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버릇, 여든 간다… 마스크 못 벗긴 ‘습관’ [현장, 그곳&]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경기지역 대다수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나 지하철에 오르기도 했지만 마스크를 쓰는 것이 습관화됐고 밀집 지역에서의 감염 우려 때문에 ‘노마스크’를 주저하는 분위기다.  20일 오전 8시30분께 수원특례시와 안산, 인천시를 오가는 어천역. 20여명의 시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채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곧이어 지하철 문이 열리고 빈틈 없이 지하철 자리가 채워져 있었지만 마스크를 벗은 시민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 전동차 두 칸에 시민 50여명 가운데 마스크를 벗은 승객은 딱 2명이었다.  수원에서 안산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김한수씨(38)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습관이 돼서 아직은 벗는 게 더 어색하다”며 “미세먼지도 그렇고 집에 아이도 있어 아직까지는 출퇴근 시간에 마스크를 써야 안심된다”고 말했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버스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수원에서 서울까지 가는 7770번 버스에서는 모든 승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의왕으로 출퇴근 하는 이현주씨(28·여)는 “버스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첫 날이라 마스크 없이 버스에 타려고 했지만 다른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 조금 민망해 다시 마스크를 썼다”며 “아직 언제 어디서 감염될 지 모르니 당분간 쓰고 다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천지역의 대형시설과 대중교통 승강장의 모습도 비슷했다. 인천터미널 앞 택시 정류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택시에 올라탔다. 인천 남동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대부분의 손님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마트와 마트 내 약국을 이용하고 있었다. 김창희씨(72)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다”며 “이젠 감기조차도 걸리기 싫어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도 안 벗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시민들은 홀가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성에서 용인으로 학교를 다닌다는 유재훈씨(25)는 “왕복 2시간을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하는데 마스크를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 불편했다”며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괜히 눈치도 보이고 어색하지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서 편하다”고 웃어 보였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 해제 시기가 적절하다고 본다”면서도 “대중교통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 미세먼지 때문에 시민들도 당분간 쉽게 마스크를 벗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날부터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마트, 역사 등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난 2020년 10월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3-20 10:40

‘불법 스크린 경마’에 수백만원 베팅…도박 즐긴 남성들 ‘덜미’

불법 스크린 경마를 시청하며 수백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베팅한 이들이 경찰과 한국마사회 합동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화성서부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 등 7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1시께 우정읍 소재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스크린 경마를 시청하며 베팅을 하는 등 도박을 한 혐의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첩보를 전달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당시 최소 1~2만원에서 최대 수십만원까지 베팅했으며 총 베팅 금액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03-20 10:36

[우리동네 일꾼] 김정중·허원구 안양시의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양시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과 시의 불법 현수막 행정 홍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김정중 안양시의원은 지난 17일 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인재육성재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조직개편을 통해 인원을 충원 했고 문화재단 역시 인원을 충원했다”며 “하지만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70~80%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줄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충원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두 기관의 예산이 매년 증가했지만 이월금이 수십억원씩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회계관리 규정을 보면 기관 순수잉여금 보유 만큼 출연금을 삭감 한다고 돼 있는데, 삭감을 하지않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은 각 산하기관의 조직 진단으로 조직의 적정성과 경영혁신을 요구한다”며 “이월금 발생은 내년 예산 심의시 이월금 발생만큼 출연금 삭감을 요청한다”고 제언했다. 같은 당 허원구 시의원은 시의 불법 현수막 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시는 시청사 벽면에 2개~5개의 시정 홍보를 하고 있는 대형 현수막을 지속해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 청사 벽면에는 국가 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1개의 현수막만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허 의원은 “시는 시청사 벽면에 2~5개의 시정 홍보 현수막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국민 세금이 불법 행정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또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시의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등의 내용의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시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현수막은 만안구 49곳, 동안구 55곳 총 104개를 게첩됐다. 허 의원은 “이런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확인한 결과 시가 ‘현수막을 내걸었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들었다"며 "시가 부탁한 것인지 아니면 협박한 것인지 모르겠다. 법을 먼저 지키는 솔선수범 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시 박용규기자 2023-03-20 10:36

최은미 파주교육장 "학교·지역사회에 향기로 지원하는 교육청 될 것" [인터뷰]

“파주교육공동체와 협력 학교 및 지역사회에 좋은 향기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26대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에 취임한 최은미 교육장은 “경기교육정책의 문해력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학습해 미래의 주인공인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육장은  지난 1987년 교단에 첫발을 내디딘이래 수원 화서초 교감,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장, 용인 새빛초교 교장, 수원교육지원청 초등교육지원과 과장을 엮임하는 등 교육지원청 장학행정과 일선 교사 경험을 두루 겸비한 교원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은미 교육장으로부터 파주교육에 임하는 각오 및 교육관을 들어 봤다. Q 파주교육에 임하는 교육 철학은. A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을 중심에 두고 자율과 균형, '함께여는 미래, 행복한 파주교육'을 펼치겠다. 36년간 교육자이자 행정가로서 체득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학교의 자율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학생들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갖춘 행복한 글로컬 융합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역의 유관기관과 좋은 팀워크로 유연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겠다. Q 파주교육지원청의 교육 목표는. A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며 상상력과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의 행복을 추구하는 창의적인 학생 주도 교육이 목표다. Q 중점 추진 교육정책은. A 우선 ‘평화 감수성 미래교육’을 펼치겠다.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걱정과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일상적 갈등 관리 및 관계회복 역량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파주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통해 파주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체험으로 삶 속에서의 평화 감수성을 함양하고 미래지향적 인성을 키워가고 있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다.  둘째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 역량’을 강화하겠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한발 앞서는 에듀테크 기반을 조성하고 교수·학습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교과서 선도학교, 인공지능(AI) 융합교육, 인공지능교육 선도학교, AI활동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선도하는 학교 운영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음으로 내실있는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겠다. 일반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전체를(종합고 일반고 포함) 대상으로 학습 및 진로설계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 학생 상담, 진로선택, 학교별 ‘지역특화 교과특성화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과 교과순회전담교사를 배치·운영하여 학생이 희망하는 소인수과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선택권 확대 및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있다. Q 파주지역이 안고 있는 교육 환경 특징과 고민 등은. A 파주지역은 경기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운정, 교하 지역의 과대학교에 따른 문제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소규모학교 증가함에 따라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파주교육지원청은 파주시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파주 학교 이음 프로젝트 및 통학버스 지원 등 학교 현안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지역이 가진 강점인 주도적인 학생, 열정적인 학부모, 그리고 학생을 사랑하는 교직원, 지역공동체와 함께 감동적인 배움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겠다. Q 재임중 반드시 추진 해야 할 중점 사업이 있다면. A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기초학력 및 학생들의 사회성, 공동체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정 활성화 지원을 최우선하겠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파주 지역 교육자원을 제공하겠다. 파주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  특히 올해 처음 개소하는 파주기초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누구나 행복한 배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또한, 미래형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센터 ‘드림나래’를 통해 지역의 바리스타, VR 모의면접, 1인 미디어교육 등 특수학생 맞춤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활성화해 누구도 소외됨 없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추진하겠다. Q 교육공동체에게 당부 할 말은. A 먼저 개인적으로 교육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파주에서 수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린다. 고민이 길이 되고, 길이 답이 된다.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길을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의 모범 답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길 당부드린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3-20 10:34

수원 한국전력, 2년 연속 V리그 PO행 ‘불 밝힌다’

천신만고 끝에 준플레이오프(준PO)를 성사시킨 4위 수원 한국전력이 3위 서울 우리카드를 상대로 2년 연속 PO 진출을 향한 리턴매치를 벌인다. 한국전력은 오는 22일 오후 7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우리카드와 ‘도드람 2022-2023 V리그’ 남자부 준PO 단판 승부를 벌인다. 한국전력으로서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또다시 우리카드를 꺾겠다는 각오이고, 우리카드는 1년 만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올 시즌 두 팀간 대결은 3승3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6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국전력이 423득점, 우리카드가 437점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공격에서는 우리카드가 339개 성공(성공율 53.90%)으로 318개(52.39%)의 한국전력보다 다소 앞서있다. 반면 블로킹서는 한국전력이 72개(세트당 2.67개)로 우리카드(59개·세트당 2.19개)에 앞서있고, 리시브 정확도에서도 208개(세트당 6.26개)로 우리카드(179개·5.41개) 보다 우위에 있는 등 높이와 수비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이 PO 티켓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오픈공격 1위,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네덜란드산 폭격기’ 타이스와 팀의 핵심전력으로 성장한 아웃사이드 히터 임성진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에 타이스에 집중되는 상대의 견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아포짓 스파이커 서재덕의 분발이 절실하다. 다소 기복이 있는 임성진과 서재덕 ‘토종 듀오’가 제 몫을 해주고 6시즌 연속 블로킹 1위에 오른 미들블로커 신영석이 상대 예봉을 잘 차단해 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맞설 우리카드는 아가메즈, 나경복, 송희채 ‘삼각편대’가 위력적이다. 아가메즈는 다소 기복이 있는 것이 문제지만 상승세를 탈 경우에는 무서운 폭발력을 과시한다. 지난 4일 한국전력과의 시즌 마지막 맞대결서는 팀의 셧아웃 패배에도 불구하고 양팀 최다인 26득점으로 맹위를 떨쳤다. 다만 우리카드로서는 지난 16일 대한항공과의 최종전서 아가메즈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고, 나경복이 다리 근육경련이 일어났었기에 이들의 회복 여부가 승부의 관건이다. 권영민 한국전력 감독은 “우리나 우리카드나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어렵게 여기까지 온 만큼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준비한 것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감 있는 경기를 펼쳐 2년 연속 PO에 오르도록 선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배구 황선학 기자 2023-03-20 10:22

민주당 “5년 정부가 대한민국 미래 결정할 권한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 WTO 제소 취소 외에도 독도 영유권, 그리고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까지 테이블에 올랐다는 애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며 “전체적으로 보건데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 등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해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 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참사에 대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절규하는 피해자들과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강제동원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바로잡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10:13

포천 영중면 농가서 돼지열병 발생… "모돈 50두 폐사"

포천시 영중면의 한 축산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20일 포천시와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영중면 한 축산농가에서 모돈 50두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경기도북부위생시험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한 결과 20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다.  ASF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돼지 1만2천842두를 사육하며 인근에 대규모 축산농가 77곳이 소재하고 있다.  시와 방역당국 등은 긴급살처분과 함께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초동방역팀을 구성키로 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출입금지판 설치를 비롯해 농장출입구 소독, 일시이동제한 명령, 통제초소 설치 및 비상근무조 편성 등 초동대응과 차단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백영현 시장은 “이동제한, 차단방역, 살처분 등 ASF 발생에 따른 모든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이며, 인근 농가로의 전파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천시 홍순운기자 2023-03-20 10:12

여주시, 전국 최초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시행

여주시 박창주 여흥동장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진행해 영농철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20일 여주시에 따르면 박 동장과 총무·산업담당 직원들로 구성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마을담당팀은 최근 연양동 마을을 시작으로 11개 마을회관을 찾아 공익직불제 접수방법과 신청·진행과정 등을 도왔다.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진행한 마을담당팀은 고령화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접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특히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미이수 시 발생하는 직불금 감액(10%)을 사전에 예방해 시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가가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는 박 동장의 애민정신이 뒤바침됐다는 후담이다. 박 동장은 “2023 여흥동 찾아가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시민편의 위주로 행정을 펼치시겠다는 이충우 시장님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적극 참여해주신 각 마을 이장님과 시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03-20 10:05

애 있는 유부남이면서…가짜 결혼까지 한 40대

통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위조해 결혼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은 40대 유부남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2월께부터 2017년 11월께까지 이름과 직업 등을 속인 채 미혼 남성 행세를 해 헬스장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1억8천43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결혼을 해 자녀까지 있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위해 B씨와 가짜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고, 자신의 통장에 14억4천만원 정도의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조해 B씨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를 사기 혐의로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가족관계증명서와 통장 등의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3-20 10:05

국민의힘 “민주당 반일 거짓선동은 정치용 불쏘시개”

국민의힘은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07년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재정으로 징용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을 언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하면 애국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 굴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두고 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편가르기가 금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거리로 나가 대통령의 국익 행보에 비난을 퍼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작금의 행태를 보면 민주당의 반일은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내 정치용 불쏘시개로 쓰는 소재거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당리당략적 반일 선동을 초월해서 미래를 위한 결단 경제와 안보를 위한 결단으로 국익 극대화를 위한 외교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일본도 과거보다 더 진전된 자세와 진정성을 가지고 침탈의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에 책임감 있게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에 대해서는 “상정할 가치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김 대표는 “4년 전에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완력을 행사해서 도입시켜놓은 현행 선거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면서도 “그 틈을 이용해서 느닷없이 의원 정수를 증원시키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도 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헌법에서 국회의원의 수를 200명 내외라고 한 것은 200명 이상 299명 이하라는 의미”라며 “국회의원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300명을 299명으로 줄이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석 숫자의 힘만으로 교육위를 일방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 하고, 양곡관리법 간호법 특허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며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였던 임대차 3법이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이런 법의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회 이상우 기자 2023-03-2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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