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많은 계정 줄게" 아동성착취물 제작... 부모 협박도

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 계정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께 유명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 내 아동들이 많이 보는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0) 등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어플(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인 뒤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아동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 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권 등 합계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앞서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께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A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지난 3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HSI와 회의를 통해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영상물에 대해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구토안보수사국 등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내달 21일까지 해외 선물 온라인 거래시 수수료 무료

삼성증권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주간 해외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무료수수료 이벤트 기간 중에는 해외 선물계좌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완전 무료로 제공되며 별도의 신청없이 해외 선물계좌 보유 전 고객에게 적용된다. 이벤트 기간 내 한도 소진으로 무료 수수료 이벤트가 종료되더라도 수수료 할인 이벤트가 적용돼 연말까지 온라인을 통해 ‘E-mini’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1.95달러, Micro(마이크로) 선물 거래 시 계약 당 수수료가 0.49달러로 적용된다. 삼성증권에서 지난 2월 6일 오픈한 해외 선물거래 서비스 대상 종목은 미국 CME 거래소 주권 기초 지수 선물로, E-mini 4개 종목(나스닥100·S&P500·다우·러셀2000)과 Micro 4개 종목(나스닥100, S&P500, 다우, 러셀2000), 그리고 스탠다드 Nikkei 225(달러) 이렇게 총 9개 종목이다. 해외 선물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매수·매도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헤비 트레이더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 금리인상 여부 등에 따라 크고 급격하게 변동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 적은 증거금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장점이나, 투자금액에 비하여 큰 폭의 이익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투자성향이 '초고위험'인 투자자가 거래 가능하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선물 온라인 거래 수수료 무료 외에도 해외 선물 오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수수료&환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모든 해외 선물계좌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E-mini 선물 거래 시 계약 당 수수료가 표준 5달러에서 1.95달러로, Micro 선물 거래시 계약당 수수료가 표준 1달러에서 0.49 달러로 할인되며, 온라인을 통한 환전 스프레드도 95% 할인된다. 추가로, '해외선물 계좌개설 이벤트'를 통해 3월 31일까지 이벤트 신청 후 삼성증권 03[해외선물] 계좌를 개설하는 선착순 2000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지급한다.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 진행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년 차로 접어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전문강사 보수교육’은 경기도 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관심 있는 전문강사 및 보건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강사의 역량강화에 중점을 뒀다.  지난 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교육은 온라인으로 5회, 10시간 과정으로 진행됐다.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제도, 디지털성범죄 수사체계의 이해, 청소년 디지털 문화의 이해, 디지털 접근성과 활동(플랫폼 현황)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백미연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장은 “랜덤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해 성착취물 제작을 강요하고, 유포협박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성착취, 강간 등 폭력을 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강의와 교육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을 구성하고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지속적 보수교육을 통해 전문강사의 전문성과 역량강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내 다양한 곳에서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들의 역할이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도민이라면 누구나 디지털성범죄 피해 관련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전문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건설, 홈서 도로공사 잡고 “챔프전 길 연다”

시즌 후반 주전들의 줄부상으로 챔피언결정전 직행 티켓을 놓친 프로배구 수원 현대건설이 ‘껄끄러운 상대’ 김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플레이오프(PO) 기선 제압에 나선다. 정규리그 2위 현대건설은 23일 오후 7시 홈인 수원체육관에서 3위 도로공사와 ‘도드람 2022-2023 V리그’ PO(3전2선승제) 1차전을 갖는다. 지난해 압도적인 성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도 코로나19로 리그가 종반 중단되며 챔피언전을 치르지 못했던 현대건설로서는 2015-2016시즌 이후 7년 만에 챔피언전 진출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시즌 중반 주포였던 야스민의 부상을 시작으로 리베로 김연견, 아웃사이드 히터 황민경, 고예림 등 주전들이 부상으로 줄줄이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독주하던 선두 자리를 내주고 2위로 내려앉았다. 대체 외국인 선수 몬타뇨가 왔지만 야스민 만큼 위력적이지 못한데다 부상에서 복귀한 김연견과 황민경에 시즌 종료 후 수술 예정인 고예림 모두 정상 컨디션이 아니다. 이로 인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전반기 3연승을 거뒀던 현대건설은 후반기서는 3연패를 당했다. 도로공사는 3라운드서 6위의 부진을 보였으나 대체 외국인선수 캣벨이 합류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어 현대건설로서는 반드시 홈 1차전 승리가 필요하다. 열쇠는 몬타뇨와 양효진에게 있다. V리그 무대에 등장한지 한달 보름이 지난 몬타뇨는 팀에 점점 녹아들고 있으나 아직 위력감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에이스 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토종 공·수의 핵인 양효진은 상대의 경계대상 1호로, 정규리그 막판 두 경기를 쉬며 체력을 비축해 도로공사전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현대건설이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돌아온 김연견이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하고, 이다현, 정지윤, 황연주 등 조연들이 분발해 주전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강한 서브로 상대 수비 조직력을 흔들어야 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선수들의 투지가 중요하다. 이에 맞서는 도로공사는 캣벨과 시즌 후반 공격력이 살아난 박정아, 배유나 트리오가 핵심 전력으로 이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승리의 관건이다. 더불어 여자부 팀 블로킹 1위인 도로공사의 높이 공략도 과제다. 도로공사는 베테랑 정대영과 배유나가 블로킹 부문에서 맹활약하고 있어 이 방패를 뚫어내야 한다. 강성형 현대건설 감독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선수들이 부담감을 떨치고 즐기면서 우리가 가진 플레이를 펼쳐줬으면 좋겠다. 1차전 승리를 위해서는 몬타뇨가 좀 더 활발해져야 하고 정지윤이 고예림의 역할까지 해줘야 한다. 기필코 홈에서 1차전을 잡아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슬램덩크' 가짜 굿즈 파는 해외쇼핑몰 주의

# A씨는 지난 1월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접속한 쇼핑몰에서 슬램덩크 티셔츠를 구매했다. 그러나 주문 한달이 지났음에도 상품 배송은 커녕 관련 안내도 없어 환급을 요청했다. 판매자는 묵묵부답이었다. # B씨는 지난달 19일 포털 검색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 슬램덩크 스웨터를 구매했다. 주문 이후 해당 사이트가 정식 라이선스를 가진 사이트가 아님을 알고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로부터 돌아온 답은 없었다. 최근 흥행한 애니메이션 영화 '슬램덩크' 인기에 편승, 관련 가짜 굿즈를 판매하는 해외쇼핑몰에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inouetake88.com'이라는 도메인을 가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신고가 4건 접수됐다. 물품 구매 후 라이선스가 없는 가품임을 인지한 후 취소 및 반품을 요구했지만, 판매자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다. '슬램덩크' 팬층 등 소비자의 추가적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사실 확인과 해결을 위해 전자 우편을 발송하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특히 판매자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해결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례를 통해 쇼핑몰에 표시된 판매자 소재지가 알제리며, 구매 대금이 결제된 국가는 프랑스, 상품 발송지는 중국인 것으로 파악했다. 한 소비자의 경우 구매한 상품을 운송장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품했으나, 다시 반송돼 돌아오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굿즈 등 물품 구매 과정에서 해당 업체에 정식 라이선스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식 판매 사이트 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유명 굿즈 상품은 정품이 아닐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광고와 명백히 다른 상품이 배송되거나 장기간 배송을 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증빙 자료를 갖춰 결제한 신용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파악한 정보는 유사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일본, 대만, 홍콩의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회가 오긴 올까… 김동연표 기회소득 ‘빨간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철학이 담긴 대표 공약 ‘기회소득’이 추진 동력을 받지 못하고 휘청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비롯해 금액과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아직까지도 세우지 못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선 관련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회소득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은 물론 지급 등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1월 제도신설 관련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어 기약 없는 기다림에 놓인 상태다. 앞서 김 지사는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겠다’며 기회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상은 예술인과 장애인, 어민과 배달노동자 등이다. 김 지사의 의지에 따라 도 역시 예술인 기회소득에 66억원(시·군비 66억원 포함 132억원), 장애인 기회소득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당초 도는 예술인 기회소득과 관련해 예술인 활동 증명서가 있는 예술인 중 중위 소득 120% 이하 1만1천명에게 120만원을 기회소득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예술인 소통 토론회’에 참석한 김 지사가 ‘금액은 150만원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금액을 기존보다 늘릴 경우 대상자가 줄어들고, 대상자를 그대로 한다면 시·군비 포함 약 30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고민 중이지만 도의회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 역시 도내 중증장애인 2만5천명 중 2천명을 선정해야 하지만 도는 이와 관련한 세부 기준 등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배달노동자) 기회소득은 지난달 도의회에서 ‘형평성’ 논란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여러 노동자 중에서 배달노동자에게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어민 기회소득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없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안팎에선 기회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경기민예총 관계자는 “주요 조건인 예술인 활동을 증명하는 것도 문제다. 6개월 넘게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 도의원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 불필요한 잡음이 불거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 도의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무리하고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워 오는 6월부터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세금 내고 물려 받았는데… 안성 만수저수지 인근 땅 농어촌公에 뺏길 판

“세금을 납부하고 물려받은 내 땅인데…하루 아침에 농어촌공사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성시 만수저수지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송준호씨(62)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땅을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빼앗길 위기에 놓인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이렇다. 21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는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 일대에 위치한 만수저수지에 2020년부터 ‘수변길 조성사업’을 시작, 이듬해 12월께 완공했다. 해당 공사는 만수저수지 주변의 둘레길 구간 중 사유지로 단절된 구간을 잇고 수변길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송씨가 소유한 토지(방신리 565)가 사업에 포함되면서다. 해당 토지의 등기 상 소유권자인 송씨는 공사가 시작된 후에야 자신의 땅에도 수변길이 조성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송씨는 ‘해당 부지는 지난 2014년 10월 상속 취득세 약 50만원을 내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데, 왜 사전 통보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하느냐’고 농어촌공사에 항의했다. 이에 공사는 해당 토지를 적절한 금액에 매입하겠다고 송씨에게 밝혔다. 그러나 이후,  송씨에게 도착한 것은 소유권이전 ‘소장’이었다.  안성지사는 해당 부지가 자신들의 땅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56년 용만수리조합(前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이 해당 토지를 한 농민에게 임차했다는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며, 1961년 용만수리조합이 안성 일대의 용덕수리조합 등과 합병될 당시 합병 인가 목록에도 해당 토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신들이 소유하던 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진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토지의 상당 부분이 이미 저수지로 사용되고 있고, 침수되지 않은 부분도 제방으로 사용 중이며, 농지임에도 현재 농작물 경작지로 쓰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재 송씨는 1심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송씨는 “나라에 세금을 냈다는 것은 내 땅임을 나라가 인정헀기 때문 아니냐”며 “공공기관에서 사유지인지 알면서도 법에 무지한 서민들에게 땅을 빼앗아 가는 꼴이다. 나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송씨가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향후 재판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일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겼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