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김동연 지사 만나 자유경제구역지정 등 현안 건의

김경일 파주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환관련 경기도지원’ 과 ‘파주시가 경기자유경제구역에 지정’되도록 하는 등 주요 현안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날  도청에서 김 지사에게 이런 내용의 파주 현안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김 지사가 공약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지지한다. 51만 파주인구와 673㎢에 달하는 면적의 지리적 특수성을 감안해 파주 전체 노선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우선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을 위해 ▲준공영제 운수종사자 하루 2교대제 전환▲코로나19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 운행 현실을 고려한 운행 대수 기준으로 준공영제 전환 시행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파주시가 1차적으로 공모 결과에 선정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유치를 위한 지원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조속한 이전 등에 대한 경기도의 특별한 관심과 협력 등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이 외에도, 접경지역 경쟁력 강화와 경기도 상생발전을 위해 파주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하고 성매매 집결지 폐쇄 시책추진현장에 김 지사의 방문도 건의했다. 이날 김 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한 현안들은 파주100만 자족도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김 지사의 향후 지원폭이 주목된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파주시 현안에 공감을 보이며 가능한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02-13 18:57

인천시, 검단중앙공원 민간특례 ‘이중행정’ 인정

인천시가 서구 검단중앙공원 개발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의 ‘이중행정’을 인정했다. 인천시의회는 근거가 빈약한 이 같은 시의 이중행정에 대해 ‘직무유기’라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에 들어갈 제2경인고속도로의 대심도 터널 건설은 공사기간 및 비용에서 시와 민간사업자인 ㈜디씨알이(DCRE) 간 이견이 커 추가적인 논의가 시급하다. 13일 오전 10시 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검단중앙공원 개발에 대한 재정사업 전환 검토는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 사이에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가 이중행정을 했던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8월 사업부지 토지주 등으로 구성한 검단중앙공원개발조합과 협약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사업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땅은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2020년 1월 민간사업자인 조합에 재정사업 전환을 통보하면서 이중행정 논란을 불러왔다. 다만 최 국장은 이 자리에서 “이중행정이라기 보다는 민간사업으로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해 대비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정종혁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시가 2020년 1월에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사업 전환을 공식 통보를 해놓고, 실제론 1년여 이상 전부터 재정사업을 검토한 것은 명백한 이중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위는 이 과정에서 인천시가 공식적인 공문 및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는 행정을 이어왔다고 질타했다. 정 시의원은 “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할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문서로 만들거나, 발송을 하거나, 하다 못해 회의록이라도 남겨야 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이어 “시는 그동안 어떠한 근거 자료를 못 만들고 단순히 ‘검토했다’는 설명만 해왔다”며 “이 같은 시의 행정은 직무유기”라고 했다. 하지만 시는 이날 검단중앙공원 사업을 다시 민간특례사업으로 되돌리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최 국장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민간특례사업으로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미 토지 보상 등이 마무리한 상황이라 민간에 다시 돌려주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반면 조합 측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뒤, 시와 협약을 통해 다시 땅을 넘겨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 관계자는 “시의 사업과 우리의 사업은 모두 ‘공원 조성’이라는 목적”이라며 “시와 조합이 협의를 통해 토지 수용비를 돌려주고, 조합은 토지를 돌려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용현·학익개발사업을 둘러싼 시와 DCRE 간의 대심도 터널에 대한 합의도 살펴봤다. 특위는 시와 DCRE가 대심도 터널을 포함한 개발계획 변경에는 합의했지만, 예산과 공사기간 등의 이견이 상당한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시는 인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터널 관련 연구 용역에 따라 공사에 3년8개월의 기간과 8천500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DCRE는 ㈔한국지반환경공학회에서 연구한 내용에 따라 13년의 공사기간과 함께 1조5천600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시와 사업자가 대심도터널과 관련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했지만 공사 기간과 비용 차이가 크다”며 “재원분배 등에 대한 주요한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02-13 18:56

인천시의회, 제2의료원 건립방향 찾는다… 공공의대 설립에서 제2의료원 역할

인천시의회가 제2의료원 및 공공의대의 활용방안 등을 구체화했다. 시의회는 13일 ‘제2의료원 건립방향 모색 세미나’를 열고 제2의료원의 건립 필요성 및 운영모델과 공공의대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제2의료원에 300~500병상 이상 확보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외래수술실 포함 8개 이상의 수술실과 인공신장실 10개 이상 확보 등 인천의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또 임 교수는 제2의료원 운영을 위한 의료 인력 기준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의사는 진료과별 최소 2명 이상·병상당 0.33명, 간호사는 병상당 1.5명 이상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시의회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했다. 임 교수는 “서울 등 인천보다 시민 구매력이 높은 지역으로 의사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만큼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 공공의대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통해 학생 선발과 교육 및 양성, 배출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정해 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환 근무를 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주요도시의 의과대학·의전원 정원은 서울 824명, 부산 342명, 대구 302명 등이지만 인천은 89명에 불과하다. 인구 1천명 당 지역별 의과대학·의전원 정원도 인천은 0.03명으로 광주 0.17명, 대구 0.12명, 부산 0.1명 등에 비해 적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시민들의 보편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제2의료원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자주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만큼 시의회 차원의 정책개발 및 정책제도화 등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장성숙 시의원(민·비례)을 비롯해 김 위원장, 김석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 이주승 인천의료원 노동조합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6년 제2의료원을 착공해 2029년 개원·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제2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 다음달 준공 예정이다.

인천뉴스 이지용 기자 2023-02-13 18:55

경기도, 자체 개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 통해 불법 무더기 적발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957건의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를 포착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를 벌여 부동산실거래 거짓신고·토지거래허가 회피행위 등 367건, 391명을 적발해 과태료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토지거래 허가 회피행위 9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가족 간 불법 증여·거래대금 불분명 등 206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기획부동산 혐의 법인 A사는 2021년 11월 매수자 B씨 사이에 체결된 하남시의 임야 매매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지만, 거래계약일을 2022년 2월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A사와 B씨에게 과태료 640만원을 부과했다. 도가 이번 조사에서 활용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바탕으로 지분 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과 일치할 경우 즉시 추적에 나서는 방식이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기획부동산 편법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불법 사항은 행정처분 및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보람 기자 2023-02-13 18:52

與 당대표 후보 4인, 첫 합동연설회부터 치열한 공방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은 13일 오후 제주 퍼시픽호텔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김기현·안철수(성남 분당갑)·천하람·황교안 후보 등 4명의 당대표 후보들은 이날 첫 정견발표를 통해 내년 총선 승리를 강조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가장 먼저 등단한 안철수 후보는 “줏대 없이 이리저리 끌려 다니고, 힘 빌려 줄 세우기 시키고, 혼자 힘으로 설 수 없는, 이런 당대표로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김 후보를 겨냥했다.  그는 특히 “당대표 후보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정신상태라면,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면, 이런 당대표로는 결코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안철수와 김기현 두 사람 중에 선택하는 선거”라며 김 후보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했다.  이어 등단한 천하람 후보는 “보수는 허황된 말로 국민을 속이지 않는다”며 “때론 인기 없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언제나 책임 있는 변화를 사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천 후보는 이어 “보수의 책임의식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대표로서 국민들의 삶을 살뜰하게 책임져 총선승리는 물론 대선승리까지 할 수 있는 자랑스런 국민의힘을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황교안 후보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면서 “당원중심의 정당을 만들자. 30년 자유민주정권을 창출하자. 정통보수 정당을 건설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김 후보에 대해 “세 분다 훌륭한 분”이라면서도 “국회의원도 시장도 아닌 당대표를 뽑으려면 정통보수에 적합한 후보를 뽑아야 한다”며 세 후보를 각각 거론하며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마지막으로 나온 김기현 후보는 ‘안정’을 최우선 키워드로 제시하며 “정권교체의 완성을 위해 내년 총선이 중요하고, 내년 총선을 이기려면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또한 “야당은 ‘말’로 정치하고, 여당은 ‘일’로 정치한다. 일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대통령과 손발이 맞아야 한다”며 “‘당정분리’라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면 왜 여당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8명의 최고위원 후보들과 4명의 청년최고위원 후보들도 정견발표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합동연설회를 이어간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13 18:49

與 경기 국회의원, 박홍근 연설 비판

여당 경기 국회의원들은 1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도내 최다선 김학용 의원(4선, 안성)은 “최근 민생위기에서 작금의 국회에 대한 반성과 대안을 기대했지만, ‘대통령 탓’, ‘남 탓’ 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며 “민생을 살리기보다 생뚱맞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밖에 보이지 않나 보다. 왜 국회를 정쟁과 파국의 수렁으로 몰아넣으려 하느냐”면서 “이 대표의 검찰 수사로 고민이 깊은 것은 알지만, 국정과 국회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위기가 대통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운 적이 있느냐”며 “국회를 지배하는 거대야당으로서 남 탓 그만하고,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성원 의원(재선, 동두천·연천)도 페이스북을 통해 “거시적인 총론만 있고 구체적인 각론은 없는 공허한 연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경제 위기 문제를 상세히 열거했다는 점에서 일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8개월 차 정권 탓하기가 아니라,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경제 파탄에 대한 해결책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에 맞는 실효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02-13 18:42

[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광주농협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광주지역은 현직 조합장 9명 전원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실상 수성전으로 현직 조합장의 재임 성공 여부가 이번 조합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광주지역에서는 ▲광주농협 ▲중부농협 ▲퇴촌농협 ▲오포농협 ▲초월농협 ▲곤지암농협 ▲도척농협 ▲광주축협 ▲산림조합 등 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중 오포와 초월, 곤지암 농협 등 3곳은 현직 조합장 단독 출마가 예상되며 사실상 무투표 당선이 유력시 되고있다.  광주시선관위가 지난 달 16일 입후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명회에는 40여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이 참석했으나 실제 입후보 예정자는 20명 내외로 압축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입후보 예정자 중에 여성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다선 후보자는 6선 이다. 최고령 후보자는 72세다. 최다 조합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광주농협으로 2천345명이다. 광주농협은 광주지역 최다 조합원수(2천345명)를 보유하고 있다. 박수헌(72) 현 조합장에게 강동구(63) 광주농협 전 상임이사가 도전장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4명의 후보자가 물망에 올랐으나 전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 조사 이후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되며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된다. 박 조합장은 광주농협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인물이다. 조합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조합의 생산성을  끌어  올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그 결과  신규로 지점  2곳과 하나로마트 1곳, 주유소 1곳을 추가로  개점 하는 등 경영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특히, 10여년전 취임당시 6천여억원이던 예수금은  2022년 기준 광주지역 최초로 금융자산 2조원대를 달성했다. 강 전 상임이사는 42년을 한결같이 농협을 위해 헌신해 온 인물이다. 18년간 광주농협에서 상무와 전무,지점장을 거쳐 상임이사를 역임한 농협 전문가다. 조합원 복리증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59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3번의 농협중앙회장상과 4번의 농협중앙회경기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3-02-13 18:38

[조합장선거 누가 뛰나] 군포농협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군포농협은 1972년 6개 이동조합을 합병해 남면리농업협동조합으로 다시 군포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 이어지며 지금은 군포시 전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지역금융을 선도하고 있다. 군포농협은 지난해 말 예수금 1조300여억원, 대출금은 8천785억여원에 이르고 본점을 비롯한 8개 지점과 하나로마트, 영농자재창고를 운영하며 1개 작목반, 13개 영농회가 있다. 조합원은 1천100여명으로 남성이 64.3%, 여성이 35.6%이며 60대가 가장 많은 34%, 70대가 26.7%, 50대가 17.3%로 50대 이상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 달 8일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3선 조합장인 이명근(72) 현 조합장과 한정수(67) 전 이사가 출사표를 던지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군포초등학교 선후배 지간이다. 또다른 군포초 출신 A감사도 출마를 준비했으나 한 전이사와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로 불출마를 결정했다. 이명근 현 조합장은 1974년 군포농협에 입사해 지점장, 전무, 상임이사를 거쳐 연이어 3선 조합장을 맡으며 잡음 없이 조합을 견실하게 이끌어 왔다는 평가와 함께 현직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예수금 1조원에 이어 대출금 1조원 달성과 조합원의 화합, 복지를 위해 투명경영, 선진경영, 전문경영인으로 군포농협의 미래 100년 주춧돌을 다지겠다”고 출마의사를 밝혔다. 이에 맞서 한정수 전 이사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포농협을 발전시키겠다’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군포농협에서 이사, 대의원 등으로 14년을 활동해 왔고 군포상공회의소 회장, 경영인협의회장, 건설회사 대표 등을 역임한 그는 준비된 경영전문가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해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고 지역농협의 존재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군포시는 산본신도시에 이어 당동2지구, 부곡지구, 송정지구 등이 조성되며 인구 구성 비율에 변화로 신규 조합원 가입이 늘어나는 추세와 상대적으로 원주민과 군포초교 출신들도 조합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흘러갈지에 따라 판세가 결정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02-13 18:37

경기도내 장애인 중 ‘절반’이 고령인데… ‘쉼터’ 8곳뿐

경기도내 고령 장애인이 35만여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쉼터는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도내 등록 장애인은 총 58만4천834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령 장애인은 35만8천52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1.3%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장애인만 봐도 28만5천954명(48.9%)에 달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0~69세 13만9천543명, 70~79세 11만6천653명, 80세 이상은 10만2천324명이다.   고령 장애인 쉼터는 고령 장애인의 접근 편의, 혼자 사는 고령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의 이유로 꼭 필요한 시설이다. 비장애인에게 맞춰진 기존 노인정과 경로당의 경우 휠체어 장애인이 오를 수 없는 계단과 바닥이 설치돼 있으며 점자 블록 등 시각 장애인을 위한 표식도 적어 고령 장애인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또한 인식이 부족한 탓에 비장애인 고령자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 시설을 꺼려하는 실정이다. 고령 장애인 쉼터에 같은 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모인다면 이들을 위한 혼자 사는 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쉽게 발굴할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설명이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고령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오산, 안성, 용인, 하남 등 총 8곳뿐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지자체의 수요조사를 진행, 한 곳당 6천300만원, 총 12억6천만원(도비 30% 시·군비 70%)을 투입해 올해 안에 20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사회보장협의가 끝난 후 오는 4~5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에선 고령 장애인들을 접근성·편의를 위해 더 많은 쉼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도에서 쉼터를 늘린다고 했지만  31개 시·군에 한 곳씩 설치해도 사실상 부족하다”며 “현재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정, 경로당처럼 고령 장애인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설이 마련돼 접근성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고령 장애인 쉼터는 각 지자체의 수요를 바탕으로 마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서 쉼터 마련을 희망해야 늘릴 수 있다”며 “올해 시설 개소에 힘쓰고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시 수요조사를 진행해 더 많은 쉼터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3-02-13 18:3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가득··· 인천시민 안전 위협

“학교 앞에 주차한 차들 때문에 아이가 사고라도 날까 불안해요.” 1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약산초등학교 앞. 이 곳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지만, 인근 주민들이 불법으로 주차한 20여대의 차량이 좁은 이면도로에 줄 지어 서 있다. 차량 옆으로 ‘지난 2021년 7월1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 모든 노상주차장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6살 딸과 유모차를 탄 둘째 아이와 함께 유치원으로 향하던 주아름씨(36·여)는 화물차가 다가오자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 사이의 좁은 틈으로 피한다.  주씨는 “이 곳을 다닐때마다 딸에게 차 조심하라는 말을 자주 한다”며 “스쿨존에 불법 주차한 차들 때문에 길이 좁아 아이들이 통학하기엔 너무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말했다.  같은날 오전 10시께 부평구 동암초등학교 앞 스쿨존도 마찬가지. 이 곳이 스쿨존임을 알리려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도로는 불법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점령하고 있다. 방학 돌봄교실에 가던 황예은양(가명·11)은 “여기는 친구들도 많이 다니는 길인데 차가 많아 무섭다”며 “얼마 전엔 차에 부딪힐 뻔했다”고 했다.  인천지역 스쿨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33건, 2021년 41건, 지난해 32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인천 서구 청라초등학교 인근 길가에서는 5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무릎 등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인천지역 군·구는 지난 2021년 7월13일 ‘스쿨존 노상주차장 폐지’ 이후 지역의 노상주차장 4천414면을 없애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나섰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한 건수는 2020년 1만1천520건에서 2021년 2만1천976건으로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에는 3만5천385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여전히 인천지역 스쿨존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시 벌금 강화, 차량 통행 제한 등 강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불법으로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물 설치 등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선임 연구원은 “어린이들은 차량보다 키가 작아 불법 주정차한 차량 사이로 나오면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며 “지자체에서 스쿨존에 차량이 주정차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특히 신경 쓰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며 “단속도 강화하고 주차 공간 확보에도 더 힘쓰겠다”고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02-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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