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하향 평준화] 22개 시·군 재정자립도 추락… 중앙 재원에 더 종속
[경기도 재정 하향 평준화] 22개 시·군 재정자립도 추락… 중앙 재원에 더 종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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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양 등 50%↓… 민간자본 없인 재정분권 불가능
기업 유치·투자 활발한 성남·화성은 재정자립도 향상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와 시ㆍ군의 재정 문제가 불교부단체 전환뿐만 아니라 재정자립도에서도 확인됐다.

정부의 숱한 ‘재정 분권 약속’에도 도내 시ㆍ군 22곳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5년간 하락했다. 민간 자본을 적극 유치하며 지역경제 기반을 다진 몇몇 시ㆍ군 외에는 대부분이 중앙 재원에 더 종속된 것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ㆍ군 중 내년 교부단체 전환이 예정된 수원ㆍ용인시를 비롯한 22곳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보다 감소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자체 재원(자주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이 입증된다.

재정자립도(세입과목 개편 전 기준)가 2014년 대비 하락한 시ㆍ군 중 현재 불교부단체는 수원시(58.9%에서 56%), 용인시(61.4%에서 60.8%) 등 2곳이다. 이 두 곳마저 내년에는 불교부단체 지위를 상실, 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가장 크게 재정자립도가 하락한 지역은 광주시로 2014년 60.2%에서 올해 48.7%로 11.5%p 감소했다. 고양시(53.8%→ 45.6%)ㆍ안양시(52.7%→47.9%)ㆍ구리시(43.7%→35.6%) 등도 재정자립도가 크게 나빠졌다.

반면 성남시(64.3%→64.6%)와 화성시(61.3%→68.9%) 등 9곳의 재정자립도는 좋아졌지만 31개 시ㆍ군 평균은 48.8%에서 47.9%로 다소 떨어졌다. 전국 평균이 50.3%에서 51.4%로 소폭 상승한 가운데 경기도는 하락한 것이어서 수도권이라는 말도 무색하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재정자립도 향상 시ㆍ군의 상황으로 유추하면 지역 기업 유치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품은 성남시는 가장 생기 있고 경제적인 도시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도 네이버 제2사옥 유치, 두산 분당센터 이전 등을 통해 지역 세원을 활발히 확보하고 있다. 화성시도 전국에서 기업이 가장 많이 입지한 도시답게 튼튼한 재정력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1위다.

다른 재정자립도 상향 시ㆍ군도 활발한 투자 활동이 돋보인다. 가장 상승률이 큰 이천시(42.7%→ 56.8%, 14.1%p 상승)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협력 업체를 모아 급성장했다. 이어 평택시(44.6%→48.9%), 파주시(45.2%→46.4%)도 민간 자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수원시와 용인시처럼 삼성전자 등 특정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악재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밖에 재정자립도 상승ㆍ하락과 별도로 경기북부 시ㆍ군의 열악함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도내 3개 군(가평ㆍ양평ㆍ연천)은 모두 재정자립도 20% 초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시, 포천시, 양주시도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민선 7기 이재명호(號) 출범 후 램리서치,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형 자본이 경기도에 유치되고 있다”며 “민간 경제 활성화는 지역 세수 확대로 연결되는 만큼 상황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승구ㆍ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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