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市 부족한 재원 마련 위해 관광公 존폐·무상급식 분담 검토”
“내년 市 부족한 재원 마련 위해 관광公 존폐·무상급식 분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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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재정 TF,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등 제안

인천시가 부족한 내년 예산 마련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의 존폐와 인천시교육청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재정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천시 재정 테스크포스(TF)는 세입 감소 등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9천364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재정TF는 시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세출 구조 조정·보통교부세 확대·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TF는 재정 확충 방안으로 2015년 재출범 후 경상비용에 대한 자체수입 충당비율이 낮은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존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광공사가 지난 3년 동안 시로부터 지원받은 예산만 239억원에 달한다. 2016년 69억원(인건비 50억원), 2017년 82억원(인건비 52억원), 2018년 88억원(인건비 66억원)으로 지원액이 점차 늘었다. 혈세로 연명한 셈이다.

재정TF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관광공사에 추가로 지원해야 할 예산 규모가 총 1천4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9년 349억원, 2020년 368억원, 2021년 367억원, 2022년 390억원 등이다. 자체 수입 비중이 적은 관광공사의 존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에는 지방공기업인 관광공사는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관광사업 등 자체사업을 통한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광공사의 2018년과 2017년 자체사업 비율은 19.5%(52억6천만원)와 16%(26억2천900만원)로 10%대에 그치고 있다.

재정TF는 연간 283억여원씩 투입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시 교육청과 분담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와 군·구가 7대3의 비율로 전액 부담하고 있는 무상급식 재정을 시 교육청이 30% 정도 분담토록 하자는 것이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재정은 시와 군·구, 시 교육청 간 4대3대3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재정TF는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해 화력발전(석탄연료) 세율 인상을 추진, 현재 1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올리고(세수효과 연평균 277억원), 액화천연가스(LNG)와 폐기물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을 확대(세수효과 연평균 192억원)하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정TF 관계자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분담비율을 조정하고 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은 물론, 시와 군·구간 사업비 부담제도를 개선하고 공사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시 재정부담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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