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직선화 주장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과 관련해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의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은 직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종우 김포시의원은 8일 제222회 김포시의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노선은 김포시 구역 안에서 직선화 노선 결정으로 조속히 국가철도망에 포함될 수 있도록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검단신도시를 경유하지 않는 직결 노선 운영으로 기존 김포시 대중교통 이용자 21만9천451명과 추가 도시개발에 따른 신규 이용자들을 포함한 김포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김포만의 최적의 노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검단을 경유하는 국자노선은 국토부의 ‘김포한강2 콤펙트시티 조성계획’ 및 대곶 친환경R&D단지 조성 계획 발표와 구체화 이전 노선으로, 지금은 경제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노선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국자노선은 한강2신도시에서 광화문까지 63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직선화될 경우 거리와 소요시간의 단축으로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상당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특히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오는 3월에 시작해 9월 마무리할 계획으로, 이번 용역에서 최적의 노선을 도출해 국토교통부, 서울시, 김포시 등 관계기관과 노선 계획 협상에 나설 예정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용역하는 최적의 노선이란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인천을 위한 최적의 노선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11월11일 국토부가 731만㎡, 4만6천가구 규모의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은 이 도시 조성을 위한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같이 발표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같은 달 15일 인천의 한 국회의원께서 대광위원장을 만난 것을 기사로 접했다. 아마 그 내용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있어 인천시의 역사를 더 추가해 달라고 건의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의원은 “이는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 대책과 수도권 서부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김포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뤘으나 수도권 서부권 교통 문제 해결보단 인천시의 역사 추가에 대한 이기적인 태도로 오히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안산시의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의결

안산시의회가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안를 의결,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관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2월 중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이번 제281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에서 임시회 회기 및 부의 안건을 협의한 뒤 본회의와 문화복지위를 열어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서 정한 사람,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가운데 시장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해 생계비와 난방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25억원가량의 예비비를 투입, 이달 중 지역 내 취약계층 가운데 경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만5천여가구에 가구당 10만원의 난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송바우나 의장은 폐회에 앞서 “난방비 폭등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급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회가 초당적으로 나서 근거 조례를 제정했다”며 “지급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가 절차 이행 및 지급 대상자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난방비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하남 덕풍1동 하수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앞장

급증하는 복지 수요에 맞춰 민·관 파트너십 유대의 폭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물론 어려운 이웃과 병자를 위해 불철주야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봉사 파수꾼이 있다. 2020년 10월부터 하남시 덕풍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고 있는 하수월 위원장(67). 주위에서 살아있는 ‘테레사 수녀’로 불리는 하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여름 동네에 수해가 크게 나 지하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자 손수 만든 음식을 제공하면서 봉사에 눈을 떴다. 남모르게 선행을 펼쳐 오던 그는 2016년 6월 덕풍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하 위원장은 10년 가까이 저소득, 사각지대 이웃,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의 불편사항을 살피며 소외된 이웃을 발굴·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그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해 일을 못하는 분에게 집도 구해 드리는가 하면 배움이 부족해 평생 건강검진 한 번 못 받은 여성에게 국내 굴지의 병원에서 암 수술을 해드려 생명을 되찾아 줬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외부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35가구에 정기적으로 반찬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나눔과 베풂에 대한 그의 선행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 관내 맞춤형복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 홍보를 위해 각종 교육 및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고 희망나누리 모금을 위해 후원자들을 적극 발굴해 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이런 공로로 그는 2021년 12월 경기도지사 표창장과 2018년 9월 하남시장 표창장 등을 수상했다. 하 위원장은 “대부분의 주민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이 단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역 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 민·관 협력기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나의 작은 주민 섬김이 어려운 분들에게 힘이 돼 새로운 희망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기도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무죄…검찰 "적극 항소"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겐 징역 5년, 남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병채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50억원 중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은 사회 통념상 이레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알선과 연결되거나 무엇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 전 의원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선고 이후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객관적인 증거 등에 의해 확인된 사실관계에 비춰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진용 청장, “반도체·항공 등 핵심산업 발전에 협력”…스태츠칩패코리아 등 방문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8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반도체·항공 분야 앵커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이종석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기획단장과 함께 (유)스태츠칩팩코리아와 ㈜대한항공 항공엔진정비센터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세계 3위 규모이자, 인천의 반도체 앵커 기업인 스태츠칩팩코리아가 인천시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전력난 등의 애로사항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지난 2015년 영종국제도시에 생산시설을 만들고, 생산물량의 9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이들 1·2공장의 합계 연면적은 약 26만㎡에 달한다. 스태츠칩팩코리아는 남동·주안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인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체들과의 협업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어 김 청장은 대한항공의 항공엔진정비센터를 방문 항공 엔진 정비 공장 건축의 진행 현황을 파악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초대형 엔진 테스트가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엔진 테스트 셀을 건립하고, 민항기 엔진에 대한 정비가 가능한 엔진 정비 공장을 건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항공 분야 두 앵커 기업과의 긴밀한 협력과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IFEZ 영종국제도시의 발전, 입주기업의 성장, 신규 투자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래 첨단산업 ‘이차전지’ 인재 양성…인하대, 배터리 취업 강화

인하대학교가 미래 첨단산업인 이차전지, 즉 배터리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인하대 이차전지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단은 최근 배터리 취업 강화 프로그램인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선배와의 대화는 삼성SDI, LG화학, SK온 등 배터리 전문 대기업과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인하대 출신 동문 전문가를 초청해 이차전지공학 융합전공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기술·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단은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했다. 이 사업은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하대가 맡고 있는 이차전지는 외부의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꿔 모아두고 있다가 필요할 때 전기로 재사용하는 ‘배터리’를 뜻한다.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 확대 등 관련 산업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미래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는 학생들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기술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이차전지 제작 실습·분석 실습·평가 실습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산업체와도 협업해 현장실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산학 프로젝트 등도 지원하고 있다. 인하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능력을 기른 이차전지 공학 융합 전공·부전공 학생을 매년 45명 이상 사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최진섭 사업단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장비 인프라를 구축해 최고의 배터리 관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요한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