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제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계양TV)와 지역 내 각종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소폭 높이는 방법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부 방침을 통해 늘어나는 주택을 활용,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계양TV 및 공공주택지구 등에 대해 지구단위별 용적률을 평균 10%p 내외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따라 계양TV는 현재 계획에서 약 1천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계양TV는 용적률 180% 수준의 공동주택용지에 1만7천가구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이 계획에서 용적률 상향을 통해 늘어날 1천가구 중 절반을 공공임대아파트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계양TV가 10%p의 용적률 상향을 적용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포공항과 자족도시 콘셉트가 용적률 상향 수준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박인서 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계양TV는 다른 3기 신도시와 달리 고도 제한이 있는 만큼,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최종 용적률 확대 규모를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도입도 주택공급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은 공공기관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에 참여, 공공주택(임대·분양)을 기부하면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을 통해 공공참여형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정부가 발표한 고밀도 재건축을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지역 내 추진 중인 각종 재개발 사업에 대해 살펴보고,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해제구역에 대한 공공재개발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재개발을 통해 늘어난 가구의 50% 이상을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나머지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시는 중앙정부의 8·4 대책 발표 직후 박남춘 시장 주재로 박 부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정책을 인천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민선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인 2만가구를 4만가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태다. 현재 인천의 공공임대주택은 서울·경기는 물론 부산의 공공임대주택에 비해서도 부족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물론 수도권 전체의 주택 공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