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세입에 비해 못 쓴 돈 약 2조원...불경기 대응 못 한다

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까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와 군·구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상 시(1조761억원)와 10개 군·구(7천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8천11억원이다. 특히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446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와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을 비롯해 이월과 반납조차 하지 않은 돈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의 2019년 예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5천억원대로 2018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기 보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국내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으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해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시를 웃돈다. 정부의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 리포트 2019-제11호,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의 2018년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3천670억원, 6천130억원, 2천230억원, 2천620억원, 620억원 등으로 발표했다. 이들 광역시의 기초단체와 관련한 순세계잉여금도 각각 6천330억원, 5천60억원, 2천390억원, 2천30억원, 2천390억원 등이다.

다른 광역시 보다 높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역의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공적자금 투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경기에서는 둔화한 민간 영역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심각한 지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잉여금으로 인한 민간자금 위축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근 ‘신속집행’을 기조로 삼으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례보고에서 “지자체의 반복적 이·불용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원점에서 존폐를 점검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인천의 일부 군·구는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이 60%대에 그치는 등 2019년도 결산에도 많은 잉여금과 순세계잉여금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는 특별회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 순세계잉여금이 높아졌다는 입장이다. 특수 목적성 경비인 특별회계의 성격상 활발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시가 최근 2020년도 재난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한 것도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보다 많은 16개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도 많아진 것”이라며 “다만, 정부의 신속집행 기조 등으로 2019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