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여야·지역사회도 ‘갑론을박’… 갈등 고리 깊어져
성남시가 교통 문제로 일부 주민의 반발에 부딪힌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의 공동주택 규모 축소를 LH와 정부에 제안(본보 11월28일자 9면)했으나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해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LH와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 규모 축소를 공식 제안했다. 서현지구 조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이 마비된다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사업자 LH는 지난 6일 공동주택 가구 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기존 분당구의 인구 밀도와 조화롭게 중저밀도(ha당 200인 이하)로 서현지구를 개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는 LH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는 사이 서현지구를 두고 갑론을박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4일 서현지구와 관련해 성남시의회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서현동 10번지 공공주택 건설과 주변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을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구 지정 철회 등 반대 목소리를 냈다. 결의안은 진통 끝에 다수당 민주당에 의해 이날 늦은 밤 채택됐다.
서현지구를 놓고 지역사회 민민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서현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제일 원하는 것은 지구 지정 철회다. 지구 지정 철회가 안 된다면 공동주택 규모 축소를 위해 LH와 시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서현지구 역시 충분히 협의해 공동주택 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국토부 통합심사위원회, LH 경영심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규모를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 신청할 것”이라며 “승인 확정 시기는 2021년 상반기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일원에 계획된 서현지구는 국토부에 의해 공공주택지구로 지난 5월 지정됐다. LH는 총 사업비 5천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며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주택 주요 공급 대상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