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이재명 지사 국무회의 참석 조속히 시행”

정부에 지역·국정 현안 논의 촉구

정부가 여전히 경기도지사를 향한 국무회의장의 문을 굳게 닫은(본보 6월17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의회도 1천300만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기 위해 힘을 보태고 나섰다. 도의회는 이재명 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이 지방분권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강조,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을 주문했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주간논평을 통해 “이재명 도지사의 국무회의 배석을 허락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기지역 현안을 다룬 회의뿐만 아니라 향후 일정도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참여와 분권을 외치는 우리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경기도지사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및 국정 현안을 긴밀하게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경기도 현안과 관련한 안건이 있으면 이재명 도지사도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러한 방침은 이 지사 측에 지난달 중순께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청 실ㆍ국과 산하기관별로 건의사항을 준비한 도와 달리 정부는 그간 4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어떠한 초청 의사도 보내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도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 민주당은 “국무회의가 정부부처 각료 위주로만 구성, 국가 중요정책 심의시 지자체 의견이 배제되고 중앙ㆍ지방 간 갈등으로 정책 집행에 심각한 시행착오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또 도시행정 위주인 서울시가 지자체를 대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남북접경지로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남북 화해ㆍ평화를 위한 중요한 전초기지인 경기도의 국무회의 참석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24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에서는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편(지방의회의 인사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등),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태양광발전 투자피해 조치 등을 논의했다. 최현호ㆍ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