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끄는 기본소득 정책이 전국화 바람을 본격적으로 탈 전망이다. 도내 시ㆍ군을 비롯해 경남 고성, 충남 부여 등 전국 35개 지자체가 함께 결성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6월 정식 출범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를 비롯한 도내 30개 시ㆍ군(성남 제외),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ㆍ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을 공동 선언했다. 선언문은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직접 낭독했다.
이날 도를 비롯한 35개 지자체는 선언문을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지자체는 기본소득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미래의 고용불안 및 경제적 불평등 심화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대안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ㆍ추진하기 위한 기구다. 이재명 도지사가 지난해 10월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구성을 제안하면서 탄생했다. 경기지역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남, 충남 등의 지역에서도 참여하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는 다음 달 중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 등의 단계를 거쳐 6월에는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동선언에 함께한 고성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청소년 수당(꿈 페이)’ 10만 원을, 부여는 지역화폐로 농가당 연간 14만 원의 농민수당 지원을 검토 중이다. 고창은 올해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연설을 통해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우리 자본주의체제가 안은 본질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길 바란다”며 “경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통합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