 흉(凶) 己未 79년생 주점출입 탈선 여행 오락실 술 조심해야 辛未 91년생 음식 생기고 여행출행 변화 맛집투어 즐거워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문서가택 서류 차량문제 원만 금전문제 길(吉) 丙申 56년생 명예 및 재물생기나 나중에 후회 뇌물조심 戊申 68년생 금전해결 가정화합 구직성사 연인 데이트 庚申 80년생 기분 손상되나 부모님 도움 학업성취 만사 길(吉) 壬申 92년생 경쟁불리 재물 손실되니 일찍 귀가해야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가족문제로 돈 지출 물건 사느라고 낭비 丁酉 57년생 가정불화 심신피로 우연한 만남 운전조심 己酉 69년생 금전 및 사업왕성 모임성사 친구도움 받고 辛酉 81년생 직장해결 음식대접 친척 만나고 매사원만 癸酉 93년생 모임성사 단합모임 가족도움 재물은 별로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청탁성 뇌물조심 직장문제 애로 戊戌 58년생 금전문제 해결 인기 있고 운수왕성하고 길(吉) 庚戌 70년생 일시적 직장걱정 고민 문서변화 여행출행 壬戌 82년생 경쟁불리 재물손해 참고 한발 양보 할 때 甲戌 94년생 운기상승 재물왕성 연인화합 만사해결 길(吉) 돼지띠 丁亥 47년생 만사불리 금전복잡 사고실수 건강조심 흉(凶) 己亥 59년생 금전 약간해결 귀인도움 능력 인정받고 길(吉) 辛亥 71년생 구직성사 시험합격 귀인조력 운수왕성 길(吉) 癸亥 83년생 친구만나 방황 윗사람 말 잘 들어야 매사 길(吉) 乙亥 95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주점출입 음주조심 서일관 운명철학원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04-25 01:00

설마 우리 집도?... 아파트로 번진 전세사기 ‘공포’ [스토리가 있는 뉴스]

■ 아파트까지 덮친 불안감... ‘문의 증가’ “우리 집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가요?” 인천 건축왕 사태에 이어 화성 동탄 오피스텔 집단 전세사기 의혹 등 전국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아파트 거래를 주로 중개하는 동탄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24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최근 전세사기 의혹 이후 집주인에 대한 문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털어놨다. 아파트는 이번 사태의 중심이 된 소형 오피스텔보다 매매가가 높아 적은 자본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갭투자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덜 받음에도 지난 17일 이곳 집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지자 아파트 임차인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을 다루는 공인중개업소의 전화는 마비됐다는 전언이다. 임차인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 계약을 맺은 오피스텔 임대인에게 월세 전환 문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탓에 동탄 전세사기 의혹의 임차인들이 모인 오픈채팅방에는 문제의 건물 이외의 세입자들이 ‘우리 집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논란의 공인중개사와 계약했는데 나도 피해를 본 것이냐’ 등의 글을 올리면서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건물 등기부등본은 근저당권과 같은 제3자의 권리가 명시돼 있지 않다. 이처럼 임대인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눈 뜨고 당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시민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 보증보험도 증가세 이러한 현상은 부동산 등기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등에 따르면 인천 건축왕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인 2022년 11월 임차권 등기 명령은 545건이었으나 지난달에는 1천142건으로 늘어났다. 이는 계약 종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주소지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변제권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연구원은 지난 2월 ‘전세 레버리지 리스크 추정과 정책 대응 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고금리로 인해 주택 가격이 계속 떨어진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가입된 전국 가구는 지난달에만 3만1천158가구로 전월(2만5천719가구)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 “보증보험이 가장 안전한 방법” 이런 가운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를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처럼 인터넷에선 나쁜 집주인의 신상을 알리는 사이트가 개설되는 등 전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보증금 1천만원 이상의 건물 임대인에 대한 세금 조회를 대안으로 내놨다. 임대차 계약일부터 시작일까지 일선 시·군의 세무 부서를 통해 지방세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깡통전세·역전세라는 게 중론이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세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시장 원리에 따른 집값의 변동 가능성은 잠재해 있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등의 여부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시장의 원칙에 따라 좌우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보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28일 화성 동탄 전세사기 의혹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법률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정민 기자 2023-04-24 20:30

[바른말 고운글] 순수 우리말 찾아 쓰기 ①

■ 갈무리하다: 물건을 잘 간수하다. ■ 갈붙이다: 헐뜯어 이간을 붙이다. ■ 고갱이: 풀따위(배추 등)의 속심. ■ 우렁이속: 내용이 복잡하다. ■ 서름하다: 사귀는 사이가 가깝지 않아 서먹하다. ■ 고깝다: 야속한 느낌이 있다. ■ 대두리: 큰 다툼 ■ 밥해놀이: 소꿉놀이 ■ 시나브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 두남두다: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도와주다. 밝덩굴 한글학자 ‘바른말 고운 글’ 발췌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4 20:13

경기도청에서 이제 일회용품은 안돼요 [포토뉴스]

24일 오전 경기도청내 카페에 사용후 반납된 다회용기가 정리돼 있다. 경기도청은 도청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방침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전면 시행했다. 24일 오전 경기도청 로비에서 관계자가 사용후 반납된 다회용기를 수거하고 있다. 경기도청은 도청 내 일회용품 반입금지 방침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이날부터 전면 시행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3-04-24 20:07

원희룡 "떼인 보증금 국가 지원 불가"...경기·인천 전세피해센터 방문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나섰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란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순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당 방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으로 혈세를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란 입장이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매수권과 매입임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전날 정부와 여당이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관여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아직 고민하고 있다”며 “제도가 늦어 배제된 경매가 끝난 240여가구도 구제받을 수 있게 보완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천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70% 가까이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우선변제의 경우 근저당이 언제 설정됐느냐에 따라 보증금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같은 날 원 장관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 등과 함께 경기도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도내 전세피해 현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보다 앞서 원 장관은 ‘동탄 집단 전세사기 의혹’이 불거진 화성시 동탄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관련 정책 건의 내용을 전달 받았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04-24 19:44

[기고] 물을 보다 슬기롭게 나눠 쓰는 지혜

2020년 세계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억명이 극심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남부지방에서 겪고 있는 최악의 가뭄은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물 부족, 특히 지역 간의 불균형은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 간 분쟁을 초래하기도 한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태평양연구소에 의하면 기원전 3천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폭력이 수반되는 심각한 물 분쟁은 930여건으로 추산되고 있고 최근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물 갈등은 공유하고 있는 하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에티오피아와 이집트 간 벌어지는 나일강 물 분쟁이 있다. 미국과 멕시코는 공유하천인 리오그란데강과 콜로라도강의 배분에 대해 1944년 합의했음에도 최근 멕시코의 물 부족이 심해지면서 양국 간 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정된 물을 지역 간에 나눠 쓸 수 밖에 없는 여건이어서 다양한 형태의 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유역 및 지자체 단위 또는 국가와 지역 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물 수급의 지역 간 편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물 갈등도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에 관한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다 보니 당사자 간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이런 형태의 물 문제 해소를 위해 1992년 ‘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더블린 선언’에서 물의 개발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추진은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됐다. 더블린 원칙이 공표된 이후 유엔의 개발프로그램과 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물 거버넌스 구축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물 문제를 다루는 만큼 물 거버넌스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우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 외에도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가 참여함으로써 거버넌스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또 참여자 간 정보와 역량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돼야 한다. 더불어 거버넌스 내 의사결정 과정에도 구성원의 참여 보장도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이 갖춰졌을 때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국가 물 관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water는 과거 개발 시대의 일방향 소통에서 벗어나 거버넌스를 통한 상생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지역개발과 환경오염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시화지구 개발에 대해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를 통해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나갔던 값진 경험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언급한 거버넌스의 필수 요건인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정보 제공 및 의사 결정의 투명성이 실질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발휘했다. K-water는 이러한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정책을 발굴하고자 2014년부터 ‘상생협력위원회'를 발족했다. 2017년에는 한강을 비롯한 4개 유역에 ‘유역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K-water는 한정된 물을 보다 슬기롭게 나눠 쓰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가 모이도록 거버넌스 기반의 물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4-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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