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단계적 집행계획을 마련, 추진한다.
24일 시가 최근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단계적 집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도시계획시설 4천146곳(33.57㎢) 중 1천36곳(3.35㎢)이 미집행 상태로 총 필요 사업비만 2조999억원에 이른다.
시는 1단계로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교통시설(도로) 35곳, 공간시설(공원) 6곳 등 41곳에 1천164억8천만원을 들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오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교통시설(도로) 212곳, 공원(14곳)·녹지(5곳) 등과 같은 공간시설 등 231곳에 7천931억6천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이후 나머지 762곳에 1조1천902억4천만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해제되지 않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2년마다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의회는 해당 안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제권고 서면을 지자체장에게 보내야 하고 해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시의회 도시환경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추진 차원에서 오는 2026년 이후 집행 예정인 도시계획시설도 조기에 집행,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익보호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해제권고안이 넘어오는 대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및 주민의견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시흥=김형수기자
