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신설경기장 혈세 블랙홀… 특단대책 세워라”

[국감현장] 국토위, 인천시 국감

23일 시청사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은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올해 운영 적자는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인천아시안게임 신설경기장의 운영 적자는 334억 원에 달한다. 경기장별로는 열우물테니스·스쿼시경기장 57억 원, 문학박태환수영장 53억 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연희크리켓경기장 51억 원, 송림체육관 39억 원, 계양체육관·아시아드양궁장 37억 원, 강화고인돌체육관·아시아드BMX경기장 28억 원, 남동체육관·아시아드럭비경기장 22억 원, 옥련국제사격장 22억 원 등의 운영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체육시설로서 과도한 사용료나 임대료를 높이는 방법이 아닌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손실보전금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이를 시가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니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시는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국토교통부 및 민자사업자와 관련 협상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제3연륙교 건설에 따라 영종·인천대교 민자사업자에게 물어줄 손실보전금 규모는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하겠다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한다”며 “민자사업자와 협상을 기다리지 말고 국토부와 협약을 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이후 서민임대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임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 이후 공급된 4천328호의 공공임대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250호에 불과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영구·국민임대주택 공급 대신 분양전환 임대·전세임대주택 등에 집중한 것은 사실상 서민 주거안정을 외면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시 공기업들이 저조한 경영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015년 972여억 원의 적자를 냈는 데도 지난해 성과급 명목으로 사장이 689만 원, 3명의 본부장과 감사가 650여만 원씩 받았다”며 “부채비율 1천411%의 인천종합에너지, 부채비율 120%의 인천환경공단도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지방부채 상당 부분을 지방 지방공기업이 차지하는 데도 방만한 경영에 책임은 지지 않고 해마다 성과급을 챙기고 있다”며 “경영실적평가별 성과급 지급률을 조정하고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기업부터 건실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시가 최근 5년간 공유재산·공과금·조세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500억원을 배상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지방행정을 주문했다.

시는 2012년 187건, 2013년 173건, 2014년 161건, 2015년 168건, 지난해 131건, 올해 94건 등 총 914건의 소송을 접수했고, 이 중 746건이 판결 확정됐다. 확정된 판결 중에서는 89건을 패소했고, 총 배상금액은 500억원에 이른다.

시가 패소한 소송 중 배상금이 가장 많은 소송은 인천아시안게임 계양경기장 건설 공사에서 발주처 설계변경 요구 등으로 증가된 물량에 대해 추가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다. 시는 해당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47억5천700만원을 배상했다.

황 의원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업 추진과 지방행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며 “행정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적극 확대해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회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유정복 시장 공약 이행률 저조, 랜드마크 시설 누적 적자 문제 등을 지적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