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유명무실… 고달픈 홀로서기

경기도가 이른 나이에 홀로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실적이 사실상 ‘0’건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적 인식 부족, 일터와 먼 지원 주택의 위치 등 청년들의 상황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정책 지원으로 신청조차 하지 않는 이들이 많아 정책에 대한 숙고가 절실한 시점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도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입주 실적은 지난 2021년 1가구(매입임대 1), 지난해 2가구(매입임대 1·행복주택 1)에 그쳤다. 매년 시설을 퇴소하는 도내 자립준비청년이 300명가량 발생하고, 도 역시 지난해만 166가구(매입임대 66·전세임대 63·행복주택 37가구) 이상의 주택 물량을 확보했는데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극소수인 셈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하던 아동이 일정 연령이 돼 보호가 종료되면서 스스로 자립을 시작해야 하는 청년이다. 보통 만 18세부터 사회에 진출하기 때문에 주거·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가 시행 중인 주거 지원 정책은 이들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거절, 일터와의 거리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입주 조건과 시기가 자유로워 자립준비청년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세임대’의 입주 실적은 단 1건도 없었다. 전세임대의 경우 다른 매물과 달리 소유권이 민간 영역에 있어 집주인과의 의견 조율로 최종 계약이 성사되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보호시설에서 나와 자취를 시작한 김세원씨(가명·20·수원특례시)는 “전세임대는 집주인의 입주 거절이 두려워 신청조차도 망설이는 친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도가 지원하는 주택의 위치가 일터와 가까운 곳이 없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도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도민 인식 교육에 앞장서 진정한 민·관 합동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인식 변화나 홍보 등이 잘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신청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 입장에서 이용을 유도하는 노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도내 시·군 부동산중개사협회와 연결해 체계적인 상담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iH, 내항 1·8부두 재개발 ‘물꼬’… 항만재개발 법적 기준 마련

인천도시공사(iH)가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생긴다. 2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종배 인천시의원(미추홀4)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 중 종전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을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중 항만재개발사업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후 항만구역을 주거·교육·휴양·관광·문화·상업·체육 등과 관련한 시설로 개선 및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iH는 내항 1·8부두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재개발 사업은 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사실상 궤를 같이 한다. 현재 시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IPA)로부터 1·8부두의 땅을 넘겨받아 iH를 통한 대대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iH가 재정 상황이 좋아진 만큼, 공사채 등을 발행해 1·8부두의 땅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안은 iH의 사업 범위에 주택과 토지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등의 개량, 즉 리모델링 등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iH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민의 주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시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 등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iH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토지 수급 및 주택공급 추진을 위해 이 같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고 했다.

경기도내 녹슨 옥외소화전... 불나면 속수무책 [현장, 그곳&]

“제대로 작동은 되나요? 소화전 방출구 뚜껑은 없어지고 녹이 슬어 고철 덩어리 같아요.” 22일 오전 10시30분께 수원특례시 팔달구에 위치한 옥외소화전의 한쪽 방출구 뚜껑이 사라진 채 덩그러니 놓여있었다. 뚜껑이 없는 탓에 성인 주먹 하나도 손쉽게 들어갈 정도의 입구를 들여다보니 소화전 내부 안에 버려진 쓰레기와 이물질들이 훤히 보였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박주영씨(가명·62·여)는 “매일 같이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항상 소화전 방출구 뚜껑이 없어진 상태였다”며 “이렇게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큰 불이라도 나면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우려스럽게 말했다. 같은 날 오후3시께 용인특례시 수지구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옥외소화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옥외소화전의 방출구 뚜껑은 열려진 채로 쇠사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으며 전동킥보드가 소화전을 앞에 세워져 있어 접근조차 방해하고 있었다. 특히 이곳은 도로 폭이 좁은 데다 길 모퉁이에 불법주차된 차들이 많아 화재 발새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소방호스를 연결할 수 있는 소화전의 관리가 더욱 절실했다. 경기지역의 옥외(지상식)소화전이 방출구 뚜껑이 도난당하거나 훼손되는 등 관리가 안된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옥외소화전은 두 개의 방출구 뚜껑이 있는데, 뚜껑이 없으면 방출구 구멍 안으로 쓰레기나 이물질이 들어가 물이 나오는 통로가 막힐 수 있다. 또 녹이 슨 소화전의 경우 뚜껑의 접합 부분을 열기 힘들어 신속한 용수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 이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내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은 총 3만735개 가운데 소방에서 유지·관리하는 소방용수시설 1만8천833개다. 이 중 옥외소화전은 1만5천178개로 전체의 80%를 차지한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당국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올해 소화전 설치와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해 각각 4억7천400만원과 12억2천5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다. 소방용수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는 총 12억7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관내 소방관들이 매달 소화전 3~10개씩 맡아 점검을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모든 소화전을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입장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옥외소화전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이 가능해야하기 때문에 평소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며 “소방관서에서 유지·보수할 인력이 부족하다면 용역업체에 위탁하거나 소방산하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소방 관계자는 “급하게 수리해야 하는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고 한정된 예산을 쓰다보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소방용수시설 유지관리비를 지난해 대비 4% 증액해 확보했으니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수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운세] 2월 23일 목요일 (음력 2월 4일 /壬子)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자손불화 금전불리 戊子 48년생 재물은 구하나 지출이 더 많고 일진일퇴 운 庚子 60년생 직업문제 분주 음식대접 자손걱정 술 조심 壬子 72년생 모임갖고 재물지출 실속없고 바쁜하루 甲子 84년생 문사차량 변화 시험공부 부모집안 걱정 소띠 丁丑 37년생 명예는 상승 자손기쁨 있으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정화합 인기최고 辛丑 61년생 구직성사 직장고민 해결자손 기쁜일 생겨 癸丑 73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결과는 무난히 해결 乙丑 85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부모도움 만사 길(吉)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사업 무난 가정편안 庚寅 50년생 술음식 생기나 실수조심 직장 및 자녀고민 壬寅 62년생 친구친척 도움 모임성사 뜻을 같이해야 길(吉) 甲寅 74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및 문서고민 음식 탈생겨 丙寅 86년생 기분우울 구설시비 이성만남 주점출입 토끼띠 己卯 39년생 재물지출 과다 뜻하지 않은 질병 조심해야 辛卯 51년생 주점 출입수 술 문제 발생 재물지출 癸卯 63년생 금전문제복잡 유흥탈선 산부인과 갈일 乙卯 75년생 일진원만 시험합격 능력인정 인기좋고 丁卯 87년생 인기생기고 바람기발동 유흥노래방출입 용띠 庚辰 40년생 자손문제해결 사업 직업문제원만하고 壬辰 52년생 인간관계원만 귀인조력의 기 투합하고 甲辰 64년생 문서나 계약성사 능력인정 뜻을성취 丙辰 76년생 혈기부리다 쟁투 탈선 실수 음주조심 戊辰 88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줄거운여행 만사해결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불화 명예손상 금전불리 건강조심 癸巳 53년생 타인으로 손해 가정불화 친구친척 조언 乙巳 65년생 능력인정 문서나 차량 시험구직 문제 길(吉) 丁巳 77년생 인기있고 인정받으나 재물손해 탈선주의 己巳 89년생 인간화합 모임성사 유흥노래 즐거운 나날 말띠 壬午 42년생 친구친척 동료와 경쟁 투자금전 문제불리 甲午 54년생 문서변동 직장변화 생길 때 여행출행할 운 丙午 66년생 만사불리 사고쟁투 관재 망신 실수 조심 戊午 78년생 재수원만 연인과 여행 탈선바람 오락출입 庚午 90년생 직장우울 고민발생 마음의 변화 음식대접 양띠 癸未 43년생 금전거래 불리 사업불길 가정불화 조심 乙未 55년생 문서계약 시험합격 고민해결 상사의 도움 丁未 67년생 인기있고 연인화합 가족외식 건강은 주의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연인 생기고 매사원만 술 생기고 辛未 91년생 직업고민 연인불화 술 음식먹고 고독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친척화합 집안경사 생기나 소외감 느낄 때 丙申 56년생 일진불리 가정불화 일찍귀가 서비스해야 戊申 68년생 운수왕성 금전해결 구직성사 데이트하고 庚申 80년생 음식대접 직업해결 칭찬받고 매사원만 길(吉) 壬申 92년생 친구모임 단합성사 인간화합 재물은 지출 닭띠 乙酉 45년생 문서 및 차량 이사시험 구직문제 원만해결 丁酉 57년생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화합되나 과음과식 己酉 69년생 재수원만 데이트 성공 주점출입 많을때 辛酉 81년생 명예손상 따돌림 당하고 말과 행동을 조심 癸酉 93년생 재물손해 경쟁불리 분주다사 가족불화 개띠 丙戌 46년생 일진불리 금전문제 복잡 컨디션제로 戊戌 58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가족화합 만사해결 庚戌 70년생 직장해결 자손기쁨 생기나 과식과음 실수 壬戌 82년생 친구친척 동료모임 단합과시 재물 지출 甲戌 94년생 문서변화 여행출행 물건구입 시험원만 돼지띠 丁亥 47년생 명예는 생기나 실속 없고 자손근심 생겨 己亥 59년생 금전문제 약간해결 부부나 연인 데이트 辛亥 71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유흥탈선 주의해야 癸亥 83년생 일진불리 경쟁문제 발생 돈 손해 말조심 乙亥 95년생 문서차량 여행변화 부모님 도움 친척소식 서일관 운명철학원

[경기만평] 지친다 지쳐...

[사설] 道기념물 ‘만년제’ 방치 27년, 주민들 고통 안 보이나

화성시 안녕동에 소재한 경기도기념물 ‘만년제(萬年堤)’를 둘러싼 논란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기념물 제161호로 지정된 지 27년, 역사적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랫동안 방치해 흉물스러운 모습이다. 2m 높이의 녹색 울타리가 만년제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있고, 그 안쪽은 잡초와 잡목이 무성하다. 도기념물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버려진 공원처럼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만년제는 조선 22대 왕인 정조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1797년에 축조한 저수지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소유한 국유지였으나, 1964년 2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불하했다. 만년제가 도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한 지역주민이 문화재로 지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경기도에 제출한 것이 계기다. 도는 1992년부터 7차례에 걸쳐 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했고, 1996년 경기도기념물로 지정했다. 만년제 토지 소유주는 2000년 문화재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시는 ‘만년제가 제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적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도에 냈다. 경기도는 ‘만년제는 농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만년제 복원 사업을 추진, 용주사·융건릉과 함께 지역 대표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와 화성시는 아무런 조치도 않고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다. 그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문화재 지정 후 계획됐던 모든 게 정지됐다. 건축물 높이 등 각종 규제가 늘고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 지역 개발이 멈춰진 상태다. 상권과 정주여건이 열악해 약국이나 병원을 가려면 원정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편·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만년제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만년제 주변은 섬마을처럼 고립돼 주민들이 떠나고, 지역은 더 낙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만년제 정비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 복원사업을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30년 가까이 돼 간다. 이곳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개발도 안되는데 인근 태안3지구·병점동·진안동 등은 급속도로 성장, 주민들은 박탈감에 빠져 있다. 건축 제한이 있는데 만년제와 가까운 곳에 한 제약회사의 대규모 물류단지가 준공을 앞두고 있어, 이것도 의문이다. 경기도와 화성시는 낙후된 환경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외면해선 안 된다. 만년제 복원사업에 속도를 내든가, 문화재 지정 해제를 하든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사설] 인천 패싱 5호선 연장... 국가 자원배분 왜곡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의 인천 검단신도시 경유가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한다. 검단신도시 주민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는 소식이다. 현재 김포공항까지 들어와 있는 이 노선을 도시철도 교통편이 부족한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김포시, 서울 강서구가 인천시를 배제한 채 5호선 연장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른바 ‘인천 패싱’ 논란이다. 올들어서도 김포시의회 등에서는 이 노선을 인천 경유 없이 김포시로 바로 빼는 방안을 거론해 왔다. 생활권을 공유하는 수도권에서 근시안적 지역이기주의다. 이런데도 인천시는 ‘패싱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그 대처는 굼뜨다고 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당시, 인천시는 서구 완정과 대곡을 경유하는 5호선 연장 노선을 신청했다. 반면 김포시는 검단신도시 원당동 등을 경유하는 노선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김포시는 서울 5호선을 검단신도시를 지나지 않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곧바로 직선화해 잇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포공항과 김포시를 바로 연결해야 김포에 최적의 노선이라는 논리다. 김포시는 이달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역철도 타당성 조사 및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는다. 김포지역에 가장 유리한 노선안과 경제성 확보 방안 등의 내용이다. 김포시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등과 본격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김포시의 이 같은 움직임을 제때 파악하지도, 별도의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인천 패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당시에도 인천시는 서울시와 김포시 등의 업무협약에 전혀 대응을 못했다. 인천시는 현재로서는 서울 5호선 검단 경유에 대한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 인천시는 다음 달에나 ‘서울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사업 타당성 검토 조차 오는 9월에나 나온다는 얘기다. 이런 등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단 1차례도 대광위와 검단신도시 경유 협의를 못했다. 김포시의 직결 노선 주장은 서울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등 김포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러나 한두푼 드는 사업도 아니고, 경제성을 확보 못하면 시작조차 어렵다. 인천시는 30만 검단신도시를 배제하면 비용 대비 편익(B/C)이 0.6에 불과할 것으로 본다. 또 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5호선 연장은 지자체 간 합의가 전제 요건이다. 5호선의 김포 직결은 국가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지역이기적 노선안이다. 인천시도 서둘러 서울 5호선 검단 경유의 대응 논리를 마련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종구 칼럼] 화성시장의 철도 걱정, 그리고 공항 철도

동쪽을 보자. 센트럴파크, 호수공원, 메타폴리스.... 화려하다. 서쪽을 보자. 인도 없는 찻길, 공사 차량 먼지, 공장 배출 공해.... 초라하다. 같은 화성, 다른 동서다. 엄밀히 서쪽만 걱정도 아니다. 광활한 중앙 내륙이 다 황량하다. 바다에 면한 남부는 차라리 태초에 가깝다. 격차가 좁혀질 것 같지도 않다. 발전의 축, 도로가 그렇다. 이미 깔렸거나 앞으로 깔릴 철도는 특히 더하다. KTX, 분당선, 수도권 내륙선.... 전부 동쪽에 있다. 시장(市長)의 걱정이 크다. 화성 공무원이었던 정명근 시장이다. 향남, 비봉, 동탄에서 근무했다. 불균형의 극과 극을 다 봤다. 심각성을 절절히 느꼈을 것이다. 후보 때부터 ‘지역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구체적인 공약도 내놨다. 그중에 ‘동서 철도 신설’이 있다. 망설이지 않고 시작했다. 철도망 기본 구상 용역부터 발주했다. 11월에 밑그림이 나온다고 한다. 지자체로서는 버거운 화두다. 하지만 과감히 공론화했다. 이런 시장은 없었다. ‘철도’를 시정 꼭대기에 과감히 내 건 시장은 처음이다. 화성은 철길에 맺힌 한이 있다. ‘철길 1m도 없는 곳’이었다. 2021년 시민이 잠깐 흥분했던 기사가 있다. ‘4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화성시 3개 노선 포함’. 곧 정치인들의 뻥이었음이 확인됐다. 화성시 철도랄 것도 없다. 신분당선 봉담 구간 연장? 수원시 경계에 몇 ㎞ 걸칠 뿐이다. 동탄~청주공항 내륙선 연장? 동탄 살짝 찍고 서울로 내빼는 노선이다. 동탄~오산 분당선 연장? 역시 동탄 들렀다가 되돌아가는 노선이다. 화성 철도라기엔 너무 민망하다. 정 시장이 결론 냈다. 동~서 철도다. 정답인데 걱정이다. 동탄 빼고 예비타당성을 맞출 곳이 없다. 신분당선 봉담조차 예타에선 낙제였다. 2017년 조사 때 B/C 0.26이었다. ‘동~서’를 이을 중앙, 남부는 이용 인구가 더 없다. 최근에는 ‘3호선 연장’ 얘기도 나온다. 성남·용인·수원·화성시장과 경기지사가 재추진을 발표했다. 2020년 2월14일 봤던 그림이다. 같은 시장·도지사들이다. 얼굴만 바뀌었다. 글쎄다. ‘서울시장’ 빠진 ‘서울철도합의’다. 되겠나. 국가가 안 해주면 시비(市費)로 해야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이다.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넓다. 깔 노선도 그만큼 길다. 동서 횡단 40㎞다. 얼마나 들까. 복선 철도는 ㎞당 일반부 324억원, 도시부 462억원이다. 복선전철은 ㎞당 일반부 362억원, 도시부 519억원이다(철도사업 비용책정 적정성 검토). 동서 철도에만 1조5천억~2조원이다. 화성철도에 투자할 민자는 없다. 연 17억명 타는 서울지하철도 1조원 적자다. 오죽하면 노인 공짜를 줄이자고 저 난린가. 맞다. 신공항 얘기하겠다. 이러려고 주저리주저리 늘어놨다. 공항 철도는 필수 인프라다. 서울을 오갈 통근 수단이다. 못사는 서·남쪽도 거칠 것이다. 공항 열릴 때 철길도 함께 열릴 것이다. 동쪽도 동탄까지 온 철도에 조금 붙이면 된다. 예타 부담도 없어질 수 있다. 공항 유치의 기본 조건이다. 대구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 특별법에 ‘대구광역교통망’을 그리고 있다. 기부 대 양여로 돈도 들어온다. 최대 20조원까지 보기도 한다. 공항 건설비는 8조원대다. -서울 오갈 철길 생기고, 철길 인허가 빨라지고, 철길 만들 예산 생기고-. 공항과 철도의 역학 관계다. 아직 공항 밑그림은 없다.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구도는 바뀌지 않는다. 화성시민들도 안다. 경기일보가 했던 조사가 있다. 화성시민 53%가 신공항에 찬성했다. 찬성의 첫째 이유가 ‘공항과 연계된 전철 등 교통 인프라 조성’(41.1%)이었다(2022년 5월). 많은 화성시민이 철도를 원한다. 그만큼의 화성시민이 공항 유치가 답이라고 말한다. “건설폐기물처리장 받겠습니다. 내가 건폐장을 받는 건 서울지하철 5호선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갈아타지 않고 오시게 하겠습니다.”(김병수 김포시장·2023년 1월20일 시정설명회 중에서).

[함께하는 인천] 유아에게 스마트폰을 통제하는 것이 답일까?

유아와 학령기 학생을 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스마트폰’이다. 아이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택은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늦추는 것과 사용 시간이나 이용하는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 지난해 연말 10대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조사에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수면시간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 평균 수면시간이 7.2시간, 인터넷 이용시간은 8시간으로 조사됐다. 2019년 조사에서 4.5시간이 나온 것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다.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는 이제 일상 그 자체가 된 것이다. 미디어의 이용시간과 이용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다. 통제하는 것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폭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통제는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는 것이 미디어교육 전문가들의 말이다. 개인적인 경험도 있다. 필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미디어든 어떤 것이든 ‘통제’를 하지 말자는 생각이 강했다. 다만, ‘짱구는 못말려’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안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아이는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그 아이는 10대에 접어들면서 유난히 ‘짱구’ 캐릭터에 몰입했다. 10대 후반인 지금도 여전하다. 친구의 경험도 있다. 친구의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텔레비전을 보지 못하게 했고, 밤에는 텔레비전을 벽장 안에 넣어 버렸다. 친구와 형제들은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꺼내 자주 봤다고 한다. 그 친구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으나, 지금은 영화학 교수가 돼 있다. 개인적이 경험이지만 누구이건, 무엇이건 ‘통제’라는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유용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굳히게 됐다. 그러나 수많은 기사들은 여전히 스마트폰이라는 단어와 함께 ‘위험’ ‘의존’ ‘치명적’ 등의 무시무시한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 영국의 미디어교육 전문가 버킹엄 교수는 “미디어 이용의 혜택과 위험 모두 증거가 빈약한 주장”(2021년)이라고 말한다. 이미 개인의 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디지털 미디어.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세상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아이들. 이제는 ‘차단’과 ‘통제’를 이야기 하는 것보다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될 기회와 혜택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필요하다. 못 보게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보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 이런 고민과 책임을 부모에게, 개인 이용자들에게만 맡길 일은 아니다. 유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요구가 넘치고 있는데, 국가와 사회와 미디어기업이 답을 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