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한국판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의 모범으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국가기반시설의 스마트화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도형 경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K-방역’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K-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뉴딜의 공간적 범위를 국내에 한정하지 말고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뉴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 뉴딜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협력이 가능하다. 세계 각국에서 스마트시티가 시험 되고 자율주행차·원격교육·원격의료 등 기술이 발전했으나 실제로 구현하는 것에는 기술 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기존시스템의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저항이 예상되므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북한이 추진하는 경제특구에 특별법을 적용해 첨단시스템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한다면 신속한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분야에서 남한의 기업·연구소가 북한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인재를 양성해 활용하는 방안도 유망하다.
둘째, 한반도 차원의 국가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뉴딜 경제권을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대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대동맥을 다시 이어야 한다. 북한을 통과하는 고속철도망이 구축된다면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해양을 연결하는 접점으로서 한반도의 지리경제학적 잠재력을 되살리는 길이다. 경제적 영토가 확대되면 다양한 경협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회도 무궁무진하다. 우리 젊은이들은 앞선 기술과 아이디어로 북한 젊은이들과 함께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중장년층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북한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교육·자문·멘토링 등으로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경제적 번영에 더불어 한반도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다. 남북의 평화는 경협을 통해 번영의 바탕이 되고, 경제적 성장은 다시 평화를 공고히 한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제재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이 코로나19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시스템으로부터 고립된 북한을 그대로 놓아둔 채 남한만의 뉴딜로 격차가 확대된다면 미래 한반도 번영에 위협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고 사회적·문화적 상호 이해를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미래세대 통합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
‘한반도뉴딜’을 추진하기 위해선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시급하다. 우선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협력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의료시스템을 선진화하는 것은 남북 주민의 안전한 교류와 한반도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관광 분야에서 남북 경협을 이어가야 한다. 아울러 철도는 비상업적 공공재로서 제재면제 조치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 어느 것도 쉽게 이뤄지지 않겠지만 북한을 포함하는 ‘한반도뉴딜’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남북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K-모델’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여줄 때다.
민경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