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 존중 vs 면죄부… 엇갈린 정치권
무죄판결 존중 vs 면죄부… 엇갈린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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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무죄판결 환영… 도정 활동 적극 뒷받침”
한국·바른미래당 “판결 존중하지만… 일괄 무죄 우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1심 재판에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지사가 도정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결과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이 지사가 이제부터는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등 산적한 도정에 보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 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당(위원장 김경협) 역시 논평을 내고 “이 지사에 대한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제 이 지사가 경기도의 산적한 민생문제, 특히 버스 대책 마련, 일자리 문제 해소, 서민주거 안정, 청년 기본소득 강화, 지역화폐 등 도정에 더욱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취임 전부터 불거졌던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지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제 이 지사가 온 힘을 다할 것은 경기도 도정뿐이다”며 “기나긴 법정 공방으로 지쳤겠지만 경기도민이 믿고 기다린 만큼 그에 합당한 도정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인천 연수을)은 논평에서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 하지만,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며,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판단을 존중해야 마땅하나, ‘일괄 무죄’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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