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선(호매실~광교)이 이른 시일 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1분기 내 예타 통과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지난 2일 공개된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 같이 언급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릴레오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이다.
방송에서 유 이사장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타는 필요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들이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경제적 변수만 따지고 무형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좀 더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데에 대해 김 장관은 “호매실 주민들이 화가 아주 많이 나신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신분당선(연장선)은 1분기에 예타 신청을 넣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주민들이 교통개선분담금을 5천억 원이나 냈는데 10년째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주민이 분담금을 내면 예타를 다른 방식으로 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하며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현재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3%이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98%로 모자란 수준”이라며 “수도권 거주자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신도시는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3기 신도시는 교통대책이 동반됐고 자족 기능도 충분히 갖추게 된다”며 “신도시에 대해 주민 70∼80%가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기지역 사업 2개 중 전철 7호선 연장선(옥정~포천)만 예타 면제 대상으로 발표했다. 이에 신분당선 연장선과 관련된 수원시민들은 1인 시위 등으로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