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로 가는 성남] 임신·출산·육아까지…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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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지원 공공체계 전면 손질
올해 안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국공립어린이집 더 짓고 아동수당도 확대
▲ 2019-01-08[화]=부모 100인과 함께하는 아동수당 허심탄회 토크콘서트 (81)

#지난해 9월 인천에서 20대 계부가 5세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했다. 이 남성은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의붓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 일째부터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샀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 사이에 ‘로또’라고 불린다. 저렴한 가격에 ‘믿고 맡길 만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선호도는 높지만 정작 공급이 받쳐주지 못한 것.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95%에서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인천 의붓아들과 같은 아동학대사례를 막기 위해 두팔을 걷어붙이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공공중심 아동학대 대응 체계 전면 개편
지난 2018년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는 2만4천6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어린이 67명이 어른들의 그릇된 행동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선 395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250건은 실제 아동학대 사례로 82%는 부모에 의한 가정 내 발생이었다.

이에 시는 그동안 민간기관이 수행했던 신고, 접수, 조사 등 업무를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아동전문기관 역할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0월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사례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아동학대 발생 시 경찰과 현장을 조사하고 상담, 가정조사, 사례관리 등 종합적인 체계로 아동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아동학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라는 점을 고려, 어린이집과 학교 등을 중심으로 아동 권리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더구나 아동 간 성적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메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제작, 지역 내 어린이집 610곳에 배포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원구 중앙동 한 어린이집에서 불거진 아동 간 성적 학대 의혹을 반면 교사로 삼아 어린이집 내 가구를 재배치해 사각지대 없는 CCTV 환경을 조성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는 올해 연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시의회, 성남교육지원청, 지역 내 경찰서 3곳 등 관계기관 7곳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유니세프는 아동 정책을 계속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증을 할 예정으로 선정 시 성남시 위상은 높아진다.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정책 제언, 의결 기구인 추진위원회 및 아동권리 옹호관 등을 구성했다”며 “초ㆍ중ㆍ고교생과 아동 관계자 100명을 대상으로 원탁토론회를 여는 등 유니세프 인증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남시,유관기관 협약식

■저출산, 국공립어린이집과 아동수당 확충 통해 극복
대한민국은 저출산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발표한 지난해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를 작성한 지난 197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1.65명보다 밑도는 수치다.

시는 저조한 출산율 원인을 아이 키우기 어려운 사회적 구조로 꼽았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3명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꼽은 만큼 시는 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9곳이었던 지역 내 어린이집은 현재 79곳으로 10곳이 증가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46곳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시는 지난해 학교 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 퇴근 시간까지 초등생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 4곳을 설치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ㆍ군 중 최다 규모다.

올해 상반기 내에는 판교동 등 5곳, 하반기에는 고등동 등 5곳 등을 추가 설치하는 등 2022년까지 모두 32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2018년 9월 전국 최초로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전부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2만원을 더해 총 1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정부가 만 0~6세까지만 제한적으로 돌봄쿠폰을 지급하자 시는 만 7~12세 아동 가정에도 양육 공백이 있다고 판단, 1인당 40만원씩 지급하는 긴급돌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지난해 7월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했다. 이는 만 12세 이하 아동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비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초과분 전액을 지원받고 있다.

▲ 은수미 성남시장 박스용

[인터뷰] 은수미 성남시장
“드림스타트 등 취약계층 아동 맞춤 정책 서비스”

“어린이는 부모가 누구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어린이는 미래의 주역인 만큼 어린이와 관련된 정책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어린이와 관련, 어떠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지 궁금하다.
“취임 이후 어린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아동과 부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 이에 따라 어린이들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고자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 중이다.”

- 그동안 구체적으로 시행한 어린이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이미 지역에 관련된 드림스타트센터 2곳을 설치했고 아동통합사례관리사 11명을 배치한 바 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아동학대 등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원스톱 육아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
“장난감도서관, 부모 카페, 하늘 정원 등 지역 내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만들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단 한 명의 어린이도 소외되지 않은 성남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공공보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복지 정책을 확대해 아이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아동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최고의 보육서비스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아동과 부모 모두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성남=문민석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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