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지부장 최의호)가 심신이 지친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사업소와 손을 맞잡았다.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지난 13일 수원도시공사 연화장사업소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안마사협회 경기지부는 수원시 연화장사업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매월 1~2회 파견해 유가족에게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연화장사업소는 안마서비스에 필요한 환경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등 슬픔과 피로에 지친 유가족 위로에 동참한다. 최의호 지부장은 “고인을 잃은 슬픔과 피로에 지친 유가족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 화장시설 최초로 시행하게 돼 기쁘다”며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해 시각장애인 안마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구로이와 유지 일본 가나가와현 지사와 헬스케어, 스포츠·문화예술 분야,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 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지방 정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동연 지사는 17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구로이와 유지 지사를 만나 “경기도는 모든 산업을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다. 가나가와현도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의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돈독하게 협력하고 싶다”며 “코로나19를 비롯해 한일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방정부 간 협력과 인적·문화교류, 사람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청년사다리프로그램’을 강조하며,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경기도와 가나가와현 독립야구단의 친선경기를 열어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2개 기업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가나가와현 기업들과 함께 투자 확대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며 “오늘 만남을 계기로 경제, 산업, 투자, 무역, 문화, 청년 교류, 스포츠, 바이오헬스 등 모든 부분에서 협력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로이와 지사는 초고령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모델로 ‘미병’을 설명하며, 김 지사에 관련 MOU를 제안했다. 미병은 ‘병이 없는데도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가나가와현은 미병상태에 있는 고령층의 식습관, 운동, 사회참여를 관리해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지사는 “건강한 것과 아픈 것 사이에 대한 미병을 둔 것은 좋은 생각 같다. 한국도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벤치마킹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김 지사는 일본 방문 첫 일정으로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방본부 임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김 지사는 이순재 재일민단 가나가와현지부 단장을 비롯해 임원들을 만나 “최근 한일관계가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교포분들이 지내기 어떠신지 모르겠다. 그동안 민단에서 많이 애써주셨는데 필요한 일이 있으면 힘껏 돕겠다”며 “정치관계를 떠나 문화·인적교류와 민간교류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앞으로 경기도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가나가와현은 일본 경제의 중심지로, 석유·전기제품·화학제품·중화학공업 등이 발달했으며 해상·육상·항공 등 교통중심지로 지리·경제적으로 경기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경기도는 지난 1990년 아시아에서 가나가와현과 첫 자매결연을 맺어 한일관계 악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양 지역은 지자체 간의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며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올해까지 경기도는 10명, 가나가와현은 9명의 공무원을 상호파견했으며, 올해 4월부터 가나가와현 공무원 1명이 경기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
박덕수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정부에 제1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건의 등 지역현안 해결을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부시장은 이날 국토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국토교통 예산 협의회에서 시 현안사업 11건에 대해 정부 예산안 및 국가상위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단고가교~서인천 나들목(IC) 혼잡도로 개선사업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사업 등 총 11건에 대한 국비 지원 및 정부 계획 반영을 건의했다. ‘공단고가교~서인천I 혼잡도로 개선사업'은 상습 정체구역인 인천대로에 왕보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청라국제도시를 비롯한 서부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하철 추가 사업이다. 특히 박 부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교부세과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교통관리비 추가 수요와 전력 초과 생산에 대한 보전도 요구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인천의 반도체특화단지 선정에 대한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부시장은 “정부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인천의 지속적인 미래 발전을 위한 국비확보와 주요현안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인천체고의 우태희가 시즌 개막 대회인 제65회 전국조정선수권대회에서 남고부 싱글스컬(1X) 정상 물살을 갈랐다. 우태희는 17일 강원도 화천호조정경기장에서 막을 내린 대회 남고부 싱글스컬 결승서 7분57초58을 기록, 황세웅(부산체고·8분01초31)과 이성현(수원 수성고·8분03초59)에 앞서 1위로 골인했다. 한편, 남자 일반부 싱글스컬 결승서 강우규(수원시청)는 7분38초11로 정용준(대구상수도·7분27초43)에 이어 준우승했으며, 여중부 더블스컬(2X)의 조예빈·김예은(수원 영복여중)도 4분19초68로 강가연·박민서(칠금중·4분14초1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남고부 더블스컬 우태희·황지민(인천체고)은 7분07초85로 정민우·정유관(광주체고·7분04초49)의 뒤를 이어 2위에 올랐고, 같은 종목 여고부 김채민·김혜연(인천체고)도 8분01초95의 기록으로 송시연·안예선(서울체고·7분51초29)에 뒤져 준우승를 차지했다. 남고부 경량급 더블스컬(L2X)의 김준·김도연(하남경영정보고)은 8분28초35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남자 일반부 무타페어(2-) 장신재·박지수(용인시청)는 7분03초16으로 2위에 입상했다. 이 밖에 남고부 쿼드러플스컬(4X)의 수성고(7분03초10)와 같은 종목 남자 일반부 용인시청(6분28초12), 여중부 싱글스컬 강서영(영복여중·4분32초51), 여고부 더블스컬 김세은·이예진(인천체고·8분28초35)은 동메달을 따냈다.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가 17일 수원지방검찰청 12층 중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 지원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지검 피해자지원담당관을 비롯해 지역내 8개 경찰서 피해자지원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영철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공유하고, 경제적 지원업무 처리 개요에 대해 설명한 뒤 피해자지원업무에 대한 협조사항 등을 전달했다. 또 수원지검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의 구조금 및 주거지원 제도 안내를 통해 검·경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실무자들의 업무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범죄피해자 지원기준 및 지원의뢰 절차 등 평소 문의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고, 일선에서 범죄피해자를 맞닥뜨리는 실무자로서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했다. 박영철 사무처장은 “범죄피해자지원담당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찰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피해자들의 다양한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명째 사망한 가운데, 정부의 피해자 지원책 마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정부가 피해자들이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7일 인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2분께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A씨(31·여)가 사망했다. 앞서 14일엔 20대 남성, 그리고 지난 2월28일 30대 남성까지 모두 3명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3명 중 2명이 정부 운영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지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작 센터에 가도 원하는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법률상담과 긴급주거지원·보증금 금융지원을 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센터의 긴급주거지원과 보증금 금융지원 모두 경매 절차에 들어가야 가능한데다, 경매를 시작해도 우선 매수권조차 확보할 수 없어 센터의 지원은 사실상 소용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피해자는 “센터에서는 절차적으로 경매가 시작후 오란 말 뿐”이라며 “전 재산이 사라질 위기라 기다리는 동안의 심리적 압박감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경매 우선 매수권이 없어 (집에서) 쫒겨날 위기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센터의 긴급주거지원도 현실성이 낮다. 지원 기간이 고작 6개월 단기 주거에 불과한 탓이다. 최대 2년까지 연장 할 수 있지만, 최대 5년 이상이 걸리는 민사소송 등을 견디기엔 부족한 기간이다. 여기에 주거지원 주택도 보통 50여㎡에 불과해 4인가구 이상이 살기엔 너무 비좁다. 이 때문에 시 등이 마련한 임시 주거지 238곳 중 현재까지 고작 8곳(3.3%)만 입주했을 뿐이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증금 금융지원 역시 1~2%의 저금리일 뿐, 어차피 대출을 받는 형태라 피해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이미 전세 보증금 등을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빚만 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중 피해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0~30대는 전세사기로 큰 돈을 잃고 빚에 허덕여야 하는 자신의 처지에 스트레스를 받는 등 우울증 증세 등에 시달리고 있다. 안상미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벌써 전세사기 피해자가 나온지 1년”이라며 “정부 등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한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보장받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기관 등에서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민사 소송 등이 끝날때까지라도 임대해줘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현재로서는 정부가 피해 아파트를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원해줘서 피해자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대책을 잔뜩 발표하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5시 미추홀구청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iH등 관계기관과 함께 긴급 현안 점검 회의했다. 유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주택에 대한 경매 유예, 경매 시 피해자 우선 매수권 부여, 대출한도 제한 폐지, 긴급 주거지원에 따른 이주비 지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시는 피해자 가구에 대한 단전·단수 유예, 심리상담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지금의 대책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더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관련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김진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시청관계자에게 장애인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회원들이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회원들이 버스를 타기위해 버스정류장으로 거리행진을 하던 도중 횡단보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회원들과 경찰들이 협의되지 않은 퍼포먼스로 인해 대치하고 있다. 17일 오후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특례시청 본관 앞에서 열린 용인420장애인위원회 '출범기자회견 및 버스타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김진규 용인420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나가던 버스를 멈추고 버스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18일 제30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24일까지 7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5건과 동의안 3건, 기타 8건 등 총 27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광주시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1천849억원 증가한 1조5천157억원이다. 각 상임위는 출산장려금 및 자녀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물류·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정안 신청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등을 심도있게 심사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장은 “올해 첫 추경안을 심의하는 만큼 지역의 현안과 직결된 사업은 물론 각종 조례 등을 면밀히 챙기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본회의 및 각 상임위 활동은 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으로 볼 수 있다.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의 만수공공하수처리장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승인(경기일보 3월10일 3면)을 받은 것과 관련, 이달부터 본격적인 증설·지하화 공사에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날 남동구 서창동 500의 161 4만2천㎡ 부지의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지하화를 위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18일부터 만수하수처리장 증설 및 주민편의시설 신설 등을 위한 공사를 착공한다. 준공일은 오는 2025년 10월 말이다. 사업비는 705억원이며 운영 개시일로부터 20년간 운영한다. 시는 실시계획을 통해 만수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시설 처리 용량을 종전 1일 7만t에서 1일 10만5천t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1일 5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재이용처리시설과 다목적 운동장 및 둘레길 등을 포함한 주민편의시설을 새로 짓는다. 특히 시는 사업시행자인 만수바이오텍㈜이 공사 및 운영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사업 부지에 대한 필요한 권리 등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실시계획 승인까지 예정대로 이뤄진 만큼 이번 사업을 당초 계획한 민간투자사업(BTO-a) 방식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BTO-a 방식은 정부가 민간 투자금액 70%의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하고 초과 이익이 생기면 공유하는 것이다. 시는 지난달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민간투자사업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려 했다. 이미 지난해 4차례 국토부 심의에서 보완·보류 처분을 받아 사업시행자의 은행 이자대출이 커질 뿐 아니라, 당초 계획한 4월 착공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승인 등 절차가 이뤄진 만큼 만수·논현·구월동 등의 하수량 증가에도 문제없이 처리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남은 행정절차도 잘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최대 260㎾ 충전 가능한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6개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을 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6월 착공해 최근 공사를 마쳤다. 이에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는 현대 아이오닉5 기준으로 18분 이내에 10%~80%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인천경제청은 운서역 공영주차장에 E-pit 초고속충전기 6개을 비롯해 콘센트형 100개, 급속 2개를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완속 8개를 포함해 총 116개의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다. 정창진 인천경제청 영종청라기반과장은 “초고속 전기차 충전기 운영으로 다양한 충전시설이 갖춰져 운전자들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