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을 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선 7기 후반기 도정 화두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꼽았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와 3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4일 도청에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선 7기 후반기 경기도정 중점 정책’을 묻는 말에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남은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부동산 불로소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집은 주거 수단이지 투기 수단이 아니다. (투기 자산으로 판단되는) 1가구 다주택에는 엄청난 중과세를 매겨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며 “다중 중과세로 두 채보다는 세 채가 더 많이, 세 채보다는 네 채가 더 많이 매겨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토지보유세가 실효세율이 0.17%인데 너무 작다. 자동차세도 2%쯤인데 (토지보유세) 1%는 돼야 한다”라며 “(다만 무작정 증세하면 반대가 심하니) 이걸 국민한테 전액 돌려주는 기본소득에 접목해야 한다. 증세를 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국민에게 동의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전국 단위에서 시행하기 어려우면 광역지자체로 넘겨라.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다가 욕먹으면 내가 책임지면 된다. (정책에 성공할)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 수요를 줄이는 방안으로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언급했다. 이 지사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하면 굳이 비싼 집 안 사도 된다. 마음먹으면 평생(60년) 이사 두 번만 하고 살 수 있게 (신규 건설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 부문이라도 다 장기임대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대선보다 도지사 재선을 하겠다”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다. 이 지사는 “대규모 선거인 대통령 선거는 민심이 천심이다. 주권자가 (대통령을) 결정하는 거지 역할을 부여받은 일꾼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마쳤다.
여승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