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방한 의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수교 11년째를 맞은 한·러 관계가 명실상부한 동반자 관계로 성숙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러 정상회담은 미국·일본과의 공조 강화 및 중국·러시아와의 우호친선관계 구축이라는 우리정부의 4강 외교 중 한축이 확고한 궤도에 오르고 있음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유엔총회와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에 이어 최근 6개월 동안 세차례의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회담의 배경이나 의제와 관계없이 두 정상이 자주 만난다는 사실 그 자체도 한·러 양국이 과거 냉전시대의 거리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협력관계를 열어 나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특히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이 주요 의제가 된다는 점에서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공조’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러시아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청산하는데서 벗어나 러시아가 남북간 화해협력 및 교류확대의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된 상황으로까지 한·러 관계가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 김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교류협력이 바람직 하다는데 의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또 남북간 화해협력을 위해 러시아가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기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뒤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을 서방에 전함으로써 대량파괴무기 문제에 대한 평양측의 ‘진의’를 내보이는 계기를 만든 바 있다. 더욱이 이번 방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4월 러시아 방문과 그에 이은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서울답방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는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면서 “러시아는 이같은 기조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층 건설적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 상하이를 방문, 개혁·개방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한데 이어 4월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것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의 내달 방미를 앞두고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계기로 남북 화해협력을 항구적 평화체제로 발전시켜 한반도 새 질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4강외교에 시동이 걸리는 첫 수순이 될것으로 보인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푸틴 러시아 대통령 27일부터 국빈방문

김대중 대통령 초청으로 블라디미르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19일 발표했다. 박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첫날인 27일 김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이한동 총리 주최 오찬과 경제 4단체장 주최오찬, 국회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90년 한·러 수교이래 양국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을 논의하는 한편 최근의 남북관계 진전을 비롯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전반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또 한반도의 평화안정과 남북관계의 지속적 진전을 위한 한·러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월 북한을 방문한바 있는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4월 러시아 방문과 그에 이은 서울 답방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과 남북 화해협력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정상은 특히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연결사업을 주요 의제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남북한과 러시아간 3각공조의 기본틀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한은 한·러 양국이 수교이래 지난 10여년간 구축해온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한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적극 추진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냉전이 끝을 맺는 외교성과가 금년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올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적극 추진할 뜻을 밝혔다. 김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평화와 교류협력이 정착돼 냉전이 종식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미국과는 동맹, 일본과는 공조, 중국·러시아와는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4대국은 물론 전세계가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금년은 외교의 해”라고 전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답방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냉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는 4대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 외교통상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통상외교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수출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하고“통상압력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리 예방하고 조치하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 기업 분식회계 철저한 조사 당부

김대중 대통령은 6일 “대우사태를 계기로분식회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엄격히 적용하라”며 부실기업주나 경영인, 회계분식에 관여한 회계법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 념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대부문 12대 핵심개혁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기업은 돈을 못 벌면 못버는 대로 재무제표를 공개, 노동자들에게 숨기고 있지 않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또 “공기업은 자체만으로 부담인데 자회사까지 부담이 되면 안된다”면서 “40여개에 달하는 공기업 자회사는 앞으로 흡수하거나 민영화하거나 퇴출시키는 등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공기업은 민간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회계가 투명해야 한다”면서 “2월말까지 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엄격한 시장경제 잣대를 갖고 공기업이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실업문제가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전제, “최근 통합재정수지가 좋아지고 있는 만큼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특히 “개혁이 잘못되면 국내외의 시장신뢰를 잃고 외국투자 유치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국제금융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2월말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약속대로 잘한 점, 못한 점, 보강할 점을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김대통령-이만섭의장 단독회동 현안논의

김대중 대통령은 5일 낮 이만섭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국회 운영방안과 국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단독 회동은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제9차 총회 참석과 칠레, 파라과이 공식방문 결과를 김 대통령에게 설명하겠다는 이 의장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광활한 남미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내 남미 방문 계획도 갖고 있는 김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남미와의 교역확대와 경협의 가능성이 무한정 있다”고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업들이 남미에 적극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1시간 30여분 동안의 회동에서는 국회 문제도 꽤 비중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회동후 “김 대통령은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또 김 대통령에게 “의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인내하면서도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고, 김 대통령은 “그런 방법으로 상생의 정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 대통령은 “인권법 등 개혁입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여야가 노력해주기 바란다”는 뜻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당 지도부의 뜻에 반해 국회법 처리 등에서 지나치게 엄정중립을 표방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느냐고 관측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회동을 마친 뒤 “공정하게 국회를 운영해도 야당에서 오해를 한다”면서 임기내에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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