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와 동시실시론 부상

내년 6월 13일 실시예정인 제3대 지방선거의 일정조정과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 내년말로 예정된 대선(大選)과 지방선거의 동시실시안이 제기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선거가 월드컵 대회기간과 겹치는 만큼 2∼3개월 정도 앞당겨 3∼4월께 실시하자는 ‘조기 실시론’과 달리 6개월 정도 늦추는 ‘연기론’이어서 특히 주목된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아예 선거일을 늦춰 대선과 함께 선거를 실시해 과도한 선거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함께 고려해볼 만하다”는 동시실시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 3선의원은 4일 “어차피 일정을 바꿔야 한다면 2002년 12월19일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료의원들도 상당수가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재선의원도 “국력낭비 방지라는 차원에서 두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는 것은 참신한 발상일 수 있다”며 “법률적인 문제만 없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동조했다.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 정치권의 선거비용 및 선관위의 선거관리 비용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공감을 하면서도 “그러나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길 뿐 아니라 두 선거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 최대 정치선거인 대선에 지방선거가 묻혀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일정을 늦출 경우 단체장 및 지방의회 공백 현상이 길어져 지방행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단체장의 경우 특례조항 등을 둬 임명직 부단체장 등이 행정을 지휘하도록 한다해도 임기가 끝난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기구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2-05 00:00

김대통령, 3월께 실무방문 형식 방미예정

정부는 오는 3월께로 추진중인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를 공식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으로 한다는데 미국측과 사실상 의견을 모은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김 대통령의 방미형식에 대해 “국빈방문의 경우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시급한 한반도 상황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실무방문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국빈방문 추진도 검토했으나, 대북정책 조율을 위해 두 정상간 회담이 조속히 열려야 하는 상황에서 준비기간만 2∼3달이 소요되는 국빈방문은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측도 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지난 98년 6월 대통령 취임후 첫 미국방문 당시 8박9일간의 일정으로 국빈방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행정부마다 관례가 다르기는 하지만, 통상 한 대통령의 임기중 한번의 국빈방문 형식을 주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국빈방문의 경우 일정의 신축성이 없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빈 외교장관은 오는 7일(현지시간)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과 부시 행정부 출범후 첫 양국 외무장관 회담을 열고, 김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형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 경기일보 2001-02-03 00:00

김대통령 담배세제 개선 검토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31일 “세금이 적게 들어오더라도 담배를 안피우게 하는 것이 좋다”며 “담배세제 개선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으로부터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조세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TV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장면이 방영되고,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간접흡연의 피해가 있다”며 “연기자들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방안을 세워 보고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2%이지만 정부는 1.48%를 달성했고, 일반사업장은 0.91%에 불과하다”며 “정부부터 2% 비율을 채우고 일반 사업장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기초생활보장제의 보완대책과 관련, “약 50만∼6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여러 사정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다”며 “이들이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하며 노숙자,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에 대해 애정을 갖고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2-01 00:00

김대통령, 여성부 차관에 현정택씨 임명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여성부 차관에 현정택 청와대 정책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초대 여성부 차관에 남성 공직자를 임명한 것은 행정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물을 발탁해 여성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김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29 보각으로 부총리겸 장관이 승격 또는 교체된 재경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정책의 지속성 차원에서 현 차관을 당분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경기일보 2001-01-31 00:00

김대통령 내각에 팀워크 주문

김대중 대통령은 30일 “앞으로 정부가 움직이는데 각 분야가 팀 워크를 이뤄 특성에 따라 팀 플레이를 해야 한다”면서 “국무총리가 이를 잘 조정, 감독해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팀 워크, 팀 플레이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1.29보각후 처음열린 국무회의에서 진 념 경제부총리에게 “당면 4대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 경제를 반석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주문한 뒤 “부총리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경제팀의 ‘팀 플레이’를 당부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한완상 교육부총리에게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중요했다면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사람의 창의력과 모험심이 중요하다”며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김 대통령은 또 “지식기반사회는 손보다 머리를 움직이는 시대”라고 전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며 여성부 신설의 의미를 설명한 뒤 “각 행정부처가 힘을 합쳐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부총리는 “경제팀이 팀 워크를 이뤄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되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부총리도 “조정경기를 보면 힘이 있는 사람보다는 리듬과 박자를 맞춘 팀이 이긴다”면서 “서로 합심해서 노를 젓는 것이 중요하다”고 ‘팀 플레이’를 강조했다. 한명숙 여성부장관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여성부가 출범했다”면서 “남녀 평등을 위해 남녀, 사회가 모두 관심을 가질 때 진정한 의미의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라며 여성부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31 00:00

김대통령 1.29 보각 인선의미와 배경

김대중 대통령이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경제 부총리에 진 념 재경부 장관을 승격 임명하고,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을 발탁한 것은 개혁노선의 일관성을 중시하면서 내각에 새로운 바람도 불어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진 장관의 부총리 승격 임명은 일찌감치 예정됐다는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개혁 추진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진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전장에 나가있는 장수를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진 신임 부총리는 그동안 일관되게 개혁정책을 추진해 왔고, 그동안 일을 잘 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또 2월말까지 4대개혁의 기본틀을 마무리하고 구조조정을 매듭짓는 등 경제개혁 정책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부총리 승격 배경을 설명했다. 당 일각에서 진 장관의 교체를 강력히 건의해 온데다 지난 22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 불참하면서 교체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김 대통령의 승격 의지가 확고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장관에게 1개월여 남은 구조조정 마무리의 부담을 지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교체설이 수그러들었다는 후문이다. 다만 내달 말 또는 3월초께로 예상되는 대폭 개각에서는 경제팀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 진 신임 부총리도 예외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교육 부총리의 교체는 이돈희교육부 장관이 그동안 대과없이 일을 해왔고, 당초 정부조직법 개정을 예상해 부총리감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승진이 유력하게 점쳐져 왔다는 점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한완상 신임 부총리가 김영삼 전 대통령 정부하에서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격성’이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사가 마무리됨으로써 김 대통령은 행정부의 팀별(경제·외교안보·인적자원·사회) 운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일단 갖추고 내달말까지로 예정된 4대개혁 추진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혁작업 마무리와 김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전후한 시점에서 집권후반기를 이끌어갈 내각의 재정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때의 개각은 국정쇄신 차원에서 조각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30 00:00

김대통령, 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척결 지시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올해를 공정거래완전실현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특히 공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철저히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정한 거래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경제운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한국통신, 한전의 내부거래 사실은 충격적이고 국민에게 걱정을 끼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거래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제사회로부터 아직 얻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시한이 연장된 계좌추적권을 활용해 부당내부 거래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 또한 김 대통령은 “선단식 경영이 없어져야 살 기업은 살고 망할 기업은 망하는 시장질서가 형성된다”면서 “철저한 계열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중소하도급 업체의 보호를 강화해 부당한 피해, 부적절한 기업운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올 상반기는 우리 경제의 사활이 결정되는 중대한 고비이며, 현재 우리 경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상반기의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며 4대개혁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희망이 없다”면서 철저한 개혁과제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30 00:00

김대통령 당내외 정국운영 방향 제시

민주당 총재인 김대중 대통령은 20일 연두기자회견 이어 다시한번 강한 톤으로 당내외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창당 1주년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안기부 자금 선거유용 사건과 여야 관계, 자민련과의 공조 등에 대한 정국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김 대통령은 먼저 안기부 자금 문제와 관련 “정치적으로 악용할 생각은 없지만 진상은 규명돼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통령은 “공산당과의 대결에 쓰라는 예산을 선거에 이용한 모든 결재서류와 기록이 있고, 당시 안기부 간부가 구속돼 있는 만큼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다”고 못박고 “이번 사건을 기획, 조성, 집행한 책임자들은 책임을 져야한다”며 진상규명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관련자들이 떳떳이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정치권이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서 “사건의 초점을 흐리기보다는 직접 관련된 사람만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밝혀 사건의 확전보다는 진상규명을 통한 조속한 마무리쪽에 무게를 실었다. 김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을 ‘우당’이라고 표현하는등 연두기자회견때보다는 한층 누그러진 어투로 여야관계 복원을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한나라당은 우당이며 국정의 한축을 책임지는 파트너”라고 전제한뒤 “나는 야당과 협력해 2년 동안 국정을 안정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며 “야당이 실패한 대통령을 만들어 그것을 집권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과의 공조문제에 대해서도 김대통령은 일부 언론의 비판을 반박하면서“공조를 할때는 외환위기 극복등 모든 것이 잘됐지만, 총선 이후 공조가 파기된뒤 정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됐다”며 ‘철벽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당내 대권주자들의 행보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김 대통령은 “당과 더불어 칭찬과 비난을 함께 받을 각오를 해야지, 당이 잘못돼도 나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 예를 본적이 없다”며‘얼굴도장’을 찍기 위해 미국행을 감행한 일부 당내 인사들을 겨냥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김중권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협력하라”고 주문하거나 임시국회 불참방침에서 참여로 당론을 바꾼데 대해 양해를 구하는등 김 대표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22 00:00

미국 조지W. 부시 대통령 공식취임

미국 조지W. 부시 대통령이 20일 정오(한국시각 21일 오전2시) 워싱턴 시내 의사당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제43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공동의선”을 추구하고 “정의와 기회의 단일국가”를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했으며 교육개혁과 조세감 면 등 대선운동 당시 제시한 공약들을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연합

정부 경기일보 2001-01-22 00:00

앙골라대통령 내달 1일 국빈방문

호세 에두아르도 도스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 내외가 김대중 대통령의 초청으로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김 대통령과 도스 산토스 대통령은 이기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 경제협력 증진방안과 한반도 및 아프리카 정세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도스 산토스 대통령은 지난 92년 양국 수교이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첫 앙골라정상이다. 앙골라는 우리나라의 7번째 원유도입국이며 아프리카 국가중 남아공에 이어 우리의 두번째 교역상대국으로 내전 종식후 복구사업과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에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나라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부 경기일보 2001-01-20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