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보수기간 배출을 줄이고 재활용 분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요" 의정부시가 1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쓰레기 소각장을 보수하면서 시민들에게 이처럼 당부하고 나섰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소각로 가동을 중단하고 소각로 내 화격자 교체 이설, 분진제거, 안전제어밸브 정비, 오폐수 탱크청소 등을 진행한다. 노후된 소각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하루 170t 가량의 쓰레기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의 적치창고와 장암동 소각의 저장창고에 보관한 뒤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반출해 매립하고 나머지는 보수 완료 후 소각할 예정이다. 장암동 쓰레기소각장은 지난 2001년 첫 가동 이후 20년 넘게 운영 중이다. 내구 연한이 다 되고 고(高)발열 쓰레기 증가로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진단이 나오면서 지난 2018년부터 이전확장 등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전 예정지 주민과 인근 지자체 반발로 터덕거리고 있다. 해마다 보수하며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쓰레기 감량과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은 “정기 보수를 통해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에 최창수 전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가 내정됐다. 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최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회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늦더라도 이달 말에는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나주 출신 최 내정자는 광주살레시오고등학교와 조선대 중문학과를 졸업했다. 아울러 2011년 농협구례군지부 지부장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인재개발원 원장,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NH농협손해보험 대표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민선 8기 들어 14개 경기도 산하기관장이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됐으며, 낙마한 후보자는 1명도 없다.
파주의 유일한 통일‧안보관광지인 탄현면 통일동산지구 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상업시설용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된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대지 내 공지, 옥상 녹화 등) 충족 시 용적률이 기존 120%에서 높게는 150%까지 허용된다. 파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통일동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통일동산 도시계획 수립 이후 19년 만에 주민 개발수요에 맞춰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2월 통일동산지구 재정비 용역에 착수한 후 실효성 있는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미개발 토지주의 사업계획 조회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달 23일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수용’으로 통일동산 재정비안을 통과(경기일보 2월28일자 10면)시킨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통일동산지구 단위계획 재정비의 주요 내용은 용지 별 밀도(용적률, 층수) 및 허용 용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우선 단독주택용지 내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필로티(Piloti:벽이 없는 1층 기둥들) 구조로 주택을 건축해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기존 3층에서 4층까지 층수를 완화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도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충족 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최대 150%까지 허용해 개발유도와 함께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했다.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숙박시설용지 및 상업시설용지도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충족 시 기존 용적률 120%에서 최대 200%까지 허용하고 숙박시설부지 허용용도를 관광숙박업 외에 관광객이용시설업과 관광편의시설업 등을 추가해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변경했다. 특히 헤이리예술마을은 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부합하는 용도를 추가 허용하고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 120%에서 200%까지 상향시켜 주차문제 해소방안을 유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김영수 도시발전국장은 “미개발지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계획으로, 토지주들의 자발적인 개발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편 통일동산지구는 555만3천719.01㎡ 규모로 곳곳에 개발되지 않은 부지들이 상당수 있어 그동안 토지주 등으로부터 용도완화 등 민원이 제기됐었다.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제안 산업단지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원키 위해서다. 13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성장관리권역 내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을 비롯해 처인구 이동읍, 남사읍, 원삼면(목신리, 죽능리, 학일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 등이 포함된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가 규정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춰야 하며 6월30일까지 민간제안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의향서를 시 산단입지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정책자문회의 등을 통해 투자의향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시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연말 경기도에 물량공급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공영개발사업을 비롯해 시의 정책 방향이나 도시공간구조 기본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업단지에 대한 물량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의향서 세부 검토기준은 지난달 개정 고시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에 따라 시정 발전 기여도, 지역사회 공헌도, 정책 부합성, 입지 적정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플랫폼시티를 잇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모이면서 시의 반도체 생태계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용인특례시의 역동적인 성장과 변화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생명과학·의료 관련 연구·개발과 기업 활동, 건강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산업 복합단지를 오는 2028년까지 조성한다. 1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고시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는 사업비 9천237억원이 투입돼 분당구 정자동 일원에 있는 분당 주택전시관 부지 9만9천98㎡ 규모(시가화예정용지) 시유지에 조성된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헬스 분야의 선도기업, 병원·대학·기관의 연구개발(R&D)센터, 강소·중견·중소·벤처·창업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기업 지원시설(연면적 약 3만㎡)도 설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제품 개발에 필요한 검증·평가, 훈련, 임상시험(CRO), 인허가·인증 등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시는 이를 위해 산·학·연·병 개방형 연구 지원, 기업 비즈니스와 마케팅 지원, 혁신역량 공유(지식융합) 지원 등의 연계 개발(C&D) 플랫폼을 구축한다. 시민커뮤니티 공간(연면적 약 1만6천500㎡)도 마련하며 헬스케어 제품 전시·체험관, 시민참여 리빙랩 등이 들어서 건강증진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확인해 볼 수 있다.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착공 시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는 2025년 하반기이다. 시 관계자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부지 일대는 교통과 주거 시설이 우수하고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최적의 입지”라며 “민선8기 공약인 4차 산업 특별도시 조성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양 수암천 하천정비 및 주차장·공원 조성사업(수암천 정비사업)이 보상금 등 문제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시는 공사비 증액과 도비 반납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명도소송 등을 통해 연말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수암천 정비사업은 만안구 안양동 수암천 복개주차장을 철거하고 자연형 하천정비, 지하저류조, 공영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15년 12월 국토부 지방하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예산 966억원(국·도비 491억원, 시비 475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지 일대 부족한 주차장 확보,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2020년 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낸 뒤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해 토지 수용을 개시한 시는 이 일대 토지주·세입자 등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지 일대가 수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데다, 지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토지를 헐값에 넘길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시는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공익성 심사를 요청해 토지수용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지장물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등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42명)들은 추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건물에 남아 영업을 이어갔고 시는 명도소송에 나서 소유권 확보와 강제집행 등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돼 경기도는 시에 ‘향후 도비 지원이 어렵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 시는 점유자 없는 빈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남은 세입자(20여명)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5월 제1회 추경을 통해 부동산 인도 집행 예산을 반영해 7월 부동산 인도 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안되기에 연말 착공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끝낼 계획”이라며 “지금은 점유자가 없는 빈 건물 등을 철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웃집 부녀자에게 음담패설과 성관계를 요구한 60대 남성이 검거됐다. 이천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과 11일 이틀 간 총 3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를 통해 3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금전지급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9시40분께 창전동의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발견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조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같은 건물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B씨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해 귀가 후 노모를 흉기로 협박하고 내쫓은 50대가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존속협박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분께 영통구의 주거지에서 80대 노모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 그는 오른손에 흉기를 쥔 상태에서 테이프를 감아 고정시킨 채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B씨를 위협했다. 밖으로 피신한 B씨는 이 사실을 다른 가족에게 알렸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몸을 피해 있던 B씨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밖으로 나와 경찰과 인근 주민들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제압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가정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역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선 시민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야외 역사 플랫폼이 아닌 실내 대기실에서 웅크리며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선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꽃샘추위가 찾아온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역 인근에서 두터운 옷을 입고 집을 나선 시민들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3일 “부하의 잘못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장수의 기본자세인데, 이재명 대표는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니 장수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전 비서실장의 유서에 불리한 상황에서 측근들을 버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는 이 대표에 대한 서운함이 담긴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자신을 도왔던 측근에 대한 비보가 전해지는 가운데도 이 대표는 현장 최고위로 경기도를 찾아서 되레 검찰의 수사를 비난하기까지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간접 살인의 책임을 져야 할 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하는 참담함은 상식을 가진 민주당 내 일부 지각 있는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면서 “이 대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조폭의 그림자는 마치 영화 ‘아수라’처럼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지 않고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이재명 방탄정당이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법을 악용한 야당의 입법 폭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멍들고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은 오직 표를 의식해서 대중 인기에 영합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들 편 가르고 사회의 혼란을 가져오는 법안들 투성이다”면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자 시장경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그리고 선전·선동을 위한 방송법 등은 자신들이 여당일 때는 뒷전으로 미뤘다가 야당이 되니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법안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에 대해서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선회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도 “여전히 산적한 민생법안들이 민주당의 거대 의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