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보통합’ 형식보다 실질적 정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개혁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유치원과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이른바 ‘유보통합’을 밝혔다. 그간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에서 관장하다 보니 양성체계, 교사 호칭, 자격증, 보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역대 정부가 모두 손놓았던 ‘뜨거운 감자’였다. 필자는 3개월 된 영아와 3세 유아를 둔 30대 주부로서 솔직히 두 직역 간 힘겨루기나 이해득실에는 관심이 없다. 흔히 말하는 경단녀로서 보육정책에 당연히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주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시댁과 친정에서 자녀들을 양육시켜 줄 여력이 안 되다 보니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고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남편의 월급만으로 두 자녀 키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오로지 자녀들을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안심하고 맡겨 놓고 직장에 출근하고 싶은 일념뿐이다. 다음과 같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어린애들의 나이를 0～2세는 어린이 집, 3～6세는 유치원으로 구분하기를 원한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엄마와 같은 보육이 요구되고 3세부터는 교육이 요구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사 자격면에서 어린이집은 전문보육교사, 유치원은 유아교사자격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유치원 교사는 현재와 같이 교사자격증으로,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전문자격증으로 해 보수를 두 직역 간 일원화한다. 사실 학부모는 대단한 이론가보다 사명감과 직업의식이 투철한 가슴 따뜻한 교사를 원한다. 셋째, 어린이집의 운영 형태를 보면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등 운영 유형이 다양하고 유치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래서 유치원은 공공성 측면에서 공립으로 하고 0～2세의 어린이집은 민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간 어린이집은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하게 하면 민간의 창의력과 생존을 위해 보육 서비스의 질은 배가될 것이다. 넷째, 두 기관의 운영 형태는 오전반 오후반 종일반 저녁반 등으로 학부모 수요에 맞게 학급을 편성한다. 다섯째, 유치원은 단설보다는 초등병설로 하고 남는 교사(敎師)와 교사(校舍)는 ‘초등늘봄학교’와 연계토록 한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은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실패로 국가적 위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나 그중 하나는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직장생활을 할 수 없는 사회환경 탓이 크다. 이뿐만 아니라 경단녀가 되는 순간부터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른다. 이는 전월세 정책과 맞물리고, 내 집 마련은 요원해진다. 역대 정부가 해내지 못한 유보통합이 성공한다면 첫째, 경단녀의 생산인구 유입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가정경제가 윤택해져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앞당겨질 것이다. 이는 국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 통합에도 부합한다. 유보통합은 유·초·중등교육의 한 획을 긋는 학교 재구조화 사업으로 건강한 교육생태계 측면에서도 성공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영·유아의 ‘보육과 양육’ 국가책임제가 정착되면 전국의 ‘엄마’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2-12-29 20:10

[공감, View] 머무름 없이 흐르는 것...

물 바람 햇살 대지의 모든 것은 흐르고 흐른다. 홀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흐르게 한다. 홍채원 사진작가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문화 경기일보 2022-12-29 20:08

[경기 이슈&현장을 가다] 경기도 일자리 재단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공공기관을 필두로 많은 기관이 ESG 경영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기도일자리재단은 ESG 분야 연구에 앞장선 바 있는 채이배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ESG 경영 체계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ESG 경영 활성화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ESG 경영이 단순한 선택의 영역을 넘어,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본보는 ESG 경영 확산 분위기에 발맞춰 소매를 걷어붙인 재단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ESG, 이젠 선택 아닌 필수...선도 기관으로 우뚝 선 재단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경영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됐다. 정부 역시 오는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머지않아 ESG 경영은 기관·기업 등 운영에 필수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도내에서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단연 재단이라 할 수 있다. 재단은 △정부와 기업의 ESG 선도 추진체 역할 △공공성과 함께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국가와 사회 지속가능 발전 도모 △경영평가 ESG 대응 기관 경쟁력 강화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마중물 역할 등을 목표로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단 내에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번거롭지만 즐거운 챌린지’를 개최하는 등 ESG 실천을 목표로 재단 직원이 협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약 및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 강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PC OFF’ 제도를 확립하고,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에 ‘텀블러 데이’를 시행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또 점심시간 절전을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자체적으로 ESG 역량을 키우고자 작은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노력을 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ESG 경영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많은 기관이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정보 부족과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재단은 채이배 대표이사를 필두로 ESG 경영 도입을 유도하는 등 사회적 가치는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사회공헌 솔선수범 재단...ESG 경영 박차 가한다 재단은 ESG 경영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선한 영향력도 함께 전파하고 있다. 우선 재단은 ‘좋은 일자리+환경을 생각하는 재단’을 슬로건으로 좋은 일자리 환경과 친환경 책임경영을 실천하자는 취지로 ‘씨앗연필’을 배포하는 환경보호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쳤다. 씨앗연필은 연필 끝 수용성 캡슐에 봉인된 식물 씨앗(방울토마토 또는 바질)이 부착된 것으로, 사용 후 화분에 심으면 씨앗이 발아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아울러 재단은 의류리사이클 캠페인과 녹색제품 우선 구매, 친환경 교육 및 지구의 날 소등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및 친환경 경영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재단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도내 수해 복구 지원을 위해 노사가 합심해 이재민 성금 모금(300여만원)과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 올 초에는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411만2천원을 전달하면서 나눔문화 확산은 물론 상생문화 조성을 위한 모습도 보였다. 이 같은 노력 덕에 재단은 지난달 ‘제11회 경기도 청렴대상 최우수 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재단은 직원 참여형 갑질 및 이해충돌방지 프로그램 도입과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3년 연속 꾸준히 청렴도가 상승한 것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단은 친환경 경영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캠페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채이배 대표이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중에서 지배구조를 잘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이사회의 다양성은 ESG 경영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기회 확대라는 중책을 맡은 채이배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2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도민이 누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채 대표는 “ESG 경영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지배구조가 핵심인 셈”이라며 “지배구조 중에서도 이사회의 역할과 경영진의 역할 강화, 상임감사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사회를 상시 개최해 재단의 현황 등을 수시로 파악하는 등 형식적인 이사회가 아닌 명실상부한 이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SG 경영은 기업이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성과인 환경적 건전성과 사회적 책임성, 지배구조 투명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핵심 가치로 최근 기업을 평가하는 세계적 기준이 되고 있는 만큼, 도 산하 공공기관도 ESG 경영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채 대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에서 재단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를 다양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남녀 성비 50%, 청년 30% 등을 목표로 이사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노동이사가 있지만, 노동조합의 추천과 합의가 되는 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전문성을 통한 이사회의 실질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사들이 전문성을 살려 재단 내 각종 위원회 활동을 해 재단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며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수요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임태환 기자 2022-12-29 20:01

[인사] 인천항만공사

◇ 1급 전보 ▲ 항만운영실장 김순철 ▲ 여객사업부장 김영국 ◇ 2급 전보 ▲ 항만뉴딜사업실장 남인식

인사 경기일보 2022-12-29 19:42

[부음] 김경한(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장)씨 부친상

▲김을손씨 별세, 김경한(인천 남동경찰서 수사과장)씨 부친상=29일, 제천서울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31일. 043-644-4422

부음 경기일보 2022-12-29 19:41

인천시, 아이모드 중단 지역별 대책 내놔

인천 송도·영종국제도시의 ‘아이모드(I-MOD) 버스’ 중단에 주민 교통이 불편(경기일보 28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지역별 대책을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송도는 순환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최근 1년간 이동통신데이터 분석 및 아이모드 이용실태를 반영해 가장 이용수요가 빈번한 해양경찰청 인근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눠 노선을 재편했다. 시는 또 순환41번, 순환42번은 각각 8대에서 4대를 증차해 12대를 운영한다. 배차간격은 종전 18~24분, 23~28분에서 각각 13~17분, 12~16분으로 줄어든다. 시는 또 영종은 신규로 공영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해 5대를 운행한다. 특히 시는 송도·영종의 대중교통 취약지약의 근본적인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및 증차에 대해서도 내부적인 검토에 착수키로 했다. 성하영 시 버스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아이모드 종료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교통수요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노선배치 등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22-12-29 19:36

이주연·황선희 과천시의원,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원

과천시의회는 이주연, 황선희 시의원이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로패 시상식’에서 우수의원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한 해동안 모범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공헌한 지방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 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또 황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두 의원들은 “공로패를 수상하게 돼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시민 여러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시 박용규기자 2022-12-29 19:34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현장, 그곳&]

29일 42명의 사상자를 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의 현장은 폭격을 맞은 듯한 처참한 광경이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30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인제2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터널(과천시 갈현동). 방음터널의 약 1㎞ 구간은 까맣게 그을린 흔적이 역력했으며 매캐한 탄내는 이곳과 수백 ｍ까지 떨어진 곳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확산했다. 방음터널 내부는 더 처참했다. 불에 탄 44대의 차량은 형체를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고, 화재로 유리가 깨져 방음터널의 구조물이 앙상하게 드러난 상태였다. 작업 차량 두 대는 골조만 남은 방음터널의 구조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이곳 하부 47번 국도에서 철거 작업을 벌였다. 또 이번 화재로 파손된 방음터널의 유리와 차량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 등이 47번 국도에 떨어지면서 과천시 등 관계당국이 47번 국도의 약 1㎞ 구간(양방향)을 통제한 채 정리 작업을 하는 등 화재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곳을 지나던 차량 운전자들은 긴박했던 대피 순간을 전했다. 이날 오후 2시5분께 터널에 진입했던 A씨 역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당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일부 보이기는 했지만, 큰 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 다른 차들도 터널 진입을 했다”며 “그러다 연기가 갑자기 순식간에 덮쳐왔다. 당황해 차를 버리고 뛰어나왔으며 다른 운전자들 역시 차량을 후진해 이곳을 빠져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로 방음터널 내 수백ｍ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데다 터널 내부에서 나오는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자 200여건의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되기도 했다. 또 뜨거운 열기로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명 수색을 진행한 소방 당국은 추가적인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경찰은 현장감식 등 자세한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로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화재 초기 사망자는 6명으로 집계됐다가 1명이 중복으로 분류, 5명으로 조사됐다. 사망자들은 처음 사고가 난 폐기물 트럭이 아닌 옆에 있던 차량 4대에서 발견됐다. 승용차 2대에서 각 1명씩 발견됐고, 또 다른 승용차 1대에서 2명, SUV 차량 1대에서 1명이 사망했다.

사회 이정민 기자 2022-12-29 19:31

경기도,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자치단체’ 선정

경기도가 뛰어난 노사민정 협력 성과를 인정받았다. 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2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에서 전국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우수상과 포상금 400만원이 도에 수여됐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평가는 전국 64개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지원사업 실적·우수사례 발굴 등을 기준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전문가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이번 평가는 총 5개 분야·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노사민정협의회 인프라 및 운영,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지원사업 수행성과,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인식확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올해 도 노사민정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고용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협의회 활성화를 비롯해 노사상생 문화구축 및 원하청상생 및 일터혁신 지원단, 광역·기초 노사민정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실천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됐다. 도 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는 “지역 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 노사민정협의회가 중심이 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0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대통령상을 시작으로 10년 연속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 올해는 우수상을 받아 총 12번째 정부 포상을 받았다.

정치일반 손사라 기자 2022-12-29 19:22

[슬기로운 의정생활] 27.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

“경기도 교육‧행정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남양주2)은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연임한 3선 도의원이자, 9대 후반‧10대 전반‧11대 전반 모두 교육행정 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육행정’ 베테랑이다. 과거 학교 도서관 사서로 8년간 근무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임위원으로 활동했던 시간은 그가 교내 다양한 구성원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 내는 원동력이 됐다. 김 위원장은 도의원으로서 사회 약자, 평범한 사람을 위한 일에 집중했다. 지난해 5월 말 도내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기존 금액으로는 한 끼 사 먹을 돈도 부족한 현실을 듣게 됐다”며 “기존 6천원이던 급식단가를 1천원 인상한 7천원으로 책정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최근 김 위원장의 관심사는 지역 의료 복지 개선이다. 그는 “남양주는 인구 74만을 바라보는 도시지만 군소병원만 존재해 시민들은 한밤 중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구리의 한양대 병원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의료복지에서 소외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지역구에는 1만평가량 무상사용이 가능한 부지도 있어 이를 활용, 도립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의지를 다졌다. 어느덧 9‧10대를 지나 11대까지 달려온 김 위원장은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정치에 정답은 없다는 걸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민주당이 정부 여당이자 도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시절에서 이제는 국민의힘, 민주당 양당이 78대 78 동수라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가 속한 상임위인 교육행정위 또한 양당 8 대 8 동수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는 늘 변화를 거듭하는 살아있는 생물이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이라며 “도민을 위한 균형감 있는 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임태환기자·이나경수습기자

정치 임태환 기자 2022-12-2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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