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통행요금 수납업무 자회사 이관 적법”
도공 “통행요금 수납업무 자회사 이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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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기각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노동자들의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2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도공 수도권본부 구리영업소 요금수납원 45명이 지난달 1일 통행요금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의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뒤 신청한 요금수납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기각했다.

법원은 “1ㆍ2심 판결에 따라 도공이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도공의 사업구조와 인력상황 등에 따라 종전과 다른 업무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공이 수납원들에게 부여하는 업무의 종류나 행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의 경영권 행사 범위에서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도공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일한 용역업체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2013년 자신들이 도공 직원인지를 확인해달라며 차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1월 서울동부지법에 이어 그해 6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잇따라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2017년 2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도공은 “수납원들이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1ㆍ2심에서 승소해 도공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공사의 재량사항이며, 수납원들이 특정영업소에서의 근무와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공의 정책결정에 따라 통행료 수납업무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로 이관한 조치도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원은 오는 29일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도공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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