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정당 우후죽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땐… ‘대박’ 노리고 너도나도 창당
[신생 정당 우후죽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땐… ‘대박’ 노리고 너도나도 창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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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특수 노리고 난립… 20대 총선 比 2배 가까이 증가
당명도 친박연대·통합민주 등 유력 黨과 유사 유권자 혼란 우려

제21대 총선이 1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신생 정당의 창당이 잇따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소수 정당도 비교적 수월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등록현황·창당준비위원회현황에 따르면 이날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은 34개, 창당준비위원회는 16개로 총 50개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창당 붐’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을 도출하며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을 유지, 3%만 넘으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창당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소정당 중 일부는 유력 정당이 과거에 사용하던 당명을 그대로 내세우는가 하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끼리 당명이 유사한 경우도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가 선관위에 등록된 군소정당을 분석한 결과, ‘친박연대’,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새누리당’ 등 일부 정당은 과거에 존재했던 유력 정당의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통합민주당은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대 총선 당시 썼던 이름이다. 또한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이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997년 11월 한나라당으로 출발, 새누리당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친박연대는 지난 18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배제된 일을 계기로 만든 정당이다.

아울러 ‘공화당’(대표 신동욱)과 ‘우리공화당’(공동대표 조원진·홍문종), ‘기독당’(대표 박두식)과 ‘기독자유당’(대표 고영일) 등 서로 명칭이 헷갈리는 정당도 있다.

또한 일부 군소정당들이 원내 진입을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퍼주기식 공약’을 남발, 유권자들의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신생 정당의 마구잡이식 등장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하게 되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느냐”며 “국민이 터무니없는 투표용지를 받아들고 혼란스러워하실 것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만큼 군소정당의 출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며 “다만 대의가 아닌 권력에 대한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신생 정당 창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정당도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처럼 뚜렷한 이념적 지향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을 추진한다면 사적 목적을 가진 정당이 난립해도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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