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힘, 수도권 참패의 길을 열다

국민의힘의 지도부 구성이 끝났다.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 남구을이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진주시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구을이다. 핵심 3인 모두가 영남이다. 그동안 보수 제정당은 영남에 뿌리는 둬 왔다. 하지만 ‘대표-정책위의장-원내대표’가 영남으로 통일된 적은 드물었다. 근자의 기억은 없다. 7일 원내대표 선거는 예 없던 영남당을 완성시키는 요식행위일 뿐이었다. 거기 지역 집중에 대한 견제는 없었다. 원내 국회의원들만 투표했다. 영남 의원이 당내 절대 다수다. 영남 출신 윤 의원의 승리가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을 향하는 국민 눈높이가 있었다. ‘영남 싹쓸이’에 대한 타 지역의 거부감도 컸다. 윤 의원의 통 큰 결단을 막판까지 기대했다. 수도권 균형을 위한 불출마였다. 하지만 그게 불발됐고, 의원들의 개별적인 선택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마저 무망한 희망으로 끝났다. 영남 정치가 뭉쳤고 경기도는 패배했다. 여기에 선거일(7일)을 앞두고 보인 윤석열 대통령 행보도 공교롭다. 지난 1일 대구를 방문해 야구장과 재래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프로야구 10개 구단 개막식 중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선택한 것이다. 대구서문시장에서는 10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윤 대통령 내외는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500여m를 걷는 이벤트를 했다. 다시 와서 벅차고 기쁘다고 했다. 대선 이후 네 번째 방문이다. 당선 뒤에만 두 번째다. 권력의 향배는 동물적으로 알아채는 정치인들이다. 이번 대구 이벤트를 어떻게 봤을까. 윤심(尹心)이 영남에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겠나. 2030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부산 방문도 선거 하루 전이었다.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부산 벡스코에서 주재했다. 박람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었다. 민주당 지자체장들(전남, 전북, 제주)도 참석했다. 뭐라 할 건 아니다. 하지만, 하루 뒤가 영남 후보를 뽑은 선거였다. ‘용산픽’이란 얘기가 나돌고 있다. 초반에는 ‘김학용 대세론’이 있었다. 수도권 지역대표론의 영향이 컸다. 원내대표를 꿈꾸던 박대출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앉힌 것도 김기현 대표가 ‘수도권 김학용’을 배려했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했다. 대일 외교 잡음, 대통령 지지율 급락, 양곡관리법 마찰 등과 맞아떨어졌다. 대통령의 의중이 윤재옥 의원을 향한 것으로 흘렀다. 일정이 묘하게 겹쳤고 결과가 그렇게 됐다. 국민의힘은 영남당이 됐다. 인구 1천300만 경기도는 거기 없다. 앞서 ‘국민의힘의 영남당’화를 걱정하는 경기도 당원의 뜻을 이미 전한 바 있다. 결코 과한 전언이 아니었다. 더 거친 분노가 계속 전해오고 있다. 영남지도부가 무슨 총선 지원을 하겠냐고 묻는다. 수원 재래시장에 올 지도부는 있냐고 묻는다. 수원지역 원외 위원장이 탄식한다. ‘대통령 지지도 30%, 지도부 영남 일색, 경기도 총선은 뻔하죠.’

[이슈&경제] 정자교 붕괴, 시설물 안전관리 보완하는 계기 되길

빗속에 우산을 쓴 한 사람이 다리 보행로를 걸어가는 가운데 보행로가 갑자기 우측으로 기운다. 순식간에 보행로 전체가 붕괴하고, 이 사람 역시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사라진다. 바로 얼마 전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의 충격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담은 영상 내용이다. 이번 사고의 구체적 원인은 차후 밝혀지겠지만 근본 원인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분당 정자교는 ‘시설물안전법’ 관리 대상인 제2종 시설물이다. 제2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실시가 의무화돼 있다. 이에 따라 분당 정자교는 지난해 11월 정기안전점검 ‘양호’ 등급, 2021년 5월 정밀안전점검 C(보통) 등급으로 판정됐다. 당해 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있지만 사용 가능한 수준을 의미한다. 양호한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2명의 사상자가 난 분당 정자교의 상태가 사용 가능한 수준이었는지 의문이 남는다. 올해 1월에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 보도육교가 내려앉았다. 이 역시 ‘시설물안전법’ 제3종 시설물로 지난해 12월 A(매우 양호) 등급을 받은 바 있다. 일련의 붕괴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핵심인 점검·진단 신뢰성 문제, 즉 부실 점검·진단이라는 고질적 병폐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시설물 부실 점검·진단의 원인은 다양하다. 그중 저가계약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주된 점검·진단의 86.6%인 14만5천건이 ‘안전점검 등 비용산정기준’에 못 미치는 저가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발주의 경우 기준 대비 70% 미만으로 계약된 건이 전체의 72%에 달했고 50% 미만도 절반이 넘었다. 민간발주는 더 심각해 전체 발주 물량의 83%가 기준 대비 10% 미만의 금액으로 계약되고 있다. 저가계약은 부실 점검·진단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부실 점검·진단의 원인은 산업계 내부 에도 있다. 시설물 점검·진단시장은 성장세에 비해 업체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로 인해 과당경쟁 및 상위 소수업체의 수주 편중이 심화된 상태다. 이는 저가계약이 관행으로 고착화되는 데 일조하고 있다. 내실 있는 점검·진단을 위해 무엇보다 저가계약에 관한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울러 시설물 점검·진단 및 유지관리산업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건실한 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구축해야 한다. 또 기술자 역량 강화와 신규 인력 양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더욱이 신기술 도입을 통한 시설물 안전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육안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현재의 점검 방식은 신뢰도가 낮고 다수의 시설물을 점검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부실 점검·진단의 근절은 처분 강화와 점검체계 변경, 신기술 활용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발주자 인식 개선과 충분한 예산, 건전한 산업구조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와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가 부실 점검·진단을 해결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빈틈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아침을 열면서] 소멸 위기의 지방, 젊은 노인이 필요하다

최동군 지우학문화연구소 대표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해 지방의 인구 감소 문제가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의 법률적 존립마저 보장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곳도 여러 곳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물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의 자구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도시의 젊은이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았고 예산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그 자구노력이라는 것이 현실성 없는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젊은이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는 대안을 아무리 제시해 봐야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꼴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목표 설정이 잘못됐다고 본다. 현재 지방은 대도시와 비교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일 만한 경쟁력 있는 요소가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젊은이들이 아닌 다른 대상을 선정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 필자가 주목하는 대상은 젊은이가 아닌, 젊은 노인들이다. 즉, 대도시에서 이제 막 은퇴한 50, 60대 사람들을 타깃으로 해야 한다. 이들은 라이프사이클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는 가장 정점에 있으면서도 전원생활에 대한 소위 로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지방으로 끌어들이면 이들의 구매력으로 인해 지방의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뿐더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이들의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을 실현시켜 준다면 지방의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노인들의 지방 정착을 지원하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농촌 3개월 또는 1년 살아보기’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농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 그뿐 아니라 지방에 산재한 수많은 빈집을 활용해 주거 문제를 지원하고 ‘초보 농사꾼 양성과정’ 등을 통해 영농인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줘야 한다. 한편 귀촌을 희망하는 젊은 노인 중에서도 자기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직업적, 기술적 성취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살려 지방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다. 기왕 추진하는 지방 살리기라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천자춘추] 바람은 홀로 불지 않는다

바람은 홀로 불지 않는다. 바람은 타자와의 관계가 지워질 때 그 존재를 드러낸다. 흔들리는 깃발에서, 춤추는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바람을 본다. 몸을 휘감는 라일락 향기도 바람 없인 아무것도 느낄 수 없다. 색도, 향도, 형체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을 통해 움직이는 힘을 가진 것이 바람이다. 장자 내편(內篇) ‘제물론’에 나오는 ‘바람 이야기’도 바람이 ‘소통과 마주침의 미학’이라고 말해준다. 결국 바람이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선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바람이 벽과 마주할 땐 그저 정체된 공기에 지나지 않는다. 코로나의 기운이 잦아들면서 마치 긴 겨울잠을 자고 기지개를 켜 듯 예술문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변화의 바람이 문화도시와 연계해 더 큰 새로운 바람으로 방향을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문화예술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지역의 활력뿐 아니라 지역의 공동체라는 교감을 나눌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싶다. 문제는 그 바람을 성공적인 바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진행하는 조직이 바람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바람이 없으면 바람 소리도, 냄새도 없는 것처럼 바람이 있어도 그것을 담아낼 마주침이 없다면 소용없다. 마주침을 통해 그 바람이 다시 시민들의 삶 속에 들어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해 즐길 때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자리 잡는다. 바람은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선과 방향을 만든다. 성공적인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이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어야 한다. 예술과 문화는 바람을 타고 움직여야 한다. 정지돼 있는 공기라면 죽은 도시와 같다. 문화예술의 미래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은 매개체를 통해 이 바람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바람이 정체되지 않도록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스치는 바람에 나뭇잎들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처럼 문화도시의 바람도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해 주리라 믿는다.

[지지대] 경기도청 측백나무

수원광교박물관 정원에 측백나무 한 그루가 자리해 있다. 100살이 넘은 의미있는 나무다. ‘경기도청이 서울 광화문에서 개청할 때부터 수원으로 이전할 때까지(1910~1967년) 역사를 함께한 수목입니다. 수령은 100여년으로 추정되며, 높이 13m, 수관폭 약 15m, 뿌리 지름은 3m에 달하는 경기도청의 역사적 흔적을 품은 고목입니다.’ 안내판에 써있는 글이다. 측백나무가 수원광교박물관 앞에 심어진 것은 2018년 4월이다. 서울의 옛 경기도청사 부지에 있던 것을 옮겨 놓은 것이다. 1910년 경기도청 건립 당시 심었을 것으로 보이는 측백나무는 도청이 수원으로 이전된 뒤 홀로 남아있다가 반세기 만에 경기도 땅에 뿌리를 내렸다.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것은 1967년이다. 경기도청 유치를 위해 인천과 수원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당시 이병희 국회의원(수원유치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게 무릎을 꿇고 수원 이전을 요청했다. 수원은 조선시대에 경기감영이 있었고, 6·25전쟁 때 임시도청이 설치된 바 있어 ‘수원 존치’ 주장에 설득력이 있었다. 사활을 건 유치전에서 수원이 승리했다. 1964년 10월15일 팔달산 아래 수원공설운동장 터에서 경기도청사 신축 기공식이 열렸다. 1967년 6월23일엔 도청 이전식과 대대적인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기도청 수원 이전 때, 측백나무는 광화문 도청사 터에 남겨졌다. 그후 50여년이 지났고, 측백나무가 서 있는 부지가 서울시역사박물관의 ‘의정부터 발굴조사계획’에 포함돼 베거나 이식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논의해 경기도로 옮기기로 했다. 측백나무를 일단 수원광교박물관에 가이식(假移植)하고, 새 도청사가 광교에 들어서면 준공 시기에 맞춰 다시 옮겨 심는다는 계획이었다. 경기도청은 팔달산 시대를 마감하고 광교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측백나무는 아직 수원광교박물관에 있다. 많은 이들이 광교청사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말한다. 올봄에는 ‘경기도청 측백나무’를 광교 도청에 심었으면 좋겠다. 경기도청의 역사성이 담긴 경기도청 나무니까.

경기도내 특례시 ‘인력 없이 사무 확보’ 속앓이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의 경기도내 특례시가 정부의 인력 확충 없이 오는 27일 첫 사무를 확보할 예정이면서 업무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친 만큼 전문가들은 인력 확충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의 자율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9일 경기지역 특례시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수원·용인·고양특례시는 경기도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 및 심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물류단지의 개발·운영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등 5개 사무를 오는 27일자로 받는다. 지난해 말 경기도와 인수인계 절차를 거친 이들 특례시는 5개 사무에 대한 업무 배정을 완료했다. 일례로 수원시는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를 기후에너지과로 정했으며, 물류단지 개발 수요가 많은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했다. 고양시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한 사무를 녹지과가 수행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인력 충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 이양 이후 특례시들의 업무량을 확인해 이를 검토하겠다”는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에도 일부 공직사회에선 일만 늘어나게 생겼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오고 있다. 박윤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허울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으로 이들 지자체는 사무에 대한 책임만 부여 받지, 인적 인프라는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결국 이는 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기에 정부는 인력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또 조직과 관련해 자치단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인 만큼 융통성 있는 조직 구성의 권한 부여로 특례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이번 5건의 사무를 포함해 내년 4월까지 이양이 확정된 총 9건의 사무에 대한 인력 수요를 분석한 결과, 1개 특례시당 최소 6명(7급 15호봉 기준)의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고]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몰링’ 개념 도입하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말이다. 이 같은 기조는 지방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 같다. 김동연 지사도 ‘새로운 물결’의 대선 후보 시절 ‘공무원 20% 감축’을 약속했고 부총리 재임 당시엔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 도입을 추진하기도 했다. 도지사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흐름에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만 예외여도 안 되지만 예외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 설상가상 매년 도 전입금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일원으로 파주캠퍼스 장래를 생각해 본다. 파주캠퍼스의 경우 공공성도 있지만 수익도 내야 하는 복안적(複眼的) 구조다. 도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성도 미미하고 수익도 기대 이하면 기관 자체의 존폐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파주캠퍼스의 기능에 대한 소비자인 도민들에게 소구력(訴求力)은 어느 정도인가 등 조직원의 집단지성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교육진흥법에서 추구하는 평생교육 조건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는 곳도 파주캠퍼스가 최적이라 사료된다. 현재 캠퍼스 주변에는 헤이리예술마을, 오두산 전망대, 프로방스, 자동차 전용극장,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문고, 각종 체험시설, 위락시설 등 온 가족이 소비하고 즐길 수 있는 집객시설이 아주 많다. 따라서 발상의 전환을 해 파주캠퍼스의 운영 방식에 ‘몰링(Malling·복합 쇼핑몰에서 가족과 함께 쇼핑, 식사, 게임, 영화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동시에 즐기면서 소비하는 형태)’ 개념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본다. 파주캠퍼스는 출발 당시 생활영어 체험 마을 형태로 출발했으나 단순히 체험만을 위한 기능은 ‘쌍화차가 아메리카노에 속절없이 밀려났듯’ 도민들에게 매력을 잃은 지 오래됐다. 다음은 얼마 전 세종시 공무원이 쓴 글의 내용 일부다. “정부와 청와대에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은 안 보이고 정제 소금 같은 사람 일색이다.” 적극적이어도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소극적이어도 비난을 받는다. 지켜보는 눈도 많고 편승하려는 세력도 적지 않다. ‘회색도시’ 세종시의 그늘이다. 중앙정부 직업공무원의 넋두리쯤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기압골의 배치도 불리하다.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정부 여당의 긴축재정 추진과 경기도민의 정서가 호의적이지 않다. 도민들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평생교육을 원하는데 2006년 설립된 파주캠퍼스의 17년 전 기능을 답습한다면 설명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일의 미래’ 저자 제이컵 모건은 “‘지식 노동자’의 시대에서 ‘학습 노동자’의 시대로 가고 있다”며 “많은 회사가 변화하거나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서야 고민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혁신은 ‘현상 유지를 위한 변화’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으로 파주캠퍼스에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천시 '행정실수'로 다시 도로 공사… 예산 수억원 낭비 비판도

과천시가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 3년 만에 다시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아 2-62호 도로(주암동41-3번지 일원)를 개설했다. 그러나 시는 공사 당시 시공측량만 한 채 확정측량을 하지 않아 8m의 도로 폭이 나오지 않는가 하면 일부 도로는 5명 소유의 사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기도가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62호 도로를 실측한 결과 밝혀졌다. 이 때문에 도로 인근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시는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지난달 사업비 3억5천만원을 들여 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했고, 빠르면 다음달 마무리될 전망이다. 결국 시의 행정실수로 인해 단절 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늦어진데다 예산 3억5천만원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주민 A씨는 “도로 개설공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지적 측량을 해야 하는데도 시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며 “특히 시는 사유지를 도로에 포함하고도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62호 도로는 서울시가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면서 보상차원에서 개설한 도로”라며 “당시 인근에 도근점이 있어서 시공 측량만 실시해 약간의 오차를 생겨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재공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